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서울특별시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사업)

사업명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구분1	신규사업( ⋁ ), 계속사업( )
구분2	분석평가 신규과제( ⋁ ), 분석평가 지속과제(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평생교육담당관 성명/전화번호 : 조미숙 2133-3960
	담당자	부서명 : 평생교육담당관 성명/전화번호 : 이재원 2133-3974
붙임 자료	∙ 해당 사업의 계획서

단계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1단계	제외사업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 예 ■ 아니오
2단계	대상사업	□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 예 □ 아니오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진행
		□ 시설설치․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 예 ■ 아니오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 예 ■ 아니오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Ⅰ. 개  요

□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생활

속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2월 ～ 12월(11개월)

○ 지원대상 : 시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사업운영 교육기관, 단체 등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사업분야 : 102개 사업

사업분야	사업수	지원액	프로그램별 지원금액	지원내용	비 고
계	102개	6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경비	심사과정에서 프로그램수 및 지원액 조정 가능
네트워크 사업 (지역평생학습 정착, 관내 기업참여. 취업연계 강화 등)	25개	200백만원	900만원 내외
시민제안 사업 (직업능력교육, 인문학, 문화예술)	35개	144백만원	450만원 이내
주제지정 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배려,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 등 대상 특화프로그램)	40개	216백만원	450만원 이내
전문대연계 직업특화 사업	2개	50백만원	2,000만원 내외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4년(A)	2015년(B)	증감(B-A)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608	608	-

Ⅱ.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 경제적 ·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없음

* 있음 :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다면, 따라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계획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 없음 :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반영완료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추후개선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해당없음 :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성별 요구도

○ 해당없음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해당없음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해당없음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해당없음

성별 형평성

○ 해당없음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해당없음

□ <분석 근거>

○ 사업대상:            *

	2013년			2014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명	명	%	명	명	%
여성(비율)	명(%)	명(%)	%	명(%)	명(%)	%
남성(비율)	명(%)	명(%)	%	명(%)	명(%)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반영완료 사항

○  ※ 이미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반영한 내용을 기재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DYRN 반영

○ 해당없음

□ <분석 근거>

○ 예산배분

	2013년	2014년
전체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반영완료 사항

○  ※ 이미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반영한 내용을 기재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해당없음
5. 예산 반영 계획	해당없음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해당없음

※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이 없다고 분석하였거나, 이미 성별 특성을 반영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며, 추후 개선 계획인 경우만 작성.

※ 구체적인 법령 , 예산, 사업내용 등의 개선계획안을 기재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평생교육 담당관
부서장	성명 조미숙		직급 행정4
	전화번호	2133-3960
담당자	성명 이재원		직급 행정6
	전화번호	2133-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