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지도 대국민 공개 및 지자체 공모사업 설명회

◇ ‘16년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대상 생활안전지도 대국민 공개 및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설명을 위한 계획 보고임

□ 개 요

○ (목적) 생활안전지도 대국민 공개 및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계획 사전 설명

○ (참석대상) 지자체, 관계기관·교육청, 권역별 지역주민 및 민간기업

- (1부) 지자체 및 관계기관·교육청 생활안전분야 담당, 지역주민 등

* 시도 담당자는 권역별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 지역주민·민간기업 참여 협조 요청

* 관계기관(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은 1차 사전설명회시 참여 요청

- (2부)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지역안전지수) 담당

○ (일시/장소) 12.15 ~ 12.17(3회) 14:00 / 3개 지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

구분		대상지역	일 시	설명회 장소
1차	수도권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12.15(화) 14:00	서울청사 2층 대강당
2차	중부권	대구/세종/대전/충북/충남/경북	12.16(수) 14:00	세종청사 국제회의장
3차	남부권	부산/광주/울산/전북/전남/경남	12.17(목) 14:00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 (주요 내용)

- 생활안전지도 4대 분야(치안·재난·교통·맞춤안전) 구축 설명 및 생활안전지도 활용법, 대국민 공개 관련 협조사항 등(참고2∼6)

-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지원을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설명(참고7)

□ 행사 일정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부	14:00～14:05(05‘)	○ 인사말씀	안전기획과장
	14:05～14:35(30‘)	○ ’15년 생활안전지도 추진현황 설명	재난안전연구원
	14:35～15:05(30‘)	○ 생활안전지도 기능 및 사용법 시연 모바일 앱과 PC용 생활안전지도	사업단PM
	15:05～15:20(15‘)	○ 생활안전지도 관련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재난안전연구원
	15:20～15:30(10‘)	휴 식
2부	15:30～16:00(30‘)	○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공모계획(안) 설명	안전기획과
	16:00～16:20(20‘)	○ 질의응답
	16:20～16:30(10‘)	○ 마무리 말씀	안전기획과장

□ 향후 계획

○ 생활안전지도 229개 전국 시군구 확대 서비스 실시 및「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 공모('15.12월말)

참고1	생활안전지도 추진현황

Ⅰ. 추진배경

❍ (종래) 부처별로 재난안전정보를 개별‧분산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에게 생활주변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개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험정보(범죄, 재난 등)를 통합하여 인터넷(www.safemap.go.kr)과 모바일앱에서 알기쉬운 지도형태로 공개

- 국민들에게 스스로 위험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 제공

〈생활안전지도 구축 구성도〉

Ⅱ. 추진경과

❍ 15개 시군구 대상으로 4대분야* 생활안전지도 시범구축(’13.8～12월)

* 4대분야 : 치안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맞춤안전

❍ 생활안전지도 구축 관련 의견수렴*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 관계기관, 시범구축 지역주민, 전문가 등 대상 총8회 정책설명회 개최(’13.10∼’14.11)

❍ 4대분야(15개 시군구) 대국민 서비스 공개(’14.9.30)

❍ 4대분야 115개 시군구 확대 및 추가 4대분야* 15개 시군구 시범구축(’14.5∼11월)

* 추가 4대분야 : 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식품안전, 사고안전

❍ 4대분야 115개 시군구, 추가4대분야* 시범 시군구(15개) 공개(‘15.1.26∼)

❍ 생활안전지도와 안전신고정보 쌍방향 연계 구축(’15.3∼8월)

- 안전신문고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신고정보 서비스 제공(’15.8.31)

❍ 생활안전지도와 유관시스템간 연계 추진

- ’15년 경찰청(UTIS, GeoPros) 등 2개 시스템 온라인 연계 추진(’15.7~)

❍ ‘15년 생활안전지도 확산 구축 사업 추진(‘15.6∼12, 약 34억원)

Ⅲ. 향후 계획

❍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구축

- 기존 4대분야 주제도(90종) 전국(229개 시군구) 확대 구축(’15.12)

- 추가 4대분야 주제도(75종) 시범 운영(15개 시군구), 서비스 기능 개선(’15.12)

* 추가4대분야는 시범 시군구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산

❍ 생활안전지도와 공공 및 민간 서비스간 개방 추진(’15.3~12)

- 협의체 구성 및 의견수렴(‘15.3~) 및 생활안전지도 DB 개방(’15년 하반기)

- 생활안전지도 개방정보 등 활용성과 분석 및 평가(’15년 하반기)

