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서울 도시계획시설(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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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53-1번지 일대

□ 계획면적 : 101,510㎡

□ 계획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결정(변경)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문화공원	-	증)101,510	101,510	완충녹지→문화공원
변경	녹지	완충녹지	258,526	감)101,510	157,016	성산녹지

□ 사업기간 : 2012년~2016년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Ⅱ. 협의내용

1. 총괄

가. 본 계획은 석유비축기지 이전(2000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완충녹지→문화공원)을 위한 것으로 공사 시 석유저장시설 및 송유관 주변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확인될 경우 오염토양정화 등 적정조치를 이행한 후 동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나. 사업의 시행 및 운영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에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  환경영향저감대책(민원방지 및 민원해소방안 포함)을 강구하여야 함.

2. 세부 협의내용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사업지구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인 왕은점표범나비가 발견되었으므로 공사 시 해당 종을 포함한 보호종의 서식지가 확인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적정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동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총 885주) 중 양호한 수종을 대상으로 평가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최대한 이식·활용하여 기존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

나) 수환경의 보전

○ 본 사업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난지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고 할당된 부하량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금회 할당내역을 관련 기관(서울시, 고양시)에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추가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단위: kg/일)

단위유역	지자체	준공연도	BOD		T-P
			점	비점	점	비점
한강I	고양시	2016	1.70	0.00	0.103	0.000
	서울시		0.00	1.00	0.000	0.027

○ 공사 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가배수로, 침사지 등은 주기적인 퇴적물 준설 등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저감 및 빗물의 토양침투 증가를 위해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투수성포장, 빗물 저류조(300㎥) 설치 등)을 적극 이행하여야 함.

다)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부지조성은 최대한 현 지형을 이용하여 조성하되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성토사면은 집중호우에 따른 사면붕괴 등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사면안정화대책 및 녹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 사업지구 내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오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석유저장시설(탱크, 옹벽) 대부분을 존치하여 공원시설물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공사 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토양위해성평가, 오염토양정화 등 적정조치를 이행한 후 동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공사 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주기적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장비분산투입, 가설방음(방진)판넬 설치 등.

○ 사업지구가 산지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 시설물이 지하에 배치될 예정이므로 공사 시 발파를 시행할 경우 발파시행에 따른 소음·진동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적정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Ⅲ 준수사항

1. 승인기관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시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붙임 2]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함.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일 경우(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인·허가를 한 경우에는 인‧허가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2. 사업자

가. 동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일 경우(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

붙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및 변경) 1부.  끝.

<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