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와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41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자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아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87조제3항제3호”를 “법 제8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00	700	1000

별표 5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거짓으로”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아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1.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몰이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3호	500	700	1,000
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87조제2항제4호	300	400	500
카. ~ 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