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사업번호: *********4

Ⅰ.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8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호안, 하상정비,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동보 설치, 차집관로 연장, 주민친화공간 조성(L=604m, 22,877㎡)

❍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m2 이상

❍ 사업시행기관(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특별시)

Ⅱ. 협의내용

1. 총 괄

❍ 본 협의내용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 이하 ‘평가서’라 함)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 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정부부처 합동, 2019.11.1.)”과 매년 수립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익년 3월) 대응 특별대책(정부부처 합동)”의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본 협의내용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저감방안 등에 대한 검토‧협의 사항으로 타법에 따른 입지제한, 인‧허가 등 개별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2. 세부 협의내용

가.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 문헌조사 등을 통해 사업부지 일대에서 법정보호종(황조롱이 등)이 확인된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발견되거나 보호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사업부지를 포함한 조사지역 일대에서 서식하는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등)에 대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방지 및 제거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나. 대기질, 악취

❍ 사업시행 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공사 시 주기적인 살수,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가설방진막 설치, 공사차량 저속운행(20km/hr) 및 적재함 규제, 투입장비의 효율적 운용 등

❍ 공사 시 하상준설로 발생하는 오염퇴적토는 발생 즉시 반출하고, 운영 시 악취탈취장치의 배출구는 주거지역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여 인근 주거시설에서 악취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다. 수 질

❍ 사업시행 시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 오수처리수 등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공사 시 오탁방지막의 주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이행

- 공사 시 오수는 간이 화장실 설치 등을 통하여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

❍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인근 방제기관 및 업체 비상연락망 구축·정비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방제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추가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단위: kg/일)

단위유역	준공년도	BOD		T-P
		점	비점	점	비점
한강H	2022	0.00	0.00	0.000	0.000

라. 토지이용, 지형·지질

❍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절·성토 사면이 유실·붕괴되지 않도록 비탈면 안정구배 및 녹화공법 등 사면안정 및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하천의 기존 선형 및 구배를 최대한 유지하고, 하상구조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는 등 자연성을 보전하여야 함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및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적법하게 배출‧보관‧처리하여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해 임시적치장을 설치 시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처리 및 관리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하상준설로 발생하는 오염퇴적토는 발생 즉시 반출하여야 함

바. 소음·진동

❍ 사업지구 인근 정온시설(주거시설 등)에 대한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공사 시 주기적 모니터링,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저진동 공법의 장비 사용, 장비분산 투입 등

❍ 학생 및 주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 교육시설 등과 인접한 구간으로 공사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불가피한 경우 회피·감속구간 제시, 공사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사업명·민원접수 연락처 등 표기, 과적·과속차량 신고 창구 마련 등

사. 경관

❍ 수변경관, 하천역의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법을 선정하고, 하천시설물의 형태, 규모, 색채 및 재질 등은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