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9년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

□ 보조 사업자 : 16개 시·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자부담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	3,600	1,800	1,800	-	-

ㅇ 국고보조비율 : 50%(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한 지역 문화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운영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60	061	1600	1637	322	330-01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창의예술 인력양성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예산액	교부요청액	교부결정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서울특별시	105,000	105,000	105,000	105,000	0
부산광역시	120,000	120,000	120,000	120,000	0
대구광역시	120,000	120,000	120,000	120,000	0
인천광역시	120,000	120,000	120,000	120,000	0
광주광역시	120,000	120,000	120,000	120,000	0
대전광역시	120,000	120,000	120,000	120,000	0
울산광역시	120,000	120,000	120,000	120,000	0
경기도	105,000	105,000	105,000	105,000	0
강원도	97,500	97,500	97,500	97,500	0
충청북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0
충청남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0
전라북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0
전라남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0
경상북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0
경상남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0
제주특별자치도	52,500	52,500	52,500	52,500	0
합계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0

※ 교부내역 : 시․도별 보조금 사업계획서의「세부내역 소요예산」참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붙임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9년   1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고보조금의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교부 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한 회계검사 수수료 항목 경비에 대해서만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이월 가능합니다.

3. 보조사업 추진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지방비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8.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교육기자재 및 소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 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예산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참여기관이 사업 만족도 및 실태조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고, 이 경우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부했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조치 할 수 있습니다.

4.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세부사업별 사업경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기존 승인된 금액에서 초과된 금액만큼의 차액

6.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대장을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국고보조금 총액의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반환액 (ⓣ=ⓡ-ⓢ)
보조금총액ⓓ - 당기분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집행잔액	입력	입력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반환액-차기이월액	반환액 * 보조금비율	반액대상액-보조금반환액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③ 실적보고서 1부

③ 증빙자료(영수증) 등

【별지 제2호 서식】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 예산 소요 내역에 따라, 사업운영비와 사업관리비로 항 분리하여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1,000,000	20x1.1월분 급여
	보수(01)	20x1.3.1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별지 제4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양식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

단  체  명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9.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기 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설문조사 결과 :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공연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 보 고 서

○ 발간책자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