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요청서 검토의견서
	단계	착수	프로세스명	제안요청서 작성	문서번호
	버전	v 1.0	사업명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작성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1. 사업개요

1-1. 사 업 명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1-2. 사업기관(부서) 담당자(연락처)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허인석(02-350-5612)
1-3. 사업기간	2023/04 ~ 2023/11	1-4. 총사업비	365,837천원
1-5. 사업목적	ㅇ 관리 사각지대의 멀티미디어 기록을 발굴, 수집하여 영구보존 관리체계 구축 ㅇ 멀티미디어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메타데이터 품질 고도화
1-6. 사업내용	ㅇ [기록수집] 서울시 주요 시청각기록 생산부서 생산,보유분 수집, 정리 ㅇ [기록정리] 역대 서울시장 시청각기록 대상 인공지능(A.I.) 기반 메타데이터 정리 ㅇ [SDA등록] 최종 결과물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SDA) 시스템 등록
1-7. 예산타당성 검토여부	● 검토 ○비검토 (사유 : ) ※ 예산타당성 심사대상 사업명 :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2. 총  평

2-1. 검토결과	□ 적정 ■ 수정 □ 재검토 ㅇ [추가,수정,삭제] ▶파란색 / [근거] ※ 나무색 / [사유] ☞ 녹색
2-2. 검토의견	ㅇ 본 사업은 관리 사각지대의 멀티미디어 기록을 발굴, 수집하여 영구보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메타데이터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임 ㅇ 기술검토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ㅇ 용어, 법률 관련 정보 등을 수정 권고하며, 사업 추진 시 개정된 법률, 행정규칙, 공고 및 가이드 등을 필히 확인 후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람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0조에 의한 보안성검토 절차(발주전 이행)준수 ※관련 및 대상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입찰참가 자격 등 계약관련 사항은 사전규격 공개 전 계약부서와 확인

3. 검토내용

3-1. 검토결과	따로 붙임 : 제안요청서 검토내역 참조
비 고	ㅇ 메모 기능 : 한글 프로그램의 “보기” > “메모” - 메모 보이기/숨기기 : 체크(활성화) - 메모 안내선 : 체크(활성화) - 메모 내용보기 : 체크해제(비활성화) ㅇ 화면확대 : 한글 프로그램의 “보기” > “화면확대” > “폭맞춤” - 메모가 화면 밖으로 위치하여 안 보이는 경우 조치사항 ㅇ 비고 - 검토의견 반영 후 수정된 제안요청서 전반적인 내용 일관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제안요청서 수정사항 반영이후 “메모” 및 “관련근거”는 삭제

서울시 정보화사업 발주 및 추진 관련 공통준수사항

공통

ㅇ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제안요청서 최종본 등록 必

- 서울시 행정포털 사용기관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정보통신>>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그 외 : https://qms.seoul.go.kr

사전협의

대상사업

(30일 소요)

ㅇ 정보화사업 발주 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할 것.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기초지자체

- 대상사업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4조 참고

▸(주의) ISP 사업도 대상, 유지관리 사업도 기능개발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대상.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정보 등록

ㅇ 사전협의 미이행 사업의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사전협의 결과반영 후 입찰공고할 것을 권고함.)

사업관리

(투자출연기관 등 적용 권고)

ㅇ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리를 진행하고 사업종료 후 평가절차 이행할 것

※ 계약체결 이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의무 등록 사항

계약시 (또는 하도급승인 시)	계약정보, 계약업체 정보, 하도급 정보
사업 착수 시	관리(제출)대상산출물 내역서(테일러링 내역서)
사업 추진 중	관리(제출)대상 산출물 등록
대금 지급 시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 대금 지급 내역 - (하도급이 포함된 경우)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및 지급내역 제출 의무 이행 내역 ※ 원도급자는 대금수령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지급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 종료(30일 이내)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자가평가) 후 결과 등록 ※ 계약정보, 관리대상산출물 정보 등을 모두 등록한 경우 평가 진행 가능

ㅇ 계약 체결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방법론에 따른 사업관리 및 산출물 확보

- 사업 착수 전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SW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을 준용하여 계약 시 산출물을 확정(사업수행사와 협의확정하고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후 사업 진행 할 것

※ 방법론자료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게시판>자료실 참조

ㅇ 계약 체결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교육이수 철저

- 서울시 프로젝트방법론, SW개발 및 유지관리방법론

- 외주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절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 정보화사업 지원시스템 활용 방안

- EA 현행화 방안 (EA현행화 산출물 표준포맷 수령, 작성방법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등

ㅇ 사업 수행 완료 시(검수 전) 각종 산출물(EA현행화 산출물 포함) 적정성 여부(내부평가) 이행

ㅇ 하도급 사전승인 등 하도급계약관리 철저

- 하도급 사전승인은 SW산업종합시스템(www.swit.or.kr)의 “하도급계약승인” 활용 권장

-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이 어음(대금지급 방식이 발주기관과 같지 않을 경우)인 경우 사전승인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사항 준수 철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체결 시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하도급 금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시 사업전부를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각의 사업을 하도급 가능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시행령 48조)

▸하도급 받은 SW사업의 재하도급 금지

- 예외(시행령 48조):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필요한 경우, 상용SW 유지관리 필요한 경우

▸사업금액 일정비율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로 참여 유도

※ 참고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ㅇ 하도급 계약 관리 및 대금지급 내역 보고 철저

- 하도급 계약 승인 즉시 하도급 내역(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비율 등) 통보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계약및대금지급 > 하도급계약 메뉴를 통해 내용 등록

- 하도급 대급지급 사후보고 결과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또는 직접지급 결과) 통보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계약및대금지급 > 대금지급(하도급)등록 메뉴를 통해 내용 등록

ㅇ 계약 시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 명시

- 사업 발주 시 계약 목적물 또는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함’으로 공고된 사업의 경우 협의 결과를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에 명시할 것.

