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

민간위탁기본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이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대행, 용역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하도록 위탁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이 된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에 한하여 이 법이 우선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운영함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 현황

2. 민간위탁 환경의 변화와 전망

3. 민간위탁 운영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4. 기타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민간위탁제도를 범부처적으로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내용의 심의

2. 민간위탁 운영상황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3. 민간위탁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4. 그 외 범정부 차원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위탁기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2. 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한 심의

3.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심의

4. 위탁기관의 재계약 결정에 대한 심의

5.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

6. 위탁기관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7. 민간위탁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수탁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무 외의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행정기관은 소관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12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기관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단일한 수탁기관을 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기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수탁기관을 지정한다.

④ 행정기관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2.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3. 수탁기관의 비용절감능력

⑤ 수탁기관선정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해당 위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이의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계약체결)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감독,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수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사무의 범위

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위탁)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한 부분은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재위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재계약) ① 위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 위탁행정기관의 감독에 따른 조치의 이행결과, 성과평가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결과 재계약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기관의 선정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제16조(정보공개) ① 위탁기관은 소관 위탁사무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처리기관 등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탁사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목록의 작성, 공표 및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관리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수탁자선정결정을 철회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탁자선정결정을 철회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관은 이를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수탁자선정결정의 철회,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제12조 제6항과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감사)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④ 위탁기관은 감사결과를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감사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위탁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위탁기관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성과평가)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수행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결과의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민간위탁일몰제) ①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은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를 계속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관은 존속기한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존속기한의 연장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상황평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 제4항, 제17조 제5항, 제18조 제5항,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제출내용을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평가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소속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형사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점검․평가의 결과를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결과의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당시의 민간위탁 중 위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은 이 법 시행 후 1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의 민간위탁 중 위탁계약기간을 정한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은 위탁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