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유독물업무 이관계획(안)

1		추진배경

❍ ‘15년「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으로 지자체 이양사무인 유독물 관리업무가 우리 청으로 이관

- 이에, 지자체 유독물 등록 서류 등(영구)을 조속히 이관하여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갱신 등 신속․정확한 환수 추진

- 민원인에게는 업무이관 및 허가 변경내용(등록→허가)을 고지하여 민원 신청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민원 불편 해소

* 취급제한․금지물질(환경청 사무), 유독물(지자체 사무) 등록․허가양식이 유해화학물질 허가증으로 통합

2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2014. 9월 기준)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계	6,149	1,964	601	2,518
취급제한·금지물질	2,459	787	348	1,324
유독물	3,735	1,177	512	2,046

* 유독물 사업장의 경우 ‘14.12월 기준 약 4,000개소로 추정

3		세부추진계획

□ 이관 추진개요

❍ (추진일자) 2015. 1. 2 ~ 1. 30.(1개월)

- 모든 서류는 지자체에서 ‘14.12.31. 기준으로 완료 후 이관

* 이관 홍보, 이관 준비작업(현황 파악, 작업반 구성 등)은 '14년까지 완료

❍ (추진대상) 유독물 이관사업장 약 4,000개소,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갱신사업장 약 6,500개소

- 지도·점검, 행정처분, 정기검사, 자체방제계획 등: 최근 5년간(‘10.1.1.∼) 서류포함

□ 준비사항

❍ 이관준비

- 기존업무인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 관련 자료 재정비 및 신규 추가되는 유독물 자료 관리 방안 마련

※ 지자체: 유독물 등록 현황, 지도점검결과, 처분(행정처분 등), 사고관련 자료 등에 대한 종합적 자료정비

❍ 이관시기 및 장소

- (장소) 한강유역환경청 감사관실 2층

- (일자) ‘15.1.5 ~ 1.30.

구 분	2015년 1월			소요기간
경기	1.5.~1.16.	-	-	2주
서울	-	1.19~2.23.	-	1주
인천	-	-	1.26.~1.30.	1주

※ 이관일자 조정시에는 시․도와 협의 후 환경청 통보하고, 시간은 별도 유선 협의

※ 1.12일의 경우에는 우리청 인근 시군은 오전, 원거리 시군은 오후에 이관

❍ 인계․인수기관

- 유독물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시․도로부터 이관받고, 시․군․구에서 입회․확인

※ 합동방제센터 소관 지역은 우리과에서 일괄 이관 받은 후 추후 별도 이관

❍ 이관 대상 자료

- (이관 범위) 허가서류는 영구이므로 전체서류, 그 외 서류는 최근 5년(‘10.1.1~’14.12.31) 생산자료

- (문서) 유독물 등록 및 변경등록, 지도․점검, 행정처분, 정기 검사, 자체방제계획, 유독물관리자 교육이수 현황, 휴폐업 현황 등

- (파일 및 대장) 유독물 등록현황, 행정처분 대장, 지도․점검 대장, 과태료 처분대장, 폐업현황 등

※ 과태료 처분, 행정심판․소송 등은 원 처분청에서 처리 후 결과 이관하고, 등록서류 및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 이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 지자체 요청사항

❍ 유독물 등록 및 변경 등록 문서는 업체별 편철

❍ 이관 목록과 서류, 각종 현황이 일치되어야 신속한 이관 가능

- 민원서류, 행정처분 등 각종 진행 서류는 별도 표시하여 이관

- 모든 서류는 ‘14.12.31일 기준으로 종결․완료 후 이관

❍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유독물 등록 업무 이관 홍보

4		행정사항

❍ 유독물 등록 업무 정리 요청(지자체, 12.19)

- 허가․변경허가 서류(일체), 점검 서류(최근 5년) 등 업체별 정리

- 유독물 허가대장, 점검대장 등 엑셀 정리대장 제출(~‘14.12.26)

- 유독물 등록 사업장 대상 업무 이관 안내

- 이관대상 지자체와 간담회 진행(‘14.12.29.)

