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원산지표시법 주요 개정내용

법률조항	종 전	개 정
제9조(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ㅇ 미표시 2회 적발과 거짓표시만 공표 대상으로 규정	ㅇ 혼동우려표시 및 위장판매 등 제6조 위반사항을 공표대상으로 추가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ㅇ 교육 이수명령 이행기간을 3개월로 정함	ㅇ 교육 이수명령 이행기간을 4개월로 연장
제16조의2(자수자 특례)	ㅇ 자수자 형감면 등 특례 규정 없음	ㅇ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토록 자수자 특례조항 신설
제6조의2(과징금)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제9조(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11조(명예감시원) 제12조(포상금지급) 제18조(과태료)	ㅇ시·도지사에게 과징금, 조사권한, 처분, 교육, 명예감시원, 포상금, 과태료 등의 원산지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법 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을 전부 위임 * 현행, 권한 위임으로 시·도지사는 감독 권한만 보유	ㅇ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원산지 관리권한 동시부여 * 시도에서 시군구에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한 위임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