상용SW 직접구매

발주 대상사업

(총사업비 3억)

ㅇ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관련사항 준수 (분리발주)

- 대상사업: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사업), 부가가치세 포함

- 대상품목: 5천만원 이상으로 조달등록SW, 인증 SW(GS, CC, NET, NEP)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리발주 제외시 조치사항 준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 계약 체결(또는 계약 변경)시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관련정보 등록

ㅇ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제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도입 대상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발주 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품목별 미 구매 사유 제시)

사업비
(발주금액) 1억 원 이상
SW개발, 재개발, 유지관리 운영사업

ㅇ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정보제출 관련 절차 준수 (T:070-4156-2001)

- 대상기관 : 국가기관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밖의 공공단체 등)

- 사업자가 SW사업정보저장소에 자료 제출 시(사업 중 2회) 사전확인 및 승인 절차 이행

감리

대상사업

ㅇ 감리대상 사업 검토(전자정부법 제71조)

․ 1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수의 부서가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

․ 5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비 : 총사업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 제외

※ 감리 대상 판단 및 대가 산정 시 :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

ㅇ 감리대상 사업인 경우 감리 용역 추진

- 제안요청서 등에 감리 대응 관련 과업 명시 또는 안내

공통

-

정보보안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89조에 의한 보안성검토 절차(발주 전 이행) 준수 ※ 관련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ㅇ 개인정보, 중요정보는 DB저장 시 암호화(복호화불가) 처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

ㅇ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7조 「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행안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1, 32조,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등 준수

ㅇ 용역업체 보안교육 및 자료제공 관리대장 비치·기록, 자료 무단반출 점검, 용역 산출물 전량 회수,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리스트 작성 등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 참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36호
「IT사업 외주용역 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철저」(2014.2.3.)

웹사이트

(PC웹+

모바일웹)

해당

ㅇ 웹사이트 구축 및 리뉴얼 시 뉴미디어담당관에 사전협의 실시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관 등에서 대시민용 웹사이트(PC 웹 및 모바일 웹) 구축(리뉴얼 포함)하는 경우

- 협의내용 : 서비스 구축 관련 타당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등
도메인명 사전협의 필수

ㅇ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구축

-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개인정보보호, 개발보안(Secure Coding) 등 관련 규정 준수

ㅇ 서울시 웹사이트 ‘공통기반시스템’ 공동 활용에 대한 사전협의 실시

- (필수) 서울시 통합검색에 홈페이지 내용이 검색 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및 오픈 전 반드시 이행(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 (필수) 서울시 웹사이트 및 공공앱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설정 작업 이행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실시간 웹(앱)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뉴미디어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콘텐츠 추가 생성 시 서비스 개시 전에 반드시 로그 발행 필수 적용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 (필수) 웹사이트 상단 서울시 공통 GNB 설치 관련 사전협의(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 (선택) 서울시 통합게시판 적용 사전협의(서울시)

- (선택)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회원 연계가 필요한 경우 가능 여부 사전협의(서울시)

ㅇ 다양한 모바일기기 사용자 지원을 위해 ‘반응형 웹’ 또는 ‘적응형 웹’ 형태로 웹사이트 구축

ㅇ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관리사업 진행 시 이미지, 폰트 등을 통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ㅇ 웹사이트 오픈 전(15일전) 사전 심의 절차 이행

- 웹취약점 점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웹사이트 오픈심의 : 뉴미디어담당관(홈페이지팀) 협의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준수여부, 웹 취약점 적합여부, 보안성 검토 이행 여부, 공통기반시스템 적용 여부

▸서울시 웹 서비스 정책 및 기술 가이드 준수 여부 등 홈페이지 구축·운영관련 기술사항 등 심의

ㅇ 모바일 웹의 경우 스마트 기기 호환성 부문에 대한 준수 확인 필요

- 2개 이상의 OS(iOS, Android)를 지원하도록 사업을 추진 할 것

- 다양한 스마트 기기(스마트패드 등)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호환성 또는 운용성을 고려하여 개발

ㅇ 민원·제안성 기능(채널) 추가 시 시민봉사담당관과(Tel 2133-7930) 사전협의 실시

- 시민봉사담당관에서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응답소)을 구축 운영 중이므로 민원·제안성 채널(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시민봉사담당관과 협의 진행 요청

- 민원 접수에 관한 서비스 제공 예정

※ 참고 : 시민봉사담당관-8876호,
「민원제안성 채널 추가하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협조 요청」(2014.3.24.)

모바일 앱

(하이브리드앱포함)

공통 해당

ㅇ 모바일 대민서비스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18조"에 따라 반응형 웹으로 구축. 다만, 앱 고유 서비스 특성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네이티브)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음

※ 앱 고유 서비스 특성 :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 기타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등

ㅇ 모든 모바일 앱(하이브리드앱 포함)의 개발·변경·삭제 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폐지(2016.03.)) 참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서울시 모바일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20.6. 개정)에 따라 해당 절차를 준수할 것

• 모바일앱 신규 구축 : EA등록 및 오픈 심의 신청, 앱스토어 등록 절차 등 수행

• 모바일앱 운영 : 운영현황 자체 점검 및 앱 변경등록 절차 등 수행

- 스마트 기기 호환성 준수

• 2개 이상의 OS(iOS, Android)를 지원하도록 사업을 추진 할 것

• 다양한 스마트 기기(스마트패드 등)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호환성 또는
운용성을 고려하여 개발

- 민간 앱스토어에 검증완료후 등록/배포

• 반드시 앱스토어에 서울시 계정으로 등록 및 배포

• 기능 검증을 실시하는 이동통신사(원스토어), 제조사(삼성스토어), 앱스토어(애플)를

반드시 1곳이상 포함하여 검증 등록후 승인되면 배포

※ 모바일 앱 등록 및 배포 협의 : 정보기획담당관(서비스 등록) 후 진행

ㅇ 하이브리드앱 방식 구축인 경우 모바일 웹 서비스를 위해 도메인명 신청 등 웹사이트 관련 사전협의 및 오픈 전 사전심의 절차 이행이 필요함.

