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Ⅰ. 사업개요

사업번호: *********0

❍ 계 획 명 : 종로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및 평창동 일원

❍ 계획범위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 소하천 5개소(L=4.83㎞)

소하천명	하 천 구 간		과업연장 (km)
	시 점	종 점
계	-	-	4.83
구기천	구기동 산3-20	신영동 34-1	1.92
구기1천	구기동 191	구기동 123-9	1.04
평창천	평창동 440-1	평창동 46-1	1.13
평창1천	평창동 2-2	평창동 64-2	0.47
평창2천	평창동 산6-2	평창동 59-2	0.27

❍ 계획내용 : 축제, 보축, 호안정비, 교량, 낙차공

❍ 계획수립기관(승인기관) : 종로구(서울특별시)

❍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Ⅱ. 협의내용

1. 총 괄

❍ 본 협의내용은 종로구에 위치한 구기천 등 5개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것으로서,

- 본 협의내용과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본 계획을 친환경적인 행정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함.

❍ 향후, 계획대상 소하천의 시행(정비)계획 수립 시, 수질 개선 및 하천 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보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2. 세부 협의내용

가. 계획의 적정성

❍ 본 계획 소하천(구기천ㆍ평창천)이 유입되는 홍제천(지방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유역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 각 소하천 상류 등 산림인접지역은 하천정비를 지양하고 보전하여야 하며, 향후 실시설계(하천정비) 시 하천 훼손 구간은 복원 또는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야 함.

❍ 현지ㆍ문헌조사에서 법정보호종(서울시 보호생물 포함)인 다람쥐, 오색딱따구리, 박새, 도룡뇽, 북방산개구리 등이 발견되었으므로, 시행계획 수립 시 실효성 있는 종별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특히, 도룡뇽, 북방산개구리 등 양서류는 이동성이 낮아 공사 시행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법정보호종 외 종 포함)을 수립하여야 함.

※ 북한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의 경우 조사지역별(특히, 공사가 계획되는 구기천, 평창천이 포함된 구기동지역, 평창동-보현봉지역) 출현종이 별도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북한산국립공원 전역을 조사한 결과 보다는 해당지역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지구 출현종 등을 더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 수립 시, 동 계획지구에서 서식하는 생태계교란식물(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등)에 대하여 종별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관리대책(제거시기, 제거방법, 확산ㆍ재정착 방지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제방 및 호안은 물리적 안정성 확보,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단절방지 및 다양한 수변식물의 정착을 위하여 가능한 완경사(1:2.0 이하)로 조성하고 식생 활착과 주변 녹지와의 연결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조사된 소류력에 따라 적합한 호안공법을 적용하되, 하천식생의 활착과 주변 경관에 조화되도록 대안의 비교를 통해 친환경적인 최적의 호안공법 선정

❍ 절ㆍ성토 사면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구제적인 사면처리대책(조기 호안 설치 및 식재 시행, 사면 덮개 설치 등 사면 안정화 및 녹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성이 보전ㆍ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의 기존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정비는 배제하여 하천의 다양한 자연적 하상구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갈수기 유속감소, 정체에 따른 부정적인 수질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하천 저수로의 확장은 지양

- 하천의 굴곡 및 여울ㆍ소 등을 확대ㆍ조성하는 등 하천 내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인위적인 시설물 도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식재되는 식물 종 역시 현지 수변식생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경관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향후, 실시설계 시, 하천시설물(교량, 보축, 호안정비 등)의 형태, 규모 및 재질 등은 주변환경에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주변 생태계 연결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홍수방어벽(파라펫)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 주거지역 등이 인접하여 확폭이 불가능한 지역에 불가피하게 홍수방어벽을 설치할 경우, 홍수방어벽 높이는 가급적 1.0m 이내로 하고, 파라펫보다 개방감이 큰 자재나 공법 선정 등 생태 연결성 확보 및 경관 영향 저감을 위한 추가대책 강구

라) 수환경의 보전

❍ 시행계획 수립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사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부유물질(SS) 목표농도 설정

- 우기 시 공사 지양, 구간별 공사시행, 가배수로ㆍ오탁방지막ㆍ가물막이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물돌리기, 절ㆍ성토면 붕괴 대비 방안 마련 등 사전예방적인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 토사유출 최대한 저감

※ 유량이 적은 평창2천의 경우,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중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저감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여울형 낙차공 조성 시, 갈수기에 하상이 노출되어 하천 경관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갈수기 유량을 고려하여야하며, 수질정화기능 등을 제고하여야 함.

- 본 계획에 제시된 낙차공 계획(p.182)을 시행계획 수립 시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자연형 낙차공으로 조성하여야 함.

❍ 동 개발사업의 지역개발부하량을 누적관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할당부하량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승인기관(협의요청 인ㆍ허가 부서)에서는 수질총량담당부서에 동 협의결과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 추가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단위: ㎏/일)

사업명	단위유역	준공년도	BOD		T-P
			점	비점	점	비점
종로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한강I	2025	-	0.00	-	0.000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 시행계획 수립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하여야 함.

-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계획 수립

- 건설폐기물 등은 보관ㆍ운반ㆍ처리과정에서 2차적인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정한 처리 대책을 수립ㆍ시행

- 주거지 인접구간 공사시 주간 소음도 65㏈(A), 주간 진동도 65㏈(V) 이내로 유지하고 학교와 인접한 구간 공사 시「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3에 따라 교사 내의 소음도가 55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ㆍ진동저감방안 수립ㆍ시행

※ 계획지구 주변 정온시설 지점별 소음ㆍ진동 예측치 산정 후, 각 지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 마련

나)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 시 폐유, 건설폐기물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처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폐유 등의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인근 방제기관 및 업체 비상연락망 구축ㆍ정비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ㆍ방제대책 수립 후, 공사 시행

3)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하천공간 관리구역 구분(보전ㆍ복원ㆍ친수구역)에 적합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보전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원형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

-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여 복원지구로 설정된 구간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그 목적에 배치되는 주민 휴게공간 등의 계획수립은 지양

3. 기 타

❍ 동 의견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소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동 협의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이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천관리청에 통보ㆍ조치하고, 동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 하천관리청은 하천별 공구별 시행계획 설계 및 공사시 시행사에 동 협의내용을 통보하여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사업시행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이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강구하여야 함.

Ⅲ. 준수사항

1. 승인기관

가.「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별첨1]하여야 함.

나.「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함.

다.「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일 경우(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인․허가를 한 경우에는 인․허가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2. 사업자

가. 동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일 경우(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