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528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안 처리현황 관리카드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성배 의원

2019.03.29.

교통위원회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

추진경과

○ 2019. 03. 29.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의원 대표발의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2호 조항 검토 의견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의 해촉) (생략)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4. (생략)	제10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4. (현행과 같음)

○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조례 중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기에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권고토록 의결 (2018.10.31.)

○ 「국가인권위원회법」제8조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

○ 따라서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제10조제2호 중 “심신의 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는 것은 장애의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와 의미 전달에 있어 문제가 없기에 의원발의 안 원안대로 수용

대응방안

○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 위원)에 설명 (4월 중)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팀장

박병성(☎ 2133-2312)

담당

최준영(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