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서울시 석면피해구제급여 현황

□ 석면피해 인정자(’11~’17년)

(단위:명)

구 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누 계	총계	398	202	58	1	137	16	53	67
	석면피해자	269	96	39	1	133	14	53	66
	특별유족	129	106	19	0	4	3	0	1
2017년	소계	69	22	9		38	3	18	17
	석면피해자	66	21	7		38	3	18	17
	특별유족	3	1	2		0	0	0	0
2016년	소계	63	14	18	1	30	5	10	15
	석면피해자	54	11	13	1	29	5	10	14
	특별유족	9	3	5	0	1	0	0	1
2015년	소계	41	10	12		19	1	9	9
	석면피해자	31	7	6		18	0	9	9
	특별유족	10	3	6		1	1	0	0
2014년	소계	47	16	9		22	2	10	10
	석면피해자	40	11	7		22	2	10	10
	특별유족	7	5	2		0	0	0	0
2013년	소 계	35	17	6		12	1	1	9
	석면피해자	28	12	5		11	1	1	9
	특별유족	7	5	1		1	1	0	0
2012년	소 계	74	65	3		6	1	3	2
	석면피해자	23	17	0		6	1	3	2
	특별유족	51	48	3		0	0	0	0
2011년	소 계	69	58	1		10	3	2	5
	석면피해자	27	17	1		9	2	2	5
	특별유족	42	41	0		1	1	0	0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금액 현황(’11~’17년)

(단위:백만원)

구 분	총지급액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수급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총 계	9,924	4,189	4,226	1,509
2017년	1,850	1,315	297	238
2016년	1,430	959	305	166
2015년	1,254	729	308	217
2014년	1,793	579	985	229
2013년	1,791	312	1,127	352
2012년	1,418	209	1,001	208
2011년	389	87	203	99

※ 지급금액 : 석면피해 구제기금 90% + 지방비 10% (시:구 =7:3)

※ 2011년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초기로 서울시에서 지방비 전액 지급

□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인원 현황 (’11년 ~ ’17년 기준)

(단위 : 명)

연도	구제급여 수급현황
	계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수급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총 계	954	522	369	63
2017년	184	147	24	13
2016년	148	117	25	6
2015년	122	86	26	10
2014년	166	70	86	10
2013년	162	49	100	13
2012년	131	34	89	8
2011년	41	19	19	3

□ 서울시 부담 구제급여 지급 현황 (’11년 ~ ’17년 기준)

(단위 : 원)

연도	서울시 부담금 재배정액
	계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수급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총 계	695,055,960	291,955,390	219,355,143	107,718,170
2017년	128,906,580	91,460,220	20,800,890	16,645,470
2016년	100,094,630	67,150,510	21,384,450	11,559,670
2015년	87,767,490	51,049,240	21,538,390	15,179,860
2014년	122,055,380	38,864,990	67,330,370	15,860,020
2013년	121,579,260	20,774,310	76,103.36	24,701,590
2012년	95,793,230	14,022,250	67,880,220	13,890,760
2011년	38,859,390	8,633,870	20,344,720	9,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