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익법무관 총원 변동 예상 상황

○ 공익법무관 총원은 ① 법무사관후보생 인원수 감소, ②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③ 사법시험 폐지 등으로 인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18년도 공익법무관 총원은 469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20% 감소하였는데(583명⇒469명), ’19년도에는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익법무관 선발 절차 완료 후 최종 인원수 확정 예정

○  공익법무관 총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부득이 각 기관이 보내주신 공익법무관 업무 현황 및 인력수요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익법무관 배치 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공익법무관 총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무관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기관에서는 붙임 2 또는 붙임 3을 참조하시어 귀 기관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향후 공익법무관 인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