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종 섭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공무원 파견 시 협의절차 및 준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방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사유로 원자력 등 특수대응분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방법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채용을 위해 부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신규채용 시 제출받은 응시서류에 포함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활동 유공자 특별승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행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명칭 변경(안 제14조, 안 제15조제1항 내지 제9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28조제3항·제4항, 안 제34조제1항·제2항, 안 제39조제1항, 안 제40조제1항·제2항, 안 제43조제5항, 안 제44조, 안 제46조제2항·제4항제2호․제5항, 안 제47조, 별표2, 별표5)

소방공무원법 개정(‘14.6.11 개정, ’14.12.12 시행)으로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함

나. 시보 소방공무원 면직범위 정비(안 제22조제2항)

상위 법령인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맞게 시보 소방공무원 면직범위를 정비함.

다. 소방공무원 파견절차 개선(안 제25조제1항제2호‧제2의2호, 제30조제3항)

소방공무원 파견시 안전행정부장관 협의절차를 신설하고, 직무파견 준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특수대응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방법 개선(안 제39조제1항)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을  특수 대응분야 전문인력으로 채용 시 체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마.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방법 개선(안 제46조제4항제1호·제2호)

체력시험의 높은 성적 반영비율로 과도한 경쟁 초래 및 부정 약물 복용 등 부작용 발생에 따라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 점수 반영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49조의2)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령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사. 시험 부정행위 관련규정 보완(안 제51조 제1항, 제2항, 제6항)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을 복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 개선(안 제44조, 별표4, 별표 6)

전공계열 통합과 시험필수과목 조정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분리하고 각 계열별 필수 및 선택과목을 개선함.

자. 소방항공 전문인력 채용시험과목 개선(안 별표5)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방항공분야 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항공관련 과목으로 개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임용직위 제한)”을 “(경력경쟁채용등에 있어서의 임용직위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특별채용의 요건등)□을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9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 이내의 기간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를 □제30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의2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28조 제2항 내지 4항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3년 이내□를 □3년 이내(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요청이 있어야 한다.□를 □요청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지방소방공무원은 제외). 다만,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내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자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 7호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을”으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후단 중 “의한다”를 “의하며,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내지 3호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40조 제목  “(특별채용시험의 요구)”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에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44조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후단 중  “다만,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은 별표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 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를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 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제목 “제39조의 특별채용시험”을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를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8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중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를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라’목 중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65퍼센트”를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마’목 중 “필기험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를 “필기험성적 4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로 한다.

제46조제5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47조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중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51조 제2항·제3항·제4항을 제3항·제4항·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제5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6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을 복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별표 1의 계급별란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별란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4항, [별표5]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후단 삭제규정, [별표4],  [별표6] 삭제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구분 계열별	시 험 과 목
	필수(4과목)	선택(2과목)
인문사회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비고: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별표5]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표

과목별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정·지방소방정

소방령·지방소방령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사·지방소방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비고

1. 소방사·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소방사·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3.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이 한다.

과목별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 있어서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제15조(특별채용의 요건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등) ①------------------------------------------------------------------------ 경력경쟁채용등-----------.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② ------------------------------경력경쟁채용등--------------------------------------------------------------.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 경력경쟁채용등------------------------------------------------------------------.
④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④ -------------------------------------------------------경력경쟁채용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의 특별채용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⑤ -------------------------------------------------------- 경력경쟁채용등-------------------------------------------------------------------------------------------------------------------------------------------------------------------------------------------------.
⑥ 법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⑥ -------------------------------- 경력경쟁채용등-------------------------------------------.
⑦ 법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채용은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당해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⑦ ----------------- ---------------------------경력경쟁채용등-------------------------------------------------------------------------------------------------------------------------------------------------------------------------------------.
⑧ 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경위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⑧ ---------------------------------경력경쟁채용등-----------------------------------------------------------------------------------------------------.
⑨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내에서 이미 5년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를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역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중 지방소방사정원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⑨ -------------------------------- 경력경쟁채용등----------------------------------------------------------------------------------------------------------------------------------------------------------------------------------------------------------- 경력경쟁채용등----------------------------------------------------------------------------------------------------.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와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합격되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마친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 (생 략)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② ---------------------------------------------------------------------------------------------------------------------------------------------------------------------.
1.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삭 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생 략)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신 설>	2의2.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28조(전보의 제한) ① (생략)	제28조(전보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의 교관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3년 이내(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이내에 최초 임용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30조(파견근무) ① ∼ ② (생략)	제30조(파견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함에 있어서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요청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지방소방공무원은 제외). 다만,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내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자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 7호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신 설>	2.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시험실시권자)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이하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34조(시험실시권자) ① ----------------------------------------------------------------------------------------------------------경력경쟁채용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 경력경쟁채용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특별채용시험)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의하며,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1. ---------------------------------- 경력경쟁채용등-----------------------------------------------------------------------------------------.
2. 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 경력경쟁채용등----------------------------------------------------------------------------------------------------------------------------------------------------------------.
3.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 경력경쟁채용등-----------------------------------------------------------------------------------------------------------.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특별채용시험의 요구) ①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권자가 다른 경우에,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위의 내용·임용예정자의 학력·경력·연구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①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 ④ (생 략)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용권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⑤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시험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4조(시험과목)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후단 삭제>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1. ----------------------------------------------------------------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
2. 제39조의 특별채용시험 가. (생 략)	2.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가. (현행과 같음)
나.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나. --------------------------------- :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8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 :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
라. 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6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 :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
마. 필기시험·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 : 필기시험성적 4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
⑤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신 설>	제4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
<신 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신 설>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6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약물 등을 복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