- 웹서비스를 위한 도메인명 사전협의 실시

공간정보

ㅇ [공간정보 DB 및 서비스 구축]

공간정보(지도) 관련 DB 및 서비스 구축 시 공간정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전에 기 구축된 공간정보 DB 및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미리 확인 하여야 하며,

- 공간정보 DB 시스템 연계는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함.

- 지도 서비스 구축 및 GIS위치표시(행정정보 공간화 : 주소→좌표 변환 등)는

서울시 지도정보 플랫폼(스마트서울맵)의 공동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 단, 네이버 및 카카오 지도 API 사용 시 해당 기업에서 제시한 사용범위 및 가이드 확인 후 위반사항 없이 구축하여야 함.

ㅇ [공간정보표준]

공간정보구축 시 공간정보표준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 KSDI(Korea Spatial Data Infrastructure) 표준체계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742)

ㅇ [공간정보보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2018.8.2.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제한

- 공간정보 반출 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준수

ㅇ [서울시 3D 지도]

(3D 버추얼 서울)을 공동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내부 : 버추얼서울(virtual seoul)

- 외부 : 에스맵(S-Map) https://smap.seoul.go.kr

ㅇ [드론·공간정보]

드론 운영 시 “드론·공간정보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함

드론공간정보 구축 시 중복방지 및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해 공간정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함

시스템(DB) 구축사업

ㅇ 빅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 시 빅데이터담당관에 사전협의 실시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실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내용을 과업에 포함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과 연계 방안 및 개방목록 제출

□ DB to DB 나 OpenApi 방식

-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유지관리 완료 시점에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 및 메타데이터에 대해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양식준수)해야 함.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154호)

제14조(빅데이터등의 수집·관리)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 DB 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시행)」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빅데이터담당관, 2020.7.31. 시행)」 및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빅데이터담당관, 2020.7.31. 시행) 에 따라 표준화를 추진

- 서울특별시 범정부메타시스템 등록을 위한 정보제공 및 등록업무 추진

ㅇ 시스템 구축(발주)시 유의사항

- DB설계 기준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데이터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구분	법령 및 지침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2019.9.3.)
고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 2019.3.20.)
고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1호, 2019.7.8.)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지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2020.7.31. 제정)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2020.7.31. 제정) ○ 서울시 범정부메타시스템 등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등록 조치
가이드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고도화 시,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등)는 별도 테이블로 분리하여 설계할 것을 권고

※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는 DB의 테이블 단위 또는 연관 테이블의 집합 형태로 개방 고려됨을 감안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지침 참조(http://data.seoul.go.kr/commonList/commonList.do)

- 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관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자료연계 방안

□ 범정부 기관메타관리스템에 등록 협의 진행 할 것.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2.10.)

▸공공데이터 정의(제2조)

·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공공데이터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

시스템(DB) 구축사업

-내부행정-

ㅇ 내부행정업무 행정포털 연계(사용자정보연계, SSO 등) 시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사전협의 실시

- 행정포털 연계인증 표준방식으로 연계부분 구현

- 기 행정포털 연계 시스템인 경우 재구축 또는 업무변경 시 관련 사항 제출

ㅇ 행정시스템의 메일발송 관련 처리 시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사전협의 실시

- 행정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내 서버 실치 된 경우에 한함)에서 메일 발송 시 개별 구축 사용은 불허하며, 서울시 메일릴레이 시스템의 API를 활용 할 것

챗봇사업

ㅇ 챗봇 서비스 구축 시 정보시스템담당관(시스템혁신팀)에 사전협의 실시

- 챗봇 서비스 구축 전 우선 서비스할 내용이 서울시 대표 챗봇 ‘서울톡’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 120상담영역에 속한다면 ‘서울톡’에 행정정보 추가로 서비스 가능한지 협의후 추진 필요

(‘서울톡’은 시민들이 120상담전화를 통해 자주 문의하는 행정정보 395종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에 인공지능 특성상 챗봇의 자연어처리 및 기계학습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구축된 챗봇 서비스는 챗봇 ‘서울톡 – 서울시 챗봇’ 서비스에 링크하여 시민에게 홍보
(※ 본부ㆍ사업소 외 자치구, 산하기관 모두 해당)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ㅇ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

ㅇ 20억 원 이상 공공 정보화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 의무 개최

- 공정 경쟁을 위해 입찰 공고 전에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절차 준수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 공정 경쟁을 위해 입찰 공고 전에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절차 준수

공개기간	5일(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
공개방법	나라장터(g2b.go.kr) 및 시 홈페이지 등 게재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4조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생략 가능 경우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2.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시행 알림(재무과-14392,2017.3.21.)’에 의거  신규사업(운영·유지보수 제외)은 금액 제한 없이 모든 용역·물품 대상 사전규격 공개해야 함.

ㅇ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 공고기간 : 추정가격에 따른 해당기간 공고

추정가격	1억 미만	10억 미만	10억 이상
공고기간	10일 15일(신규사업)	20일	40일

(재공고의 경우 10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시행 알림(재무과-14392,2017.3.21.)

- 긴급공고  : 10일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

②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기간 계산 시 참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7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제안서평가위원 위촉 및 구성, 제안서 평가 및 평가결과공개 등

- 재무과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6호, 2015.12.13.)을 참고하여 관련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추진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최신 개정 사항 필히 반영

예) 평가결과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지 제1호 서식] ooo 제안서 평가결과’ 준수 필요 등

ㅇ 제안서 평가 시 사전검토시간 준수

추정가격	10억 미만	10~50억 미만	50~200억 미만
사전검토시간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 시 ‘적격심사’로 신규 입찰(권고사항)

※ 관련근거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시행 알림(재무과-14392, 2017.3.21)

공통

-

기타사항

※ 입찰참가 자격 등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서와 확인

ㅇ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한 부당계약특수조건

- 제안요청서 내용 중 부당계약 특수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재무과 공고 의뢰 시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작성 후 시행문에 포함하여 공고 의뢰

- 세부사항은 관련 공문(재무과 시행) 참조

※ 계약분야 甲乙관계 개선을 위한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시행 알림」 : 재무과-53631(2014.12.5)호 및 재무과-10243(2015.2.24.)호

ㅇ 사업 추진 시, 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의뢰 시기 검토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훈령) 개정[시행 2016.1.1.]

