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제한제도 안내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제한

가. 주요내용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

○ (내용)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취급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화 (’15.3.30.이전 퇴직자는 퇴직 후 1년간만 제출)

* 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

- 다만, 국가안보□공익 목적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가능

※ 업무취급승인 서식은 서식3, 서식4 참고

○ (위반 시 제재)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나. 업무내역서 제출

○ (대상)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

○ (제출시기) 퇴직 후 2년간 매 1년마다 1개월 이내(총 2회 제출)

※ ’15.3.30.이전 퇴직자는 퇴직 후 1년간만 제출

○ (제출내용)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절차)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 →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위반 시 제재)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첨부 : 서식1, 서식2

2.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제29조

○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 취급 금지

- (직접처리) 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 업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급)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 또는 ‘취업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다만, 국가안보□공익 목적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가능

○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첨부 : 서식3, 서식4

3. 업무취급승인제도

가. 주요내용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 (대상) 업무취급제한을 받는 모든 퇴직공직자

○ (내용) 업무취급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 (승인사유)

-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 업무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 두가지 사유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승인절차)

	신청인									소속기관장									소속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관할공직자 윤리위원회
							업무취급 승인신청서 제출									의견서 첨부													의견서 첨부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경우 )																								업무취급승인 여부 심사
	(통지)									(통지)									(통지)

- 퇴직 전 소속부서(기관)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 제출

- 소속부서(기관)의 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 ․ 확인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제출자료)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 취업(예정)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업무취급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 업무취급승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서식1>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업무내역서( 년차)
제출구분	퇴직일 기준 1년차	~	퇴직일 기준 2년차	~
제출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일	퇴직 전 직급 등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취업기관 현황	기관명	취업직위
취업일	기관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내용
담당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 )
업무 활동 내역	월별	주요 업무활동내역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취업 기관 장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취업기관장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증명서류(첨부할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 처리절차
업무내역서 작성	□	확인	□	검토1	□	검토2	□	접수 및 확인
제출인			처리 기관 (해당 업체)			처리 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처리 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2>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년차)
제출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 전 직급 등
취업기관 현황	기관명		주요 사업
	취업일		취업직위
	담당업무 내용
업무 활동 내역 확인	월별	주요 업무활동내역	취급제한 업무 여부 등 확인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3>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일	퇴직 전 직급 등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취업 (예정) 사실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기관명	취업예정 직위
취업예정일	기관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
담당예정업무
업무취급 승인요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조사/확인/검토)	□	이송(조사/확인/검토)	□	승인여부 결정	□	통보
신청인			처리 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처리 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 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4>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 전 직급 등
	퇴직일
취업예정기관현황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기관명	취업예정일
	취업 예정 직위	취업 예정 직급 등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 내용
	담당 예정 업무
검토 사항별 검토의견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210mm×297mm(백상지 80g/㎡)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3.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승인할 수 있는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신청인이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종합 검토 의견
첨부서류	1. 업무취급 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2. 그 밖의 증명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