❍ 생활안전지도 대국민 공개에 따른 대대적 홍보 추진(‘15.12월∼)

참고2	생활안전지도 4대분야 서비스 (90개지도)

치안안전	재난안전
- 강도, 성폭력, 폭행 등 범죄발생 정보제공 - 이용자 접속 시간대에 맞는 치안안전 정보 서비스 (안전녹색길(새벽·오전·오후·심야), 주변 안전시설)	- 지역별 산불, 산사태, 붕괴, 지진, 화재, 침수 등 재난발생 정보 제공 - 침수, 산사태 등 재난 발생을 대비한 우리동네 안전한 대피소 정보 제공
교통안전	맞춤안전
-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교통안전 발생정보 - 이용자의 계층 및 시간대별로 교통안전 정보 제공 (등하굣길·출근길 안전지도)	- 범죄‧교통‧재난 등 분야별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어린이‧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별 맞춤형 안전지도 제공 - 어린이 안전지도, 여성밤길 안전지도, 노인 안전지도 등 제공

참고3	생활안전지도 추가 4대 분야 서비스 (75개지도)

시설안전	산업안전
- 전기화재/가스사고 발생현황 및 통계정보 - 노후건축물 밀도, 유해화학시설 집계 및 분포, 방사능측정 감시망 위치정보 등 제공	- 산업재해 및 사망재해 발생통계 정보 - 건설공사 위치 및 공사기간, 산재지정 의료기관 및 산재지정약국 위치정보 제공
보건식품안전	사고안전
- 자살발생 현황 및 통계, 질병 및 가축전염병, 어린이 천식·아토피, 식중독 등 현황정보 - 축산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위치, 철새도래지 영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보 등 제공	- 추락/낙상사고 발생 통계 및 위치 정보 - 추락/낙상사고 주의구간 정보,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시설 점검이력 정보 등 제공

참고4	생활안전지도 년차별 확산구축 현황

시도 (229개시군구)	15개 시범 시군구(’13년)	100개 추가 시군구(’14년)	114개 추가 시군구(‘15년)
합계(229)	15	100	114
서울(25)	성북구, 송파구	강북구, 금천구, 노원구,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자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중구
부산(16)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서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중구
대구(8)	달성군	남구, 서구, 수성구, 중구	동구, 달서구, 북구
인천(10)	남구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웅진군
광주(5)	광산구	남구	동구, 서구, 북구
대전(5)	서구	동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울산(5)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남구
세종(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31)	안양시, 시흥시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광명시	파주시, 평택시, 이천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의정부시, 여주시
강원(18)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춘천시, 원주시, 횡성군, 정선군, 고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태백시, 홍천군, 양양군
충북(11)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충남(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논산시, 계룡시, 태안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전북(14)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김제시, 부안군, 전주시, 진안군, 익산시, 장수군, 임실군, 무주군
전남(22)	무안군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영암군, 신안군	목포시, 장성군, 장흥군, 완도군, 강진군, 담양군, 진도군, 해남군, 보성군, 함평군, 화순군, 영광군
경북(23)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군위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경남(18)	거창군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함안군, 진주시, 창녕군, 통영시, 고성군, 산청군, 밀양시, 합천군, 함양군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참고5	생활안전지도 웹 배너 디자인(홍보용)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배너 (온라인 게재용)

(272×174)

(966×300)

참고 6	생활안전지도 리플릿(홍보용)

참고7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라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설정 등 공감대 형성

-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모델(Best Practice) 창출, 전국적 확산 필요

□ 추진계획

○ (사업기간․지역) 2016~2018(3개년), 17개 시군구(시도별 1개소) 선정

* 시․군․구 지역 유형별 고루 안배

○ (사업내용) 지자체・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민관 거버넌스 구성, 사망자수 감축을 위한 S/W 및 H/W 사업 동시 추진

- (안전인프라 개선, H/W)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 진단․분석 등을 거쳐 시급성이 높은 시설 개선 추진

- (안전문화운동 추진, S/W) 생활․교통․산업․사회안전 등 4대 분야 위주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신고 대대적 추진

*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장 필요한 분야를 안전문화운동 특성화 테마로 선정, 중점 추진

□ 지원계획

○ 시급한 안전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비(특교세) 지원

-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역별 차등 지원

○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관련부처 협업을 통한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 소관분야별 지자체 역량강화, 건의․애로사항 해결 등 공조

- (1단계)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4대 분야 → (2단계) 각 분야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