ㅇ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4장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제17조(감시·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입회하도록 함.

- 평가대상 :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그 밖에 감사 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ㅇ 「청렴계약 이행실태 감시활동 강화계획 통보」 : 민원해소담당관-4370(2012.12.14)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 개정알림(민원해소담당관-4982, 2012.12.27)

- 개정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 서식 적용

ㅇ 수의계약 추진시 개선내용 반영 의무

※ 참고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시행 알림(재무과-14392,2017.3.21)

붙임 : 제안요청서 검토내역서 1부

제 안 요 청 서(안)

사 업 명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2023. 2.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허인석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02-350-5612	hislucky@ seoul.go.kr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주요과업	1

5. 기대효과	2

Ⅱ. 사업추진 개요

1. 추진목표	2

2. 추진체계	2

3. 추진일정	3

4. 추진방안	3

Ⅲ.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구성	3

2. 요구사항 목록	4

3. 요구사항 상세	4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21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3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25

4. 제안사 유의사항	27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30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서식	34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사 업 비: 금365,837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리 사각지대의 멀티미디어 기록을 발굴‧수집하여 영구보존 관리체계 구축

❍ 멀티미디어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메타데이터 품질 고도화

3. 사업범위

유형		수량	비고
과업	매체
기록 정리	영상	약 14,000점	서울시 언론담당관실 생산 ․ 보유분
	사진	약 282만컷
기록 수집	영상	약 1,000점	도시경관담당관, 문화재정책과 생산 ․ 보유분
	사진	약 70,000컷

※ 사업수행 시 수량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발주부서-계약상대자 협의 후 조정 예정

4. 주요과업

❍ 서울시 주요 시청각기록 생산부서 생산‧보유분 원본 파일 수집‧정리

- 각 부서의 생산‧보유 시청각기록 디지털파일 원본 수집 및 보존본 생성

- 구조 분석 및 철 단위 기록 정리(각 부서의 요구사항 반영)

- 수집 및 공정 과정 기록화

❍ 인공지능 심층 학습(A.I. Depp Learning)기반 역대 서울시장 시청각 기록 메타데이터 정리

- 역대 서울시장 디지털 시청각 기록 분류 및 정리

- 인공지능 심층 학습 기술을 적용한 메타데이터 추출

❍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SDA) 등록

5.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멀티미디어 기록물의 수집, 보존, 서비스 공정 체계화

❍ 정량적 기대효과

- 주요 시청각 기록 콘텐츠 수량 보강과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Ⅱ		사업추진 개요

1. 추진목표

❍ 중요 시청각 기록물의 우선 수집

- 중요 시청각 기록물의 확보 및 안정적인 보존 체계에서 정리

❍ 활용도가 높은 중요기록물을 대상으로 전자파일 생성 및 DB화

-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열람편의성 및 정보접근성 확대

2. 추진체계

				서울기록원(기록정책과)
서울시				・사업계획수립 및 주요 의사결정 ・사업자선정(제안서평가) ・작업진행관리 ・작업기준 및 지침협의 ・최종 결과물 검수 ・기타 추진여건 조성
				재무과
				계약 및 지출
				・사업수행 ・작업진행관리, 추진실적보고 ・작업인력 관리 및 교육 ・작업결과물 제출
주관사업자

3.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
	M		M+1			M+2			M+3			M+4			M+5			M+6
사업수행
❏ 서울시 주요 시청각기록 생산부서 생산‧보유분 수집‧정리
❏ 시청각기록 대상 인공지능(A.I.)기반 메타데이터 정리
❏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등록
보고회 개최
❏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4.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Ⅲ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데이터(DAR)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9
보안(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
품질(QUR)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1
제약사항(CO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프로젝트관리(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1
프로젝트지원(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2
합계		28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서울시 주요 시청각기록 생산부서 생산‧보유분 원본 파일 수집‧정리
	DAR-002	인공지능 심층 학습(A.I. Deep Learning) 기반 역대 서울시장 시청각기록 메타데이터 정리
	DAR-003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등록
	DAR-004	데이터 표준화
	DAR-005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8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COR)	COR-001	지적재산권
	COR-002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4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수행 및 관리요건
	PMR-002	사업관리
	PMR-003	작업환경조성
	PMR-004	인력구성
	PMR-005	사업관리자(PM) 및 전문인력구성
	PMR-006	서울시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7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8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9	범정부EA(GEAP 포털)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PMR-010	기타 사업수행 요건
	PMR-011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하자보수 일반
	PSR-002	교육 및 기술지원

3.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서울시 주요 시청각기록 생산부서 생산‧보유분 원본 파일 수집 정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지침
	세부 내용	□ 각 부서의 생산‧보유 시청각기록 디지털파일 원본 수집 및 보존본 생성 - 원본 데이터의 폴더‧파일 개수, 용량, 해시값(SHA-512) 비교 - 외장하드 라벨링 및 전자파일 정상 실행 여부 확인 - 인수용 DAS 별도 준비하여 저장 - 전체 수집 대상에 대해 복사본 1부 생성(외장하드) - 원본, 보존본, 열람본 각각 생성(서울기록원 디지털화 기준 적용) □ 구조 분석 및 철 단위 기록 정리 - 데이터 구조 분석 및 재정리 - 폴더 구조 및 사진 파일 구조 목록화 - 철 단위 색인목록 작성 □ 요구사항 반영 - 기록 정리 시 생산부서의 요구사항 반영(인터뷰 필요) □ 수집 및 공정 과정 기록화 - 수집 과정 및 작업 진행 모습 기록 - 사진, 영상 촬영하여 사업 단위의 기록화 영상 파일 제출
산출정보		❍ 수집 데이터의 색인목록 ❍ 수집 데이터 DAS(backup raid 5) 1세트, 외장하드 1세트 ❍ 원본과 수집본 비교 데이터(폴더‧파일 개수, 용량, 해시값) ❍ 기록화 영상 파일
관련요구사항		❍ -

