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

2017. 4.

	행정자치부

		목 차
1.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 접속 1 2. 기관현황 등록 5 3.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9 4. 시스템 등록결과 수정 27 5. 실태조사 관련 FAQ 및 안내사항 28

1.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 접속

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접속합니다.

②-1 담당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일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②-1-1 공인인증서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사용자 등록시에 사용했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 유효기간이 지난 공인인증서로는 로그인 불가 ￭ 소속기관 변경,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에는 재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로그인이 가능. (단, 기간 만료 전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가능) ￭ 종합지원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로그인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 비밀번 호를 저장하지 않음. 따라서 비밀번호 오류나 변경,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 공인인증서 관련 문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GPKI), 교육부 전자서 명인증센터(EPKI) 등)을 통하여 진행

②-2 담당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관일 경우, 초기 화면에서 [담당자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②-2-1 「인증서 선택」화면이 나타나면, 사용자 등록에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3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경고창이 뜨며 선택창이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의 비밀번호가 틀렸을 시 “선택한 인증서와 개인키를 로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등록 및 로그인 시 금융결제원 발급분을 제외한 용도제한용 NPKI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GPKI/EPKI 또는 범용 NPKI를 보유하지 않은 담당자께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후 다시 시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2-2 인증이 완료되면 「담당자 등록」화면으로 이동됩니다.

②-2-3 위 화면에서 담당자의 역할과 소속기관을 선택한 후 세부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소속기관 입력 후 직위, 휴대폰, E-mail 등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등록 팝업창>	<담당자 등록 승인 처리중>

②-2-4 상세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승인 처리 중 팝업이 뜹니다.

②-2-5 담당자 등록 신청 후 상위기관 및 직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총괄관리자가 승인하면 완료됩니다.

	참고사항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 ￭ 개인정보보호총괄관리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를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 ￭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 소속 기관명 입력은「담당자 등록」화면의 버튼을 클릭해서 아래 팝업창을 띄웁니다. 위 팝업창에서 기관명을 입력하고 검색 후 기관을 선택합니다. ※ 소속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하면 상위기관이 자동입력 됩니다. ※ 소속기관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먼저 상위기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하여 소속기관을 먼저 등록하신 후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②-2-6 담당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②-1 → ②-1-1 과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고유식별정보 처리기관 현황 등록

①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상단메뉴 “고유식별정보” 버튼 선택 또는 팝업의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② 기관현황 등록 및 자체점검 페이지가 나타나면 기관 세부현황에 대하여 선택하고 관련정보를 입력합니다.

②-1 기관구분 : 유형 2 또는 유형 3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참고사항
￭ 유형 2, 유형 3에서의 개인정보 보유량은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여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100만 미만, 10만 미만 등은 보유건수가 아닌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를 말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별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참조

②-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유여부

: 외부 위탁운영을 포함하여 대상기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는 ‘보유’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없거나, 상위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보유’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참고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 내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응용시스템을 의미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말함. 다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법, 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어 다수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데이터베이스 응용프 로그램이 설치․운영되지 않는 PC, 노트북과 같은 업무용 컴퓨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외)

②-3 기관명 및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부서명,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에 대해서만 입력합니다.

※ 담당자 정보는 기관현황 및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 향후 진행예정인 현장점검 등 실태 조사와 관련한 안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니,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②-4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 대상기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와 건수를 입력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보유건수는 정보주체의 구분 없이 대상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총 보유량을 기재합니다. (1종 이상 복수 선택가능)

②-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 ②번 항목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미 보유 선택 시에는 비활성화 됩니다.

대상기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명칭과 용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개인정보를 단 1건이라도 처리하는 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등록하며, 보유여부에 따라 최대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시] OOOO고객정보시스템 : OOOO 고객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처리

[예시] OOOO통합전산시스템 : 산하기관 또는 소속회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통합․관리

②-6 기관 세부현황에 대한 선택 및 관련정보 입력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선택하여 완료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유여부(보유․미보유)에 따라 자체점검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관현황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체점검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한 이후 현황등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관현황은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6월 말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3.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①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목록

NO	세부 점검내용	조치	미조치	해당 없음
1	주민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보관 등)함에 있어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보관 등)함에 있어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3	수집목적이 달성되었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고유식별정보를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
4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6	전보 또는 퇴직 등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는지 여부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있으며 3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8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을 발급하고 해당 사용자계정을 다른 개인정보취급자 등과 공유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
9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10	사용자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1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유출시도를 탐지 및 대응 여부
13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14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으로 유․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컴퓨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5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6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지 여부
17	고유식별정보를 송신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8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19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 수립 여부
20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는지 여부
2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에는 사용자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한 업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3	악성프로그램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및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비인가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25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여부
26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의 손실‧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② 체크리스트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및 관련규정 안내

1		주민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보관 등)함에 있어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하여서는 2013. 8. 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4. 8. 7. 시행)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라서 위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저장·보유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고, 이는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개정 이전에는 다른 고유식별정보와 같이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처리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불가능)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점검방법]
		현재 대상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법령상) 처리근거를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2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보관 등)함에 있어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포함되며 이에 첨부된 별지 서식이나 양식도 포함됩니다.
		[점검방법]
		현재 대상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동의를 획득하였다면 별도 동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3

수집목적이 달성되었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고유식별정보를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이 종료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해당 서비스 및 사업이 종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시행령 제6조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③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점검방법]

