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조건

1. 자치구(이하 “사업수행기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편성사업 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기관은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기관은 교부 신청서상의 구 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기관은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시 관련부서에 사전에 신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 사업수행기관이 변경되거나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7.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사업수행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8.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완료, 사업 폐지(중단)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서울시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