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기금의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제도개선(안) 건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17.9.19】

□ 관련 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용도)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1조(기금사업의 구분 및 지원)

○ 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제4조(지원비 산정항목)

□ 지원 현황(‘15년부터 시행)

○ 지원기준 :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중 정수처리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 서울시 지원 결과

- 횟 수 : 1회 (‘15년 여름철 89일간 조류경보 발령기간 적용)

- 금 액 : 550,200천원 (공공운영비로 활용)

※ ‘16년에는 조류경보 발령이 없어 지원실적 없음(예산 불용처리)

□ 문제점

○ ‘16년부터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이 변경되어 지원효과 미흡

- 발령기준 변경 내역

구분

기  존(‘15년 이전)

변  경(‘16년 이후)

발령

기준

단 계	발 령 기 준
주의보	클로로필-a 15mg/㎥ + 남조류 500세포/mL
경 보	클로로필-a 25mg/㎥ + 남조류 5,000 세포/mL
대발생	클로로필-a 100mg/㎥ + 남조류 100만 세포/mL

단 계	발 령 기 준
관 심	유해남조류 1,000세포/mL
경 계	유해남조류 10,000세포/mL
대발생	유해남조류 100만 세포/mL

※ 남조류 500세포/ml ⇒ 1,000세포/ml

○ 조류주의보 기간에만 한정하여 지원되므로 실효성있는 지원이 안됨.

- 한강수계법 시행령을 근거로만 지원하므로 원수에서의 냄새물질

(2-MIB, 지오스민) 다량 발생기간에는 지원 배제.

□ 건의내용(제도개선안)

실효성있는 수계 기금 활용을 위해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

관련법규 일부 개정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통과 요청

①「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기금의 용도) 제14호 규정에서 “조류(藻類)주의보 기간 중” 내용 삭제

②「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4조(지원비 산정항목) 규정에서 “조류경보제 발령기간 + 냄새

물질 농도 20ng/L 이상 발생기간“ 으로 지원범위 확대

※ 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농도 20ng/L 이상은 환경부 관리 기준.

□ 행정사항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및 사업관리 총괄 부서 건의 및 협조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 물순환정책과)

○ 환경부에 법령개정 협의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상정(물순환정책과)

※ 주요 처리절차

제도개선 건의 (상수도본부 ⇒ 시)		자료 검토․보완 (물순환정책과)		법령개정 협의 (시 ⇒ 환경부)		안건 상정․통과 (시 ⇒ 위원회)

붙임 : 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 관련규정 세부 개선(안) 1부.  끝.

【붙임】

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 관련규정 세부 개선(안)

관련규정	개 선 (안)		비 고
	현 행	변 경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용도) 14호 14.조류(藻類)주의보 기간 중 조류제 거에 드는 정수 (淨水)비용의 지원	◎제28조(기금의 용도) 14호 14.조류(藻類)주의보 기간 중 조류제 거에 드는 정수 (淨水)비용의 지원	일부삭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1조(기금사업의 구분 및 지원) 제1항 제10호 10. 제13조의5에 따른 조류(藻類)대응 정수 비용 지원사업	좌 동	내용유지
	◎제13조의 5(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사업)	좌 동
일반수도사업자 조류대응 정수처리비용 지원기준	◎제4조(지원비 산정항목) ①정수처리비용 지원 분야는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중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 처리비용에 한 한다.	◎제4조(지원비 산정항목) ①정수처리비용 지원 분야는 조류경보제 발령기간과 냄새 물질 농도 20ng/L 이상 발생기간 중 조류제거에 드는 정수 처리비용에 한 한다.	수정보완 (확대)

※ 기준적용 : 한강물환경연구소, 서울물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