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1985
결재일자	2016.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도시철도국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건설총괄부장
	토목부장
	건축부장
	설비부장
	방재시설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주무관
	주무관
	전문관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실행 계획

2016. 3.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실행 계획

동바리 조립 및 해체 과정과 유해․위험 작업 등 위험 공종에 대하여 작업 전 사전 허가서를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하도록 제도화 하는 등 사전 안전점검 시행으로 재해를 저감 하고자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2016년 시장님 신년업무보고(‘16.1.)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2		현황 및 목적

현장의 작업이 매번 반복되는 공종으로 위험성에 대한 현장 인식이 부족하고, 과거의 행동을 답습하고 있어 위험에 사전 대처 미흡

동바리 설치 부실로 인한 상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동바리는 가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심도 있는 검토나 사전 작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어, 본 구조물에 준하는 구조검토 등 상세 검토가 필요함

위험공종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의 내실 있는 관리로 안전사고의 예방이 절실함.

3		중대재해 사례(2013~2015년)

2015년	2014년	2013년
1. 철골구조물 붕괴 (조립작업중) 2. 시스템 동바리 붕괴 (콘크리트 타설중) 3. 이동식 크레인 전도 4. 비계 해체중 붕괴 5. 고소작업대 탑승자 감전 6. 구조물 철거공사중 붕괴	1. 타워크레인 사고 (텔레스코핑, 상승작업, 연장 설치중 낙하/전도) 2. 터널 장약작업 중 붕괴 (막장면) 3. 시스템 동바리에서 낙하 (해체작업중) 4. 철골설치 작업중 낙하 (설치, 이동중) 5. 고소작업대 붐 파손 (하부작업, 유리설치 작업중 비례/낙하)	1. 가설울타리 해체중 낙하 2. 교량 상부 작업중 낙하 (작업발판 파단, 빔설치) 3. 구조물 철거공사중 붕괴 4. 터널 장약작업 중 붕괴 (막장면) 5. 타워크레인 사고 (해체중 붐 파손) 6. 중량물 인상 중 낙하 7. 고소작업대 파손 (와이어로프 파단, 붐 파손으로 추락)

▢ 최근 동바리 관련 대규모 붕괴사고 발생 현황

<사당체육관 붕괴>	<거푸집동바리 붕괴>	<용인 도로공사 교량 붕괴>
가설기자재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사고!!

▢교훈 ★ 이대로 둘것인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예방할 수는 없는가?

대표사례 원인분석

□ 철골 구조물 붕괴

- 철골기둥 세우기 작업 시 수직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골 세우기 작업 시 넘어짐 방지를 위한 시방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주로 발생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해체 중 추락

-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비로 구조물 하부에 설치된 시스템 동바리 해체작업 중 추락하거나, 비계 해체 작업 진행 중 벽체부 이음을 먼저 해체하여 지지력이 부족한 비계 붕괴

□ 타워 크레인 해체중 추락

- 해체공사 중 타워크레인 최상부 수평 붐대가 좌우로 꺾이면서 대부분 발생, 타워크레인 해체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해체 작업순서 준수

□ 터널 막장면 붕괴

- 막장면 전방에서 발파 후 후속작업 지연 또는 막장면 관찰이 미흡하여 사전 대처 미비로 막장면 붕괴

□ 고소작업대 붐 파손으로 인한 비래

- 고소작업대 붐이 부러져 추락하는 경우로 장비능력 초과 사용금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관리 철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 구조물 철거공사 중 붕괴

- 지상층 벽체 철거작업 중 벽체 붕괴 등은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작업순서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시공

4		문제점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대책의 의례적 작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서에서 위험 작업으로 분류된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구, 안전시설 등 관리 미흡

위험 공종의 작업전 안전관리상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 또는 확인 절차 없이 공사시행

공사 관계자 인식 부족으로 인해 위험 공종에 대한 관리 미흡

5		시행방안

위험 공종을 선정 공사전 사전 승인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하는 위험 공종과 중대재해 사례 분석을 통하여 위험도가 높은 공종은 책임건설사업관리자 승인 후 공사시행

- 터널공사 중 화약관리와 발파, 시일링, 락볼트 설치, 지보공 설치, 막장면 관찰 등은 동일 공종이 매일 반복 되므로 전담 건설사업관리자 지정관리

위험 공종은 단위작업(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 준비상태, 작업원 교육 등 확인 후 작업승인

안전관리과 현장 점검시 위험 공종은 사전승인 여부 확인

6		세부 추진계획

건설공사 사전작업 허가제 위험 공종의 선정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하는 위험 공종과 중대재해 사례 분석을 통하여 위험도가 가장 높은 단위 공종 선정

- 철골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의 조립 및 해체 공사(H=4.2m 이상)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

- 고소작업(철골구조 5m이상, 비계,동바리 3m이상)공사와 2m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공사

-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종

위험 공종은 단위작업(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승인

□ 위험 공종과 관련된 상세 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 시행

□ 작업계획서와 관련 근로자(작업반장) 협의 및 교육 내용을 포함 사전 작업 허가서는 감리단 검토 및 승인 후 기록관리

- 책임건설사업관리자가 판단이 어려울 경우 공사관리관 경유 안전관리과로 5일전 까지 점검 요청

□ 특히 세부 구조검토가 필요한 동바리, 거푸집,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 공종 등은 10일전 안전관리과로 검토 요청

- 의뢰대상

‣H=4.2m 이상 ⇒ 콘크리트타설량(토목 : 300㎥이상, 건축 : 150㎥이상)

‣H=5.0m 이상 ⇒ 타설량과 무관

- 구조계산서, 시공관련 도면 및 시공계획서, 가시설상세도, 기타 검토가 필요한 서류 등(구조검토에 필요한 자료)을 첨부하여 요청

- 동일공종 반복작업은 최초 검토 후 책임건설사업관리자가 판단, 승인 후 시공

건설공사 사전작업 허가제 위험 공종에 대한 점검계획

□ 형식적인 승인을 지양하고 근로자 안전교육 등 작업중 안전조치 사항, 위험방지계획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 확인 후 승인

□ 위험공종의 사전 승인 여부 확인(공사관리관 및 안전관리과)

- 공사관리관은 주 1회 이상 위험공종 사전 허가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관리과는 안전점검시 이행여부 확인

‣점검결과 미이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정요구 및 공사부서 통보하고 3회 이상 지적시 벌점위원회 상정

□ 사전작업 허가제 대상 공종으로 사전점검 없이 작업 진행

- 점검시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 보완 시까지 공사관리 부서에 작업중지 요청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위험공종 사전점검에 대한 조치

□ 현장시정 및 개선방향 논의 후 조치하여 자율예방활동 강화

□ 사전점검결과 현장에 시정요청 및 공사부서 통보

□ 사전점검사항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감독하에 점검결과를 조치 완료후 위험 공종 작업개시

7		기대효과

위험공종 관련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 안전관리 효율 증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의 현장에 맞는 실질적 작성 및 활용 증대

사고발생 위험성이 큰 공종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안전성 증진

해당 공사 관계자의 위험 공종에 대한 책임감 고취

8		행정사항

□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 및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인간중심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도시기반시설 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100-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