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범위 관련-

1. 관련 법령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9조, 제12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9조(사전심의)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통합심의위원회)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속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3항

제57조(기능 및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의요지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14.3.27.字 고시)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개정으로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명칭 변경, 이하 정비사업)으로 추진토록 결정

□ 정비사업의 시행자 구분에 따른 사업방식에 따라 ➀조합 ➁토지등소유자로 구분

- ‘조합’ 방식일 경우, 舊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인가를 득하게 되면 정비사업 시행자 자격을 부여받으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 전)

- 이와는 달리 ‘토지등소유자’ 방식일 경우 舊 ｢도시정비법｣ 제28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아야만 정비사업 시행자 자격을 부여

□ 세운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제로 처리되는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 제3항 규정을 준수하여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심의를 신청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가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여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을 적용하여 처리가능한 사항인지

‣ 갑  설 : ｢토지이용간소화법｣의 입법취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을 확보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 의견(사전심의제)을 미리 확인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지비용 지출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제 처리되는 건축 허가에도 적용가능

‣ 을  설 : 정비사업 등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등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 적용불가

‣ 우리시 의견 : 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