1)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인공지능 심층 학습(A.I. Deep Learning) 기반 역대 서울시장 시청각기록 메타데이터 정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색인목록 작성 대상의 과업 지시
	세부 내용	□ 역대 서울시장 디지털 시청각 기록 분류 및 정리 - 건 목록 작성 및 분류체계 구축 ‧ 기 작성된 철 목록 검증 및 건 목록 작성 ‧ 메타데이터는 생산부서 담당자와 인터뷰, 역대 서울시장 및 행사를 조사‧연구하는 방법을 통해 자료 수집 ‧ 기존 작성된 철 단위의 분류체계 반영하여 건 단위 상세 분류체계 구축 - 영상, 사진의 보정‧검증 ‧ 최적의 전문 보정프로그램 검토‧적용하여 품질 향상 → 원본 별도 저장, 노이즈 제거, 화면 크롭, 색상 보정 등 - 클리핑 및 카탈로깅 ‧ 주요 키워드(날짜, 상황, 인물, 장소, 행사명 등) 작성 ‧ 영상 기록은 내용을 기준으로 클리핑하여 구간별 키워드화 □ 인공지능 심층 학습 기술을 적용한 메타데이터 추출 - 인공지능 심층 학습 기술 시범 적용(시청각기록 대상 중 2,000건) ‧ 비정형 기록(이미지, 영상, 문서 등)의 데이터 처리 최적 기술 검토‧적용 ‧ 객관성과 정확성, 일률적인 메타데이터 품질 확보 ‧ 오픈소스 인공지능 기술 사용(식별 정확도 90% 이상 확보)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조사 보고서(인터뷰 등 조사 결과) 및 철-건 목록 ❍ 보정‧검증 내역, 보정 전‧후 디지털파일 및 목록 ❍ 클리핑 및 카탈로깅 결과(썸네일 포함) ❍ 인공지능 심층 학습 기술 적용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등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에 등록을 위한 자료 및 방법 안내
	세부 내용	□ SDA(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에 업로드 - DAR-001, DAR-002 최종 산출물 업로드 템플릿 작성 - 기록물 철-건 색인정보, 디지털파일 연계하여 등록 - 업로드 전용 템플릿에 작성
산출정보		❍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등록 결과 정보
관련요구사항		❍ DAR-001, DAR-002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한글화된DB명세서 및 표준적용결과서)
관련요구사항		DAR-004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요구사항		DAR-005

요구사항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관련요구사항		DAR-008, DAR-009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DAR-007, DAR-009

요구사항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개방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연계 방안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개방목록 제출 ‧ DB to DB나 Open Api 방식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개방목록 제출
관련요구사항		DAR-007, DAR-008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유지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서울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의 출입 시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정을 적용함 □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의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 장비, 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장소의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잠금장치 등) 마련 - 사업 참여인력이 활용하는 통신 및 전산장비에 패스워드, 백신 등 설치 - 주기적인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관리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보관하고 주관 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사업완료 후 관련자료 반환 등 사업 관련 자료 전량 폐기처분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관련 대장 ❍ 보안점검 리스트
관련요구사항		❍ -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을 높이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 기간에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하는 성과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울시 검증 결과와 사용부서의 평가의견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DAR-001, DAR-002, DAR-003, PMR-002

3) 품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지침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서울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서울시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성과품에 대해서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과정이나 결과물에 포함된 저작권, 초상권 등의 제3자 권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의 이용허락을 받고 이를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6]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 -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을 관리함에 있어 지켜야할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작업지침에 제시된 업무처리 절차 및 지침을 수용·준수하고 예외사항은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담당주무관에게 보고하고 지도받아야 함 □ 추가·개정되는 사항은 작업지침의 해당부분에 표기하여 작업에 즉시 반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월별 투입인력명부와 임금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함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주간(주간 진도보고, 문제점 분석보고) - 월간(월간업무 현황보고) ※ 과업달성의 긴급성이 요구될 경우 또는 기타 필요 시 일일보고 및 수시보고 제출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변경이력 ❍ 투입인력명부, 임금지급내역 ❍ 각종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PMR-008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및 관리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행 및 관리의 전반적인 지침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인력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 구성에 대한 조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서울시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임의로 인력을 교체하거나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 변경 10일 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서울시는 전담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서울시가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체해야 함 □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인력투입을 위해 인력풀을 운영하여야 함 □ 효율적 인력 운영 점검을 위해 월 단위 인력운영 현황 및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은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정한 「2023년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한 “등급기준”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교체사유 발생 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동일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산출정보		❍ 투입인력 변경 공문 ❍ 인력운영 현황 및 계획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작업환경 조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환경 구성에 대한 조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서울기록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PC류, 관련 솔루션 등)는 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함 □ 단, 과업 수행의 상주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작업 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협의 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사업 종료 후 작업 공간 반환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집기류 포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자(PM) 및 전문 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문 인력 구성에 대한 조건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기록물 DB구축 사업 유경험자로서 각종 관리의 역할 및 사업 전체 공정의 업무를 숙지하고, 과업 내용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기록물 공개 값 검증’ 인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자격을 갖춘 기록물 관리 전문 인력 중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유경험자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함 □ 사진/필름 디지털화 및 기록물 정리를 위한 자문위원 및 인력 풀을 가져야하고, 시청각기록물 DB구축사업 유경험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범정부EA포털,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시 [서식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 비율 50%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 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9]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서식20]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의 관리방법론을 준용하되 공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단계별 산출물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제출산출물과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 산출물과 제출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 명, 산출물 제출 일정 포함)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기간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 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 □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관기관과 사업 수행사 간의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인력투입계획 등) ⦁부문별 책임자, 관리계획 ⦁사업추진 기간 교육계획 ⦁상세 원가 산출내역서 ⦁각종 보안서약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등 ⦁변경계획 관리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정기보고(주·월간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주, 매월 말에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및 업무추진 상 문제점과 대안방안 등에 대하여 주·월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기술인력·장비 투입현황,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는 협의하여 개최 □ 수시보고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주관사업자에게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분석보고 등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완료보고 -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주관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최종산출물, 하자보수 수행계획서 등을 사업종료 시 작성, 제출함 - 산출물 전체 내용을 CD와 외장하드에 수록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외장하드, 출력 5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함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EA현행화산출물 □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범정부EA(GEAP포털)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EA(GEAP포털)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 하에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범정부EA(GEAP포털)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 현행화 문의: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
산출정보		❍ EA현행화 산출물 ❍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기타 사업수행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그 밖의 사업수행동안 지켜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해야 함 □ 사업자는 기록물 DB화 관련 법·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v1.1),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준수 □ 사업자는 사업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기록원(기록정책과)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서울기록원(기록정책과)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보완해야 함 □ 계약서 및 서울시의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서울시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함
산출정보		❍ 변경사항 내역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공급한 컨설팅 자료의 품질 및 하자보증기간은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하되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무상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하자보수 제안 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에 최종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는 즉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납품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처리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하자보증이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지침
	세부 내용	□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본 사업 및 후속사업에 전문 기술 및 관련 제반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 이행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청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2021.12.30.)

