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제  안  내  용

<사업 필요성>

-서울특별시와 동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결식아동 지원 사업은 현금보조의 형태를 띄고 있음. 서울특별시의 경우 꿈나무카드를 이용하여 서울시 결식아동에 대해 1끼 당 8,000원 상당의 현금보조를 하고 있으며, 동작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을 진행 중임.

-동작구 기준으로 꿈나무카드로 소비되는 식품은 대부분 편의점 식품들임.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결식아동으로부터 소비되는 편의점 식품들은 대부분 고열량 저영양에 해당하는 식품들로 밝혀짐.

-또한 동작구 기준으로 꿈나무 카드로 소비하는 사람은 주로 결식아동의 학부모로 밝혀짐.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카드 사용 주체는 주로 결식아동의 어른이었으며, 그 중 3곳 점주의 말에 따르면 구매 물품은 술과 관련된 안주였음(술은 별도의 개인 카드로 결제함)

-또한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꿈나무카드로 편의점 식품 결제 시 결식아동은 카드 이용 자체로 외부 시선을 의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즉 낙인효과의 문제가 있음.

- 동작구에서 주 1회 도시락 배달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결식아동이 배달을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리고 도시락 비용에 대한 결제를 꿈나무카드로 하기 때문에 명목상 현물보조이지 그 실질상 현금보조임.

-따라서 여러 정책이 시행 중이나 현금보조에 그친다는 점과 결식아동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점에 의해 결식아동의 영양가 있는 식단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함.

-아울러 동작구 내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노인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본 정책을 제안함.

<세부운영계획>

*목적

-결식아동 지원 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계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예방하며 결식아동에 대한 영양가 있는 식단의 보조를 목적으로 함.

*대상

-도시락 수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배달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이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

*핵심내용

1.서울특별시 관할

-결식아동 지원을 현금보조에서 현물보조로 바꿀 것이 요구됨. 여기서 현물보조라 함은 편의점 식품보다 보다 영양가가 높은 도시락 내지 이에 준하는 물품을 의미함.

-현물보조로의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현금보조와 현물보조를 혼합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방안임.

-현물보조 예산의 사용 목적, 사용 대상, 사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이와 함께 현물보조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동작구 등)에 분배함. 특히 도시락 지원 사업이 예산 사용 방안의 핵심임.

2.동작구 관할

-결식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노인인구를 고용하여야 함.

-<방안 1>은 서울특별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 중인 노노케어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즉 노인이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그 수혜대상을 결식아동으로 확대함.

-<방안 2>는 도시락 제작 업체와 도시락 배달 업체에 대한 공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임. 제작과 배달 모두를 한 업체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위탁할 수도 있음. 핵심은 노인일자리와 연계가 되어야 함.

-<방안 2>의 위탁 업체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우대, 직원정원 중 노인 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방안 1>과 <방안 2>의 정책 효과의 측면에선 동일하나, <방안 1>은 현재 동작구에서 이미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나 <방안 2>는 사회복지관을 매개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도시락 제작 및 배달 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즉 <방안 1>은 기존사업의 변주이기에 더욱 간단한 방법이고 <방안 2>는 새 사업이지만 예산 집행의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됨. 각 방안을 학기 중, 방학에 따른 도시락 수요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선발 인원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및 주요 역할

-<방안 1>의 노노케어 프로그램의 노인 배달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소재지 파악과 도시락 수요 및 배달 시간 파악이 요구됨.

-<방안 2>에서 선정된 공무수탁사인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을 제작하거나 배달하여야 함. 특히 도시락 배달 과정에서는 동작구 지역 노인을 고용해야 함.

-배달뿐만 아니라 도시락 제작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노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임.

？

*활동기간

1.활동 기간 : 2023년 7월~12월

2.월별 활동 기간

- 2023년 7월 전 : 제작 및 배달 업체 선정, 방학 중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수요 파악

- 2023년 7월~8월 : 방학 중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진행, 학기 중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수요 파악

- 2023 9월~12월 : 학기 중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진행,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배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선발인원의 활동 원칙

- 도시락 제작 업체의 경우 현물보조 예산제약 하에 영양균형이 잡힌 도시락을 제작할 것.

- 도시락 배달 업체의 경우 동작구에 거주 중인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 또한 노인 빈곤에 처할 현저한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 노인 빈곤의 정의에 따라 동작구 거주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이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을 우선으로 함.

*선발자들에 대한 기관 자체 성과평가방안

-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평가

- 해당 지역의 전년 대비, 동년 전월 대비 노인인구 고용 및 소득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

*성과 목표, 성과 지표 및 성과 목표 달성치, 평가 방법

- 결식아동의 영양 균형 향상 : 결식아동 대상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 노인 일자리 창출 : 고용된 노인 수 / 노인이 해당 사업에 종사하며 얻은 근로소득

<기대효과>

*기존에 존재하던 꿈나무카드를 폐지하여 결식아동의 낙인화를 방지할 수 있음.

*현금보조가 아닌 도시락이란 현물보조로 결식아동의 영향 균형이 잡힌 식단을 담보할 수 있음.

*해당 사업에 노인을 적극 고용하여 동작구의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음.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인 고용 기반시설과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음.

ㅇ 시민제안 접근경로

https://idea.seoul.go.kr/seoul/considerSuggest/admin/considerSuggestView.do?sn=194607&select_gun=open_y&sRegDateS=2023-03-14&sRegDateE=2023-06-12&sVision=&sDeptCommentYn=&sDeptDateS=&sDeptDateE=&sDeptDepth1=&sDeptDepth2=&sDeptDepth3=&sAppDateS=&sAppDateE=&sDeptDecision=&sReassignYn=&sAssentYn=&sStatus=&sResult_yn=&searchCondition=&pageUnit=10&pageIndex=1&searchKeyword=

검토의견 (수용 / 부분수용 / 수용불가 中 택1)

○ 검토자: ㅇㅇ과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