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CCTV) 사업」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수요조사 계획

Ⅰ		추진 배경

□ 전국적인 강력범죄 발생 증가 추세

○ 최근 우리나라는 살인 ‧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불안감 고조

- 살인 ‧ 강도 ‧ 강간 ‧ 절도 ‧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07년 약 52만건에서 ’14년 약 58만건으로 11.5% 증가*

* 전체 범죄발생 증감율(‘07년 1,836천건 → ’14년 1,778천건, △ 3.27%)대비 강력범죄 크게 증가

- 특히, 성폭력‧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민 생활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

* 성폭력 : ‘08년 15,035건 → ’14년 21,055건 (40.0% 증가)

<경찰청 2014년 범죄통계>

(단위 : 건)

계		5대 강력범죄						지능	기타
		소계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1,778,966	579,855	913	1,586	21,055	266,222	290,079	298,652	900,459
	100%	32.6%	0.1%	0.1%	1.2%	15.0%	16.3%	16.8%	50.6%

□ 생활권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기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경찰청‧지자체등에서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범지역 등 생활권 취약지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설치 지속 요청

☞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 체계적 CCTV 설치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Ⅱ		제1차 5개년(‘11∼’15년) 사업 추진현황

□ 사업 개요

○ (기간/대상) 2011 ∼ 2015년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 (사업목적) 교통사고 및 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

○ (사업시행) 시‧도 및 시‧군‧구, 국비보조율 50% (서울 30%)

○ (사업실적) 총 4,711억원(국비 2,275, 지방비 2,436) 투자, 21,299개소 설치

□ 추진 경과

○ ‘09년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내 CCTV 설치사업 추진

○ ‘10. 6. 11. : 영등포 초등생 사건 관련 총리실 주관「아동성범죄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사업추진* 결정

* 안행부(어린이보호구역 ‧ 도시공원 ‧ 놀이터), 교육부(학교 내), 경찰청(그 외 우범지역)

○ ‘11년 :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사업(지특회계) 시행

○ ’13년 : 현 정부 국정과제 및 관계기관 합동추진과제 포함

□ 주요 성과

○ (범죄예방) ‘14년도 CCTV 설치장소 4,132개소 대상 범죄분석 결과, 범죄 발생건수가 상반기 기준 설치 전 ‧ 후 26.6% 감소

(단위 : 건, %)

구 분	계	살 인	강 도	성범죄	절 도	폭력	비 고
‘13년 1∼6월	2,479	7	14	80	1,207	1,171
‘15년 1∼6월	1,820	3	5	61	802	949
감소율 (%)	△ 26.6%	△ 57.1%	△ 64.3%	△ 23.8%	△ 33.6%	△ 19.0%

○ (범죄검거) ‘14년도 CCTV 통해 총 1,970명 검거, 전년 대비 83.8% 증가

(단위 : 건, 경찰청 자료)

연도	계	전국 CCTV 활용 검거현황							수배자 검 거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 타
’12년	885	608	-	2	5	366	57	178	277
’13년	1,072	753	2	9	8	415	105	214	319
’14년	1,970	1,627	1	14	22	737	347	506	343

Ⅲ		중장기 수요조사 계획

□ 조사 개요

○ 기 간 : ‘15. 12. 7. ∼ 12. 30. (4주)

○ 대 상 : 어린이 보호구역 등

○ 방 법 : 자치단체(경찰청 협조) 전수 조사

□ 결과 활용

○「CCTV 설치사업」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 여성안심구역, 우범지역 등 생활권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수요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중기 사업계획 수립, 체계적인 사업추진

< 수요조사 작성요령 >

□ 공통사항

○ 기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신규지역 적극 발굴 추가 작성‧제출

○ 사업대상지별 모든 수요를 전수조사 하여 작성하되,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중기 사업수요(‘16~’20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2021년 이후로 제출

○ 설치위치

-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구분하여 작성하고, 상세 주소 및 구체적 설치위치(OO마트 앞)를 “위치”란에 작성

○ 도로차로

- 편도 기준으로 CCTV 설치위치의 차로 확인, 작성

○ 카메라수

- 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사업비

- 1개소당 사업비 22백만원, 보조율(서울 30%, 기타 자치단체 50%)을 참고하여 작성

* 1개소당 사업비(백만원) : 서울(국비 6.6, 지방비 15.4), 기타(국비 11, 지방비 11)

○ 관계기관 협의

- 경찰청,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 협의 여부‧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 설치시기

- 가급적 지방비 부담 등 지방재정을 감안, 5개년 중기사업계획 내 사업수요는 연도별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계획 수립

- 2021년 이후 사업수요는 “2021년 이후”로 표기

○ 설치사유

- 사고‧범죄 발생이력, 지역 특성 등 설치가 필요한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

□ 총괄표

○ 기존 설치 개소 및 사업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범지역”, “안전사고 위험지역”, “기타 건의사항” 등 조사 항목별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현황(개소 기준)과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비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

○ 각 조사항목별로 설치시기에 따라 총괄표를 구분, 작성

□ 어린이보호구역

○ 보호구역 내 추가설치 수요도 조사하여 작성, 제출하되 서식에 따라 기존 CCTV 설치수량도 작성

□ 우범지역

○ 경찰청 범죄분석 자료, 관계기관 협의, 강력범죄 발생이력 등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작성

○ 작성된 지역의 경우 설치가 필요한 사유를 작성

* 범죄 발생 이력, 주변 지역특성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 권장

□ 안전사고 위험지역

○ 골목길 교통사고 빈발지역,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등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작성

○ 작성된 지역의 경우 설치가 필요한 사유를 작성

* 사고 발생 이력, 주변 지역특성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 권장

□ 기타 지역주민 등 건의지역

○ 기타 작성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으면 상세한 설치 필요 사유와 함께 작성

Ⅳ		향후 추진일정

○「CCTV 설치사업」중장기 설치 수요조사	: ‘15. 12. 7. ~ 30.

○「CCTV 설치사업」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 ‘16.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