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종 섭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안 제59조의1)

소방공무원법 개정(‘14.6.11 개정, ’14.12.12 시행)으로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다. 합    의 : 안정행정부,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특별위로금 등) ①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소방기본법」제16조 제1항, 제16조의2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소방활동 등으로 인하여「공무원연금법」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되어 소방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자로서「소방공무원법」제2조의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로금 지급기간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해당 일자부터 기산하며, 공상 치유 등으로 출근하기 전일까지 “일일(一日)”단위로 미출근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위로금 산정 등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액(휴가없이 근무할 경우)을 30을 나눈 금액을 “일일(一日)”단가로 하며, 직무수행경비 지급대상일 경우 가산하여 나눈다.

④ 위로금의 지급절차, 계급별 지급단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소방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9조의 1(특별위로금 등) ①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소방기본법」제16조 제1항, 제16조의2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소방활동 등으로 인하여「공무원연금법」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되어 소방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자로서「소방공무원법」제2조의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로금 지급기간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해당 일자부터 기산하며, 공상 치유 등으로 출근하기 전일까지 “일일(一日)”단위로 미출근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위로금 산정 등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액(휴가없이 근무할 경우)을 30을 나눈 금액을 “일일(一日)”단가로 하며, 직무수행경비 지급대상일 경우 가산하여 나눈다. ④ 위로금의 지급절차, 계급별 지급단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