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토의견

제출기관 : ○○○부 ○○○○과

담당자 : ○○○사무관(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자치구 검토의견을 작성. ※ 동법 시행을 위한 조직·인력등에 관한 검토를 “예시”를 참고하여 방침 수립등 추진 바랍니다

※ 검토의견 작성(‘예시’)

- 필요성 :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을 위한 업무 담당자 확충 요구

‣기계설비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자치구내 6급팀 설치

- 신설팀 소관사무 (팀장 기계6급)

․ 건축물 기계□전기: 기계·전기 설비분야 설치, 정비, 설계 감독 업무(기계 1, 전기 1명)

․ 승강기안전관리법 : 관리주체 운행관리,보험안내 및 행정처분,검사안내 등(기계또는전기 1명)

․ 기계설비법       : 기계설비유지관리,기계설비성능점검업,관리주체 유지관리 선·해임 등(기계 1명)

․ 녹색건축 업무    : 친환경에너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업무(기계또는전기 1명)

- 팀 소요인원 : 5명 (기계 6급 1명, 기계 7~9급 2명, 전기 7~9급 2명)

- 자치구별 현안업무에 맞는 인력이 조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침 수립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