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취소 및 추가신청 지자체 매뉴얼

※ 취소 및 추가신청기간 : 11/12(목) ~ 12/28(월) (기간엄수 必)

※ 최종확정명단 통보 : ‘21년 1월 중 (예정)

* 최종확정명단 송부 이후 카드 신청 가능(추후 공문시행 및 안내예정)

→ [서식3-1] 및 [서식3-2] 재단으로 송부시 엑셀 파일 암호 설정 요망

* 취소 발생시 1차 확정명단에서 확인 후, [서식3-2]에 취소사유를 상세 기술하여 사전 이메일 회신 必

추가신청	취소신청
①(지자체→재단) 추가신청 ▼ ②(재단) 명단검토 ▼ ③(재단→지자체) 최종확정명단 통보(‘21년 1월 중) ▼ ④ (지자체) 명단확인 및 카드사용안내(‘21년 1월 중)	① (지자체) 취소대상자 확인 ▼ ② (기초지자체→재단) 대상자 취소요청 : 공문 회신 ▼ ③ (지자체→대상자) 대상가구 취소서면통지
- 추가신청기간 : 11월 12일(목) ~ 12월 28일(월) - 카드사용기간: 최종확정명단 송부 후(‘21년 1월 중), 대상가구가 직접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시점부터 ~ ’21. 3. 31. 까지 ▸ 사용금액 : 가구당 31만원(포인트충전) - 실물카드 (가상카드X, 자동신청X) - 현금인출불가 및 타인양도불가 ▸ 사용연료 : 기름보일러용 등유만 구입/ 휘발유, 경유 등 타 유종 결제금지 ※ 대상가구 추가신청기간(11/12~12/28) 동안 수급자격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수급자 본인만 추천 가능 (수급자 본인 외의 가구원 추천 금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주소지 대상자의 경우, 중복신청불가 (1가구 1대상자 신청)	※ 중복수혜금지 : 등유바우처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수혜금지 (→적발시 환수조치대상) * 취소사유 발생시 재단 담당자 이메일로 취소신청명단 사전 회신 요망 必 * 등유바우처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간 전환 관련 상세 매뉴얼 참조(4~5p)

※ 기존 ‘18,’19년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도 최종확정명단 발송 이후부터 사용가능

※ 대상가구 취소 및 정보변경(개명·주소변경·연락처 변경 등) 발생시 재단 사전 문의

※ 사업 관련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지역	연락처	이메일
사업전략팀	김영광 과장	대전·충청권, 영남권(울릉도 포함), 제주권	02-6913-2171	glorykim@koref.or.kr
	손화진 주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호남권, 강원권	02-6913-2117	sonhj@koref.or.kr
등유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②번 등유바우처 상담원 연결

1. 등유바우처 추가신청

※ ’21년 1월 중, 최종확정명단 송부 및 카드신청·발급안내 공문 시행 예정

①(지자체→재단) 추가신청		②(재단) 명단검토		③(재단→지자체) 최종확정통보		④(지자체) 명단확인 및 카드사용안내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추가신청 공문 및 명단* 송부 * 20년 등유바우처 추가 명단[서식3-1]		⦁대상자 추가신청 명단 검토		⦁대상자 최종확정 명단 통보 ⦁‘21년 1월 중 통보예정 (공문 및 이메일)		⦁추가신청 명단 확인 및 대상자 카드사용 안내 (추후 공문 안내 예정)

① (지자체) 추가신청

□ 대상자 자격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면서 ’20년 등유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한 가구

※ ‘20년 등유바우처 기신청가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신청가구는 지원제외

대상자 자격요건 세부확인	비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망‘상 조회결과값 확인 ＊법정한부모세대가 원칙이며, 행복e음망상 한부모세대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함
한부모세대*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기름보일러(난방용 등유) 사용가구 여부	유선상 확인 또는 필요시 방문 확인
※ 대상가구 추가신청기간(11/12~12/28) 동안 수급자격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수급자 본인만 추천 가능 (수급자 본인 외의 가구원 추천 금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주소지 대상자의 경우, 중복신청 불가 (1가구 1대상자 신청)

□ 신청방법

지자체는 대상가구의 적격 여부 확인 ▶ [붙임2]의 “[서식1] 등유바우처 발급 신청서”를 취합하여 자체 보관 ※ 기초지자체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취합하여 자체보관

* [붙임2]의 “[서식1] 등유바우처 발급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서식3-1] 2020년 등유바우처 추가신청 명단” 엑셀파일에 추가신청 가구 정보를 기입 ▶ [붙임2]의 “[서식4] 취소 및 추가신청 완료공문예시”를 참고하여 전자문서(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로 [서식3-1]와 함께 회신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가구를 기초지자체에서 모두 취합하여 송부

- 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청자일 경우, 대리인 정보 필수 기입*

* 대리인 정보 기입시, 지자체에서는 ’[서식2] 위임장’을 1부 작성하여 보관

ㅇ (카드신청*)

