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경유)
제목	교통정보수집용 CCTV 영상정보의 112·119 긴급출동에 제공 가능여부 질의 회신

귀 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272호(2019.7.25.)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설치·운영 중인 교통정보수집용 CCTV 영상정보를 112긴급출동시 교통흐름 및 교통체증 여부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동일기관 내 112상황실에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119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 출동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119상황실 또는 소방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행정예고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목적을 추가하고 다목적용으로 변경하여 112·119 긴급출동에 제공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내용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15-10-17호, 2015.6.8.)에 따르면 지자체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하는 개인영상정보를 경찰서·소방서에 상시 제공할 수 없으나,「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서에, 재난재해·구급상황 발생 시 또는 긴급차량 출동 시에는 소방서에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정보수집용 CCTV의 영상정보에 대하여도 위 보호위 결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붙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참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적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방송통신사무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협조자
시행			개인정보보호협력과-1356									(	2019.07.31.					)		접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857								(	20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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