- 동법 시행령 제53조(2023.1.3.)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2020.12.23.)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20.12.24.) 별지27호 서식

※ 사업분야

①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 ②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ooo 또는 ooo)에 등재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부 사업자들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반드시 주 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기간까지 제출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참가수수료 없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등록(전자입찰)

❍ 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등록기한: 공고문 참조

※ G2B 입찰금액과 서울기록원(기록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됨

❍ 공고방법: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시: 공고문 참조

❍ 장소: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5층)

다. 제안서 제출방법: 공문과 함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제출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받지 않음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정량적 평가자료 미제출시 또는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1회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응이 없을 시 0점 처리 함

❍ 제안업체는 검토를 위해 발주부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관련 문의

- 문 의 처(사업부서):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 전화번호/E-mail: 02-350-5612/hislucky@seoul.go.kr(담당: 허인석 주무관)

-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녹번동), 기록정책과(5층)

구분(등록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④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16, 17]

⑤ 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14]

㉡ 합의각서 1부. [서식15]

㉢ 공동수급 구성원별 ②~④의 서류 각1부.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각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제안서 제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제안서(평가본 포함) 13부.(원본1부, 평가용 사본12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용 제안서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2부.(pdf파일도 제출)

※ 평가용 pdf파일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제안서의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사전에 제안서평가위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으므로,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에 유의

※ 평가용 제안서 및 요약서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식별정보(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을 제출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1부. [서식3, 4]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부.

⑤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1부.

㉠ 주요사업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경력(자격) 증명서(자격증, 학력증명, 경력증명 등)

※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련 증명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로 제출 가능

· 재직 증명서(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⑧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⑨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1부.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2) 입찰가격 평가: 10점

3) 종합 평가점수(100점)=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5] ‘세부 제안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서식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평가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입찰마감 후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준비물: 제안발표 자료 수록 USB 저장장치, 제안발표 자료 출력물 13부

※ 서울시의 노트북을 이용, 특수폰트 활용 시 사전에 방문하여 확인 필요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신분증 확인)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임원 인사, 홍보영상 상영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발표 시 업체 식별정보(업체명, 대표자 등)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경우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평가결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제외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Ⅲ.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 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마.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서식2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고,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하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 구성은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할 수 있음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표기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 또는 승인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 및 사업실적, 관련기술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 가능함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 제안서는 책자형으로 제본하여 제출함(바인더, 링제본 금지)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서식20]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해당 쪽번호/전체 쪽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인 처리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는 50페이지 내외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세부내용은 제안서에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제안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여 제출함, 표지는 [서식1]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임

❍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참여인력은 수행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며, 원 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 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서울시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계약 성립 후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 성립 후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요령에 따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서식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세부 제안 평가 기준

6)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8)  보안 관련 문서(서약서, 확약서, 체크리스트, 보안점검리스트 등)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0)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1)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2)  입찰참가신청서

3)  가격입찰서

4)  가격제안서

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총괄표)

6)  경영실태(최근 3년)

7)  사업 참여인력 조직표

8)  사업 추진팀별 업무분장 등 요약

9)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10) 사업실적증명원

11) 참여인력 총괄명부

12) 참여인력 이력사항

1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4) 합의각서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6)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20)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22) 추가제안사항 요약

23)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2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5)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붙임1]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범위

3. 사업수행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3. 주요 사업내용

4. 관련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간)

Ⅲ. 기술부문

1. 전체 업무 흐름도

2. 공정별 세부추진 방안

3. 기타 기술지원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업무분장)

2. 추진일정계획

3.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 계획

4. 산출물관리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Ⅴ. 사업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대책

