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사업의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1. 부처별 사업우선순위 총괄표

○ ○ ○부․처․청

								(억원)
사 업 명1」	분 야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21년도 예 산 요 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 ○○○사업								○ (5억원)
② ○○○사업								○
③ ○○○사업
④ ○○○사업
합 계

1」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21년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2.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① 사업명 : ○○○사업

※ 아래 양식을 준용하여 탄력적으로 작성하되,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사업유형)

※ 사업유형 : 기초연구사업, 응용․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중 택일하고 그 사유를 기술

② 총사업비

(국고)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정성적 목표와 함께 현재대비 목표 연도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간략히 제시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회의․내부계획 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기획(연구용역), 수요조사 등 추진절차 및 내용 기재

⑧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수, 부지, 건물연면적(㎡) 등

< 사업 추진규모 >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억원)
과학기술 개발	ㅇㅇ 분야 과학기술개발(ㅇ개 과제) ㅇㅇ 분야 과학기술개발(ㅇ개 과제)
기반 구축	ㅇㅇ센터 구축(연면적, 층) ㅇㅇ단지 조성(연면적, 층) ㅇㅇ장비 구축(수량)
기타	인력양성(규모), 마케팅, 과학기술지원사업 등 규모 요약

ㅇ 세부내용 : 과학기술 개발 과제내용 및 시설계획, 입지 등

⑨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율 : 국고(회계) : 지방비 : 민자 등 - 회계구분 및 재원분담 근거 상세 기술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완공후 연차소요 및 재원분담주체 등) ※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수행년도) : ㅇ 용역결과 :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사업기대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사업화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시장규모대비 점유율 개선, 대외무역의존도 개선, 수출규모 확대 등 정량적 목표를 현재 대비 제시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시급성

ㅇ

※ 추진 선결절차 등 제반여건의 성숙여부, 국내외 주요환경변화,사업 미추진시 예상 문제점 등을 사업추진시기와 연계하여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제시

② 중장기 계획

과의 연계성

ㅇ 중장기 계획(로드맵)․법령 등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정보화촉진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및 부합성 등 기술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유사․중복성)

ㅇ

※ 동 사업(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 기술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총사업비(억원)
기투자액
사업기간
사업목적
세부내용
기타

※ 유사 사업 선택은 사업명, 목적, 과학기술개발대상, 추진방식 및 체계 등이 유사한 사업(타부처 포함)을 자체 선정

※ 세부내용 : 개발목표과제의 세부요소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비교

(세부요소기술과제 비교표 별도 제출)

□ 과학기술개발 필요성

① 관련분야 연구개발 투자동향	ㅇ ※ 관련 통계 등을 인용한 국내외 정부․민간 투자 동향 및 추이 상세 기술
② 관련분야 과학기술개발 동향	ㅇ ※ 국내외 관련분야 특허․논문 및 표준화, 기술발전 단계 등
③ 과학기술 개발로 인한 파급효과	ㅇ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산업기술분야 시장전망, 고용효과 등) 등
④ 기타 과학기술 개발 필요성	ㅇ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 기술 ※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단지, 시설, 대규모 장비 등)의 경우, 타 지자체 협의(의견수렴) 유무 및 결과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 국제규범에의 위배가능성 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재원조달 문제 등을 검토, 대응방안 제시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요건 등 기술 ㅇ 정부 지원 필요성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 기술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반영 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

① 재원계획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기술

- 과학기술개발 과제 단가(샘플과제에 대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 세부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및 기반구축사업 단가(㎡당) 및 산출 근거(NTIS 유사과제참조, 조달청 고시단가, 견적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소요재원 >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대항목	소항목		합계	국고	지방비	민자
연구개발( %)
연구시설 및 장비 ( %)	시설	공사비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기타
		합계
	장비	일반 장비
		특수 장비
		합계
	합 계
기 타 ( %)
합 계

주1) 대항목의 부문별 사업비 비중(%)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반드시 기재

주2)* 공  사  비 : 예산안편성지침의 시설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비 등

* 시설부대비 : 공사비 및 용지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조사비 등 기타 부대비용

* 일반 장비 : NTIS 장비DB에 포함되어 단가분포 정보가 있는 장비

․ NTIS장비 DB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로 구분한 자료

* 특수장비 : 일반장비와 달리 고가이거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비를 의미, 세부 산출 근거 기재

* 기      타 : 연구개발, 연구시설 및 장비구축 이외의 연구관리, 인력양성 등의 부대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14	’15	’16	’17	’18	’19
합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연구개발부문 인력투입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박사급(명)
석사급(명)
학사급(명)
합계(명)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