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각종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 및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감사규칙 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 등을 말한다.

5. “경고 등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 훈계, 주의 처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감사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및 임ㆍ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화해‧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된다.

④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 등과 업무 사이에 사적인 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감사원, 서울특별시 등에서 징계처분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구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대상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면책 심의 대상자가 7급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하며, 6급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위원은 국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소속직원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국·과장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8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심의 대상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대상자가 위원이 속한 소관 부서에 소속된 사람일 경우

② 면책심의 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적극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 및 부작용

2.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구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창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3.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었으나, 해당 업무처리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급·불가피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4. 그 밖에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면책제도 안내) ①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통보 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면책제도를 안내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자 또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면책대상 제외자 또는 징계시효 도래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면책심사 신청) ①감사대상자 또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이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③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면책심사 처리) ①감사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면책심사 사유가 제5조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6조의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시효가 도래하여 조속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최종양정 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유의사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적인 행정감사규정과 행정안전부 훈령인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및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7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구 와 그 보조기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산하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공무원 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 및 부서 경고는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8조(처분의 효력) ①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 및 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실적 평가시 기관장 및 부서장 또는 그 기관 및 부서가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각종 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에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9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 및 부서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 및 부서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 및 부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20조(처분권자) 제17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구청장이 행한다. 단, 훈계 및 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22조(기록유지) 인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처분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감사를 실시 중이거나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안내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화해․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별지 제2호서식]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

수 신 :

발 신 :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비위요지
조치계획
근거법규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타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조서
감사기관명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종 합 의 견

[별지 제5호서식]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건명
심사대상자	소속기관 (부 서)		직 위 (직급)		성 명
심사결과
20 . . .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심사결과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경고(훈계)장

소      속 :

직 위 (급) :

성      명 :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