3. 향후 발전계획

4. 기타 지원사항

[별첨] 증빙서류

[붙임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24]
2. 조직 및 인력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제시 ※ 신규채용 예정 분야 및 채용 인원, 등급, 참여율 제시	[서식8]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서식10]
4. 관련분야 사업실적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 수행실적을 제시 ※ 최근 3년: 2020년~2022년 ※ 각 사업실적은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계약서(원본대조필) 사본1부.	[서식9]
Ⅲ. 기술부문
1. 전체 업무 흐름도	멀티미디어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 업무흐름도 및 공정 상세 흐름도를 제시
2. 공정별 세부 추진 방안	본 사업의 세부 수행 내용에 대한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시
3. 기타 기술지원 방안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투입인력을 공정별로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2. 추진일정계획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을 제시
3.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 계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및 위험관리방안, 변경관리방안 등을 제시
4. 산출물 관리계획	- 사업 기간동안 제출할 산출물 관리계획을 제시
5.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Ⅴ.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 교육내용, 기간, 장소, 인원 및 기술이전 계획을 자세하게 제시
2. 기밀보안 대책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
3. 향후 발전계획	- 본 사업 이후 후속 서비스 방안 및 향후 발전 계획 제시
4. 기타 지원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별첨. 증빙 서류	동일사업 실적,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 재무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별첨으로 첨부(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붙임3]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5.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4]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5]와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적평가 (담당자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 현황	3
		○ 투입 전문인력 현황	3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수행한 기록관리 용역 실적 건수	3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수행한 기록관리 용역 실적 금액	3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6
	기업 및 품질 인증	○ 기술인증,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이행 성실성	2
	신인도 가·감점	○ 고용창출,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안전보건 확보 정도,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가점
	정량적 평가 소계		20
정성적평가 (평가위원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제안요청 내용 이해 - 사업의 목적 및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 사업내용의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현실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5
	기술 및 기능	○ 전체 공정별 업무 연계성 - 업무 프로세스 기술 및 사업 전체 공정 기술 ○ 전자기록 특성에 대한 이해(수집, 정리) ○ 시청각(영상, 음성, 사진/필름) 기록의 특성에 대한 이해 ○ 기록의 철-건별 색인 작성 및 검증 절차에 대한 이해 ○ A.I. Deep Learning에 대한 이해, 제어 능력	21
		○ 사업수행방법론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산출물의 적정성 - 사업수행을 위한 도구, 시설 등 확보방안	9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 - 사업위험, 진도, 보안, 형상관리, 산출물 관리 방법 ○ 사업수행조직과 인력의 적절성 - 조직체계 및 관리의 적정성 - 상주 인력의 자질 및 본 사업과의 정합성 여부 ○ 사업수행 일정의 적정성 ○ 품질 및 위험관리 방안	20
	프로젝트 지원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관리 조직 및 전략 - 장애 발생 시 비상 대응 체계 및 수행방안 ○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안전대책	5
	정성적 평가 소계		70
입찰가격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10
총 계			100

[붙임5]

세부 제안 평가 기준

1. 정량적 평가 기준

가. 사업 참여인력 현황(3점) - 절대평가제

○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
참여인력 현황	25인 이상	3
	10인 이상~25인 미만	2.5
	10인 미만	2.1

○ 참고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재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가입확인통지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등을 통한 제안사의 정규직 재직현황 증명 시 인정)

나. 투입 전문인력 현황(3점) - 절대평가제

○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참여 여부	3인 이상	3
	2인	2.5
	1인 이하	2.1

○ 전문인력 자격기준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자격기준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중 ‘실적 인정 사업’의 경력을 1회 이상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실적 인정 사업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기록물 상태검사(점검),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 A.I. Deep Learning DB구축만 인정

○ 참고사항

- 자격증빙자료(자격증, 석·박사학위, 수료증서 등)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가입확인통지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등을 통한 제안사의 정규직 재직현황 증명 시에만 인정

다. 수행실적 건수(3점) - 절대평가제

○ 평가지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실적 인정 사업’ 합산건수 및 합산금액

- 실적건수: 2020년~2022년 수행한 ‘기록관리 사업’ 실적 합산건수(3점)

○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
실적 합산건수	4회 이상	3
	2회~3회	2.5
	1회	2.1

○ 참고사항

- 실적 인정 유사 사업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디지털 기록 수집 및 정리,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 A.I. Deep Learning DB구축만 인정

- 준공(검수)금액 기준 건당 3억원 이상의 실적만 평가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 분담 비율만큼만 실적 인정

라. 수행실적 금액(3점) - 절대평가제

○ 평가지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실적 인정 사업’ 합산건수 및 합산금액

- 실적금액: 2020년~2022년 수행한 ‘기록관리 사업’ 실적 합산금액(3점)

○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
실적 합산금액	6억 이상	3
	5억 이상~6억 미만	2.5
	3억 이상~5억 미만	2.1

○ 참고사항

- 실적 인정 유사 사업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디지털 기록 수집 및 정리,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 A.I. Deep Learning DB구축만 인정

- 준공(검수)금액 기준 건당 3억원 이상의 실적만 평가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 분담 비율만큼만 실적 인정

마. 경영상태(6점) - 절대평가제

○ 평가기준: 신용평가 등급 평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고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차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바. 기업 및 품질 인증(2점) - 절대평가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점
가. 기술(품질)인증 보유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 우수 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 시 그 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함

※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함

-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함

[정량적 지표 평가 시 가점 적용기준]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바. 신인도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창업기업	1	1 0.5
나.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다.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라.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마.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Ⅱ. 신인도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Ⅲ.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효기간 내의 “하이서울 기업 인증”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망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가산점 적용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2.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불가 :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 정량적 평가에 제안사 지역에 따른 배점항목은 포함할 수 없음.

※ 【협상계약시 지역참여도 평가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의 정량적 평가분야는 제안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함(국민신문고FAQ,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17.9.25.)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 3월	‘19. 4월	‘19. 5월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 3월	‘20. 4월	‘20. 5월
104	104	105

*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5-101)/101 = 4/101 = 0.03960396039...... = 3.96%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설립일 당시 최초 고용인원 대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의 증가율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계약정보>퇴직공무원 조회

2. 정성적 평가 기준 - 상대평가제

○ 정성적 평가점수(70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등급 배분표(할당비율)에 맞추어 업체별 등급점수를 부여하며,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 “하” 등급으로 처리 함

구분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

3. 입찰가격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4호)」에 따름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6]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서울시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서울시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서울시는 계약서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 서울시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 해야 한다.

2.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나)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나)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서울시에 반환한다.

