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18. 10. 11.(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18. 9. 14. 시행)

□ 노인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17개 직군(붙임의 [참고 1] 참조)

○ (신고의무)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4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됨(’18. 9. 14.시행)>

○ (교육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①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피해노인 보호 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 (교육시간 및 방법)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활용

○ (결과 제출) 해당 신고의무자 자격 소관 중앙행정기관→복지부로 제출

* 제출 서식: 붙임 2(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예방 등 교육 현황)

참고 1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2	관련 부서

연번	직무분야(직군)	소관부처	관련부서
1	의료기관장 및 의료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2	방문요양·돌봄·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3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운영과
4	노인복지상담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지자체 담당부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6	가정폭력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 병무청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무관리과
9	사회복지관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10	노숙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11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12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13	119구급대 대원	소방청	119구급과
1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6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7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8	응급구조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9	의료기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20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	지자체 담당부서
2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운영과 지자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