*추가신청가구의 경우, ’21년 1월 중 최종확정명단 송부 이후에 카드 신청가능

- ‘21년 1월 중 최종확정명단 송부시, 지자체 상세 매뉴얼 안내 예정

ㅇ (카드사용기간) 최종확정명단 송부 후(‘21년 1월 중), 대상가구가 직접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시점부터 ~ ’21. 3. 31. 까지

2. 등유바우처 취소신청

① (지자체) 취소대상자 확인		② (기초지자체→재단) 대상자 취소요청 : 공문 회신		③ (지자체→대상자) 대상가구 서면통지
⦁20년 1차 확정명단* 상 취소사유* 대상자 확인 ＊문서 시행번호 : 사업전략팀-1166 (2020.10.29.)		⦁ [서식3-2] 2020년 등유바우처 취소명단 : 엑셀파일에 취소가구의 개인정보 및 취소사유 기재 ⦁ [서식4] 취소 및 추가신청 완료공문예시 참고 후 공문(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및 [서식3-2]회신		⦁[서식5] 등유바우처 발급통지서* 2부 작성 → 대상가구에 서면통지 ⦁ 취소 : ‘부적합’에 표시 ⦁ 1부 지자체 보관, 1부 대상가구 통지/보관 *기초지자체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직인 날인 必

＊ 중복수혜금지 : 등유바우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수혜금지

① 취소대상자 확인

‘20년 등유바우처 1차 확정명단에 있는 대상자 중 아래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가구가 발생시, 등유바우처 취소 신청

※ 취소사유

ㅇ 연료전환 <예: 도시가스보일러/심야전기보일러/등유 외 에너지원 변경시 등>

ㅇ 1차 신청기간* 동안 무자격자를 추천했거나 수급자격이 신청기간 이전에 정지된 경우

* 1차 신청기간 : ‘20. 7. 14. ~ ’20. 8. 14.

* 신청기간 또는 추가신청기간 동안 수급자격이 있어야 등유바우처 수혜가능

ㅇ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중복 신청가구

ㅇ 대상자 전출 · 사망 등

＊ 자세한 취소사유 확인은 [서식3-2] 취소사유 참고

② 취소신청

지자체는 기발송된 ‘20년 1차 확정명단을 확인 ▶ [붙임2]의 “[서식3-2] 2020년 등유바우처 취소명단” 엑셀파일에 취소가구의 개인정보 및 취소사유를 기재 ▶ [붙임2]의 “[서식4] 취소 및 추가신청 완료공문예시”를 참고하여 전자문서(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로 [서식3-2]과 함께 회신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소신청한 가구를 기초지자체에서 모두 취합하여 송부

※ 등유바우처 취소대상가구 중 카드를 기발급받아 사용한 가구는 재단 사전문의

- 사용내역 검토 후 후속조치 안내 예정

- 카드를 이미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회수 및 보관

③ 대상가구 서면통지

지자체는 ‘20년 1차 확정명단을 확인 ▶ [붙임2]의 [서식5]등유바우처 발급 통지서에 ’결정(부적합)’체크 후 부적합 사유 기재 ▶ 취소대상가구에 서면 통지

- “[서식5] 등유바우처 발급 통지서“ 2부 작성

: 1부는 기초지자체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자체보관, 1부는 대상가구 보관용

* 부적합 사유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 미인정 /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쿠폰 중복수혜 / 그 밖의 사유(사망, 이사 등)

※ 등유바우처 및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관련 안내

① 등유바우처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등유바우처 취소 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예정)일 경우

① (지자체→재단) 등유바우처 취소신청		②(재단) 대상자 취소처리		③(지자체 담당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선택적 의사 확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희망) ⦁등유바우처 취소시 → 취소사유 확인 및 [서식3-2] 취소 명단 작성 * 취소사유 : 그 밖의 사유 (에너지바우처 등 수혜) → [서식3-2] 및 [서식4] 재단회신 ※ 취소사유 발생시 재단 담당자 이메일로 취소신청명단 사전 회신 요망 必		⦁취소 대상자 파악 후,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원시스템을 통한 취소처리 진행 (취소처리 반영시 2~3일 소요)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탈을 통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초지자체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②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등유바우처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취소 후 등유바우처 신청(예정)일 경우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탈 상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이 ‘0원’인지 확인 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 처리 → [서식3-1] 등유바우처 추가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이 있는 가구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 연락하여     해당 금액 환수처리 후 절차 진행)

- 등유바우처 추가신청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중복되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상태가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사용중지” 처리

＊ 에너지바우처(동절기) 사용중지 처리안내

- 에너지바우처 자동신청자가 등유바우처 대상자 명단에 있는 경우 읍·면·동에서 자체 중지

- 처리방법 : 행복e음 접속 > 차세대바우처 > 대상자관리 > 바우처중지환급신청관리    > 중지환급신청 (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선택)

※ 등유바우처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