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관련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25호]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44호]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4.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