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이 있는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서울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업무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다) USB 등의 보조 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서울시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라)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 기억매체는 Format하고 서울시의 승인 후 반출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나)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도록 한다.

다) 서울시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마)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서울시의 확인 후 사용한다.

6.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가) 업무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나) 업무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서울시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다) 업무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마)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8]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3년      월      일부로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3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3년      월      일부로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3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3년      월      일부로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3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3년      월      일부로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2023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기록원장 귀하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관련 전산실 작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기관 안전보장 및 기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기관의 보안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한다.

2023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용역사업 보안점검표)

입찰 및 계약 체크리스트

사업명: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구분	보안대책	현장점검/증빙자료	이행실태
용역사업 착수 및 입찰시	중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단계부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현장점검
	입찰 공고 이전에 보안관리가 필요한 자료•장비에 대해 투입이전에 관련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마련	현장점검
	입찰 공고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불이익 등에 대해 정확히 공지	현장점검
	제안서 평가요소에 보안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증빙자료첨부 필요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계획의 타당성 검토	현장점검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시 정보보호시스템 구비 및 보안 관리 가능 여부 검토	현장점검
용역사업 계약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과업지시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중요항목(보안조치•누출금지대상•제재조치)을 정확히 기술	증빙자료첨부 필요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현장점검
	대외보안 필요시 비밀유지 계약서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증빙자료첨부 필요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

사업명: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구분	보안대책	현장점검/증빙자료	이행실태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 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증빙자료첨부 필요
	용역사업 참여 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증빙자료첨부 필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정보•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현장점검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현장점검
	발주기관 내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제공 여부 발주기관 외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여부	현장점검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증빙자료첨부 필요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마련	현장점검

구분	보안대책	현장점검/증빙자료	이행실태
내•외부 전산망 접근시 보안관리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현장점검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현장점검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반입 통제	현장점검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현장점검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현장점검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현장점검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현장점검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현장점검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현장점검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계정별 작업이력 6개월 이상 보관)	현장점검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현장점검

구분	보안대책	현장점검/증빙자료	이행실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증빙자료첨부 필요
	비밀유지 계약서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현장점검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현장점검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현장점검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	현장점검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현장점검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현장점검

구분	보안대책	현장점검/증빙자료	이행실태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반출 *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반출입대장)	증빙자료첨부 필요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 관련서식 :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반입반출 승인요청서	증빙자료첨부 필요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현장점검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현장점검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여부	현장점검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현장점검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현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현장점검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현장점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현장점검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현장점검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 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현장점검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현장점검

용역사업 완료 체크리스트

사업명: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구분	보안대책	현장점검/ 증빙자료	이행실태
용역사업 완료시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현장점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증빙자료첨부 필요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징구 ※ 관련서식: 보안확약서	증빙자료첨부 필요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검증필 삭제S/W로 완전 삭제, 정보보안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현장점검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현장점검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점검일:

순번	점검항목	점검 (O, X)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붙임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10]

[Ⅴ]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작성일	2023년 2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서식1]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원본/사본 여부	권수		3㎝
	3㎝	3㎝
								간격 2㎝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신명조 24크기(중앙) ▪ 제안서: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제안서’ 만 작성(글자체: 견고딕, 글자크기: 24)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발주기관명 및 로고 삽입 금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원본/사본 여부	권수		3㎝
	3㎝	3㎝
								간격 2㎝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 제안 요약서 -
※ 글씨 크기 ▪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신명조 24크기(중앙) ▪ 제안 요약서: 신명조 22크기(중앙)

[서식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3]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제안서 1부. ([서식4] 참고) 입찰자 : □ 2023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4]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금액산출근거표

2023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만 인정하며,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서식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총 괄 표
업 체 명
1.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1)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물법) 참여 인원			( )명
	2) 사업총괄관리자(PM)의 경력상태
	최근 사업명(‘20. ~ ’22.)			기관		참여기간
						‘00.0.0~’00.0.0( 개월)
	계			총 ( )개월
2. 수행실적 금액	합산금액	원
3. 수행실적 건수	합산건수	건
4.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신인도	기술품질 인증보유	지정기관	지정일자		비고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기관	지정일자		비고
	계약이행과정의성실성	해당항목			비고
		납품지연			해당/해당없음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해당/해당없음

가산점 해당여부
구분	항목		해당여부
가. 중소기업	A	1. 유망 중소기업
		2. 창업기업
나. 고용창출	B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C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D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E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다.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F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라. 안전보건 확보 정도	G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H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마.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I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6]

경영실태(2020-2022)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합계	평균
자 본 금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사본에 원본 대조필 날인)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서식7]

사업 참여인력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별 단위 업무 및 역할 제시

＊부문별 책임자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서식8]

사업 추진팀별 업무분장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최종학력	본 사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참여 비율
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제출된 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서울시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서식9]

유사사업 수행실적(2020-2022)

연번	발주처	사 업 명	사업기간	준공금액	참여비율 (%)	환산금액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준공일 기준으로 정렬(최근 것이 가장 아래)하고 동일사업 실적만 기재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공동’으로 표시하고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사업건별로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서식10]

사업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11]

참여인력 총괄명부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분야	소속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작성기준일: 제안일 현재

＊구분: 상주, 비상주 구분기재(미 기재시 비상주로 평가

- 상  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작업장소에 상주

- 비상주: 제안업체에서 별도 사무공간을 지정근무하면서 서울시 업무를 지원 수행하는 인력

＊기술등급: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한 “등급기준”으로 구분

-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소프트웨어기술자: ITSQF 직무 구분

＊참여 분야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디지털 기록 수집 및 정리, 기록물 상태검사, 시청각 기록물 디지털화만 인정

[서식1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나 이
직 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최종학력							본사업 참여임무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 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1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14]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16]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중요 멀티미디어 기록 디지털 활용 기반 구축 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17]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8]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2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서식22]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서식23]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서식2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기술자 보유 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총계(명)
연구원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및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한 등급기준에 의거하여 구분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함

[서식25]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