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통신판매 중 원산지표시 대상을「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으로 명확화

* 표시범위 : (현행) 우편, 전기통신, 방송, 신문 등  → (개정) 현행과 동일(전자상거래법과 통일)

** 표시대상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 및 중개업자

◦ 농수산물 원료를 제품명에 사용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기준 완화(안제3조 제3항)

- 원산지표시법상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이거나 「식품표시광고법」에 원료명 표시가 생략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생략 허용

* (현행) 제품명에 사용된 농수산물은 극미량 원료까지 표시 → (개정)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원료 농수산물, 식품에서 원재료명 표시의 생략이 허용된 경우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양고기와 염소고기 구분 등(안제3조제5항, 6항)

- 양과 염소고기를 구분하여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 축산법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함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도 구분

- 음식점에서 가공품 사용시 주원료로 사용된 원재료만 원산지를 표시

* 음식점에서 식육가공품 사용시 소량 포함된 원료도 표시하여 소비자의 혼동우려가 있으므로 표시생략 허용(예 : 돈까스의 빵가루에 사용된 우지 등)

◦ 원산지조사 단속 추진실적 평가기준 등 신설(안 제6조제3항)

- 법률에서 위임된 원산지단속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신설

◦ 원산지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6조의2)

- 원산지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조사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운영근거 마련

◦원산지의 거짓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개선(안 별표1의2)

- 2년간 2회 이상 위반시 과징금 부과 시점을 2회 위반시 바로 부과토록 개정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전단지를 이용한 판매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ㆍ② (생 략)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④ 삭 제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⑤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양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 설>	5의2.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 각 호의 원산지 표시대상 중 가공품에 대해서는 주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원료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⑥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 -------------------------------------------------------.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위한 자체 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자체계획 목표의 달성도 2. 추진 과정의 효율성 3. 인력 및 재원 활용의 적정성
<신 설>	제6조의2(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② (생 략)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산지 교육의 대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1. ------------------------------------------------------------- 않아 ------------------------ 2년 이내에 2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자체 계획의 수립․시행,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의 평가 및 이 영 제6조의2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방법․세부기준 마련 및 그에 관한 고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조의2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