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개정(안)

□ 개정배경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계약서 변경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재보증취급요령」개정(’19.7.1.시행)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에 따른 재보증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 ▪ 주요내용: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재보증제한업종에서 주류 도매업 삭제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관련 규정 동기화 필요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별표1】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中 주류 도매업 삭제

현      행

개  정  후

【별표1】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 산업분류	업 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별표1】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 산업분류	업 종
46331	<삭 제>

□ 기대효과

○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한업종의 규정 일치를 통한 업무 혼선 감소 및 오류 취급 방지

○ 융자지원제한업종 현행화로 불필요한 고객 민원 사전 예방 및 고객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