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본인부담금 상한제) 자료 작성 안내

■ 작성목적

○ (본인부담상한액 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비용 정산

- 긴급지원을 받은 건은 개인이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급금 발생 시 비율에 따라 정산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별표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참고

○ (감사원 감사 처분사항) 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 국가 등 다른 기관의 의료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환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처분 결과 통보

- 이에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국가 등 다른 기관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지원사업 기관과 수진자 모두에게 과거 미 지급분 및 향후 발생하는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음.

■ 작성범위

○ (본인부담상한액 정산) ‘14.4~’14.6에 긴급지원을 받은(지급일자 기준) 대상자 중 건강보험 대상자*

* 입원기간 중 자격이 변동된 경우(건강보험 대상자가 의료급여1종이 되는 경우 등)에는 퇴원 시 자격 기준으로 작성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에 해당됨

■ 작성방법(공통)

○ 작성은 비용 청구 시 제출된 퇴원영수증을 기준으로 작성

○ 1인에 대해 1건 단위(1개 의료기관에서 입원~퇴원)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 연장지원을 받은 경우 합쳐서 1건으로 봄

- 전원(병원을 옮긴 경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별로 각각 작성

- 다른 질병으로 연중(‘13.1~’13.8) 지원을 2번 받은 경우에는 각각 작성

○ 환수 결정 건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작성 항목 설명(공통)

1. 해당 시.군.구

2. 대상자 성명 : 긴급 의료지원 받은 대상자

3. 주민등록번호 : 작성 시 “-(바)” 생략

예) 1207043213213 (◯), ************** (X)

4.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 진료비영수증에서 확인, 작성 시 “-(바)” 생략

예) 1234567890 (◯), 123-45-67890 (X)

5. 의료기관명(병원명) : 진료비영수증에서 확인

6. 보장유형 : 건강보험, 급여1종, 급여2종 중 택 1

* 입원기간 중 자격이 변동된 경우(건강보험 대상자가 의료급여1종이 되는 경우 등)에는 퇴원 시 자격 기준으로 작성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에 해당됨

7. 입내원구분 : 입원 또는 외래 중 택 1

8. 입원일, 퇴원일 : 2013-00-00 형식으로 작성, 긴급지원을 실제 받은 기간이 아니고 지원건에 대한 입·퇴원일 기준으로 작성

예) 2013-01-20 (◯), 20130120 (X)

9. 전체의료비 내역 : 영수증 상 금액 그대로 기입

10. 긴급의료지원 내역 : 긴급지원 대상자가 지원받은 총 금액 기재

※ 참고(의료비 구성) : 병원마다 사용하는 용어 차이 있음, 첨부의 영수증 참고

전체 의료비 구성
(요 양)급 여			비 급 여
공단부담금 = 보험자부담금 = 보장기관부담금	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 제출(공통)

○ 2014 . 7. 23(수)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