❍ 유독물 업무 이관 관련 보도자료 배포(본부, 12월중)

붙임  1. 지자체별 이관일정(안) 1부.

2. 이관대상 제출방법 1부.

붙임1		지자체별 이관일정(안)

□ 이관개요

❍ (이관기간) 2015. 1. 5 ~ 1.30.(1개월 간)

- 모든 서류는 ‘14.12.31. 기준으로 완료 후 이관

* 이관 홍보, 이관 준비작업(현황 파악, 작업반 구성 등)은 '14년까지 완료

❍ (이관대상) 유독물 이관사업장 약 4,000개소

- 지도·점검, 행정처분, 검사, 자체방제계획 등: 최근 3년간(‘12.1.1.∼) 서류포함

□ 일 정

구 분	2015년 1월			소요기간
경기	1.5.~1.16.	-	-	2주
서울	-	1.19~2.23.	-	1주
인천	-	-	1.26.~1.30.	1주

□ 주요사항

❍ 인수인계서는 법정 양식 사용(「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유독물 등록사업장 영구서류, 지도․점검서류 이관(약 4,000개소)

- 이관 서류는 연도별이 아닌 업체별로 이관받되, 허가증 사항 중 변경이력 반드시 표기된 상태에서 이관

- 파일목록과 문서수량 및 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모두 일치

- 문서 및 변경이력 누락 시, 반드시 누락사항 표기

* ‘14.12.31.기준으로 이관하되, 행정소송 등 각종 처분 진행서류는 별도 표시

❍ ‘14.12.31. 기준, 허가대장·점검대장 등 엑셀 정리대장 제출요청

붙임2		이관대상 제출방법

❍ 문서철(종이서류)

문서철 종류	편철 방식	편철범위 (기간)	편철 누락 확인 기준	철 제목	페이지수
유독물 등록 관련 (신청→검토→등록수리), 변경등록 포함	업체별	전체 (폐업포함)	최종등록증 변경등록 사항	○○도 ○○시․군 ○○○○과 명시	총 페이지 수를 이관목록에 기재
행정처분(사전통지, 처분통지, 이행확인) 과태료(사전통지, 처분통지) 고발(고발, 결과통지)	연도별	‘10.1.1～ ’14.12.31 (최근 5년)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도 ○○시․군 ○○○○과 명시	총 페이지 수를 이관목록에 기재
지도․점검(계획, 점검표, 위반확인서, 결과보고)	연도별	‘10.1.1～ ’14.12.31 (최근 5년)	지도․점검 결과보고	○○도 ○○시․군 ○○○○과 명시	총 페이지 수를 이관목록에 기재
기타(정기검사, 자체방제계획서, 유독물 관리자 교육이수 현황	-	‘10.1.1～ ’14.12.31 (최근 5년)		○○도 ○○시․군 ○○○○과 명시	총 페이지 수를 이관목록에 기재

❍ 파일형태

내용		양식	파일명	범위	기간
유독물 등록 관련	유독물 영업자 등록 현황	엑셀 1번 시트	○○도 ○○시․군 유독물 영업자 등록 현황	현재 영업자	전체
	유독물 폐업 현황	엑셀 2번 시트		폐업자	전체
지도․점검	유독물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엑셀 3번 시트		-	‘10.1.1～ ’14.12.31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처분세부내역	엑셀 4번 시트		-	‘10.1.1～ ’14.12.31
기타	유독물 영업자 등록증 최종본 사본	한글	○○도 ○○시․군 유독물 영업자 등록증 최종본	현재 영업자	전체
	새올 행정시스템 민원처리 목록	엑셀	○○도 ○○시․군 새올 행정시스템 민원 처리 목록	-	‘10.1.1～ ’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