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구조기준 모니터링 최종 검토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제출 요청

1. 건축정책과-7874 (2014.09.19.)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제출한 귀 지자체 의견에 대한 최종 판정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최종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2.26(목)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종결과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관계자 행정처분, 건축물 구조안전보완 등 시정조치 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15.2.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이의신청하지 않는 경우 본 결과로 최종확정됨을 알려드리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 지자체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히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서류 용량상 공문에 첨부가 불가할 경우, 관계서류를 담당자 메일(khm1467@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 양식 1부.

2. 건축기준 모니터링 결과(각 시도별 시행)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1411									(	2015.02.09.					)		접수			건축기획과-2890								(	2015.2.9.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752						/전송			044-201-5574					/	khm1467@molit.go.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