현재 대상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가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보유기간을 경과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을 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점검 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4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내부 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부 관리계획은 전사적인 계획 내에서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층으로부터 내부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점검방법]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계획에 따라 시행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 유형 2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은 위 12번~14번까지 항목은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통제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자에 한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점검방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6		전보 또는 퇴직 등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조직 내의 임직원 전보 또는 퇴직, 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사용자계정의 변경․말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계정 관리절차에 따라 통제하여 인가되지 않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퇴직 시 해당 직원의 계정을 지체 없이 변경․말소하는 조치 등을 내부 관리계획 등에 반영하여 이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직원의 퇴직 시 계정 말소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퇴직 점검표에 사용자계정의 말소 항목을 반영하여, 계정 말소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점검방법]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접근권한의 발급 과정과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점검방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변경․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8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을 발급하고 해당 사용자계정을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은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용자계정을 공유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아이디(ID)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각 개인정보취급자별 개인 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책임 추적성이란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 사용자계정을 기반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말함
		[점검방법]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고, 해당 사용자계정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9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지지 않는 자가 추측하거나 접속을 시도하기 어렵도록 문자, 숫자 등으로 조합, 구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는 DB관리자의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구성하고 변경 주기를 짧게 하는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작성규칙 예시>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10자리 또는 8자리 이상의 길이로 설정

※ 기술 발달에 따라 비밀번호의 최소 길이는 늘어날 수 있음

- 최소 10자리 이상: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특수문자(#, [, “, < 등, 32개) 중 2종류 이상으로 조합․구성한 경우

- 최소 8자리 이상: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

- 일련번호(12345678 등), 전화번호, 잘 알려진 단어(love, happy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있는 문자열(qwer 등) 등은 사용을 지양

∙ 비밀번호를 최소 6개월마다 변경하도록 변경기간을 적용하는 등 장기간 사용을 지양

- 변경 시 동일한(예시: Mrp15@*1aT와 Mrp15@*1at)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점검방법]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10		사용자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사용자계정 잠금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계정정보․비밀번호 입력과 동시에 추가적인 인증수단(공인인증서, OTP 등)을 적용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자임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재 부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개인정보취급자 여부를 확인 후 계정 잠금 해제 등의 조치가 필요
		[점검방법]
		사용자계정 또는 비밀번호 오 입력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1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포트(Port),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점검방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1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유출 시도를 탐지 및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포트(Port),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침입탐지 기능)하고 접근 제한․차단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기능을 갖춘 장비의 설치 방법 예시>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설치․운영

∙ 웹방화벽,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등 도입

∙ 스위치 등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제공하는 ACL(Access Control List : 접근제어목록) 등      기능을 이용하여 IP 주소 등을 제한함으로써 침입차단 기능을 구현

∙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운영체제(OS)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

다만,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안이 이루어지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 여부 등 확인 후 적용 필요

∙ 이외에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등도 활용 가능

[점검방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유출시도에 대하여  탐지 및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13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인터넷구간 등 외부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 하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특성 또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가 노트북,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으로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접속수단 예시: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 개인정보취급자가 사업장 내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 원격으로 접속할 때 IPsec이나 SSL 기반의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한 터널링 기술을 통해 안전한 암호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 시스템을 의미 ※ 전용선 : 물리적으로 독립된 회선으로서 두 지점간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회선으로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본점과 지점간 직통으로 연결하는 회선 등을 의미 - 인증수단 예시: 인증서(PKI),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 인증서(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대방과의 신원확인, 거래 사실 증명, 문서의 위․변조 여부 검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전자서명으로서 해당 전자 서명을 생성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 ※ 보안토큰 : 암호 연산장치 등으로 내부에 저장된 정보가 외부로 복사, 재생성되지 않도록 공인인증서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 카드, USB 토큰 등이 해당 ※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 무작위로 생성되는 난수를 일회용 비밀번호로 한번 생성하고, 그 인증값이 한번만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점검방법]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가상사설망,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14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으로 유․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컴퓨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중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사이트 또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 대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설계․개발 오류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상 부주의 등으로 인터넷 서비스 검색엔진(구글링 등) 등을 통해 관리자 페이지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P2P, 공유설정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된 무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신뢰되지 않은 무선접속장치(AP), 무선 전송 구간 및 무선접속장치의 취약점 등에 의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들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등 송신 시 SSL, VPN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암호화하여 송신 -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파일 송신 시 파일을 암호화하여 저장 후 송신 -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가 적용된 공개된 무선망을 이용
		[점검방법]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15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회원가입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 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웹 취약점 점검 항목 예시 : SQL_Injection 취약점, CrossSiteScript 취약점, File Upload 및 Download 취약점, ZeroBoard 취약점, Directory Listing 취약점, URL 및 Parameter 변조 등 인터넷 홈페이지의 취약점 점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인력, 보안업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취약점 점검은 상용 도구, 공개용 도구, 자체 제작 도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검방법]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16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의 차단을 의미하며, 업무용 컴퓨터의 화면보호기 등은 접속차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차단된 이후, 다시 접속하고자 할 때에도 최초의 로그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점검방법]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17		고유식별정보를 송신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유식별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의 통신 암호 프로토콜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거나,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 하여 송신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SL(Secure Sockets Layer)은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보안 프로토콜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고유식별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암호화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 등이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USB 등의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전달 - 해당 개인정보를 암호화 저장 한 후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전달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암호화 방식 등은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를 참조하고,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자료마당-지침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점검방법]
		고유식별정보를 송신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한 암호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18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 미적용 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및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자료마당-지침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암호화 방식 등은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를 참조하고,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자료마당-지침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다만,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암호화 미적용 시 “위험도 분석”의 결과에 관계 없이 암호화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 이전까지 암호화 적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점검방법]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암호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미 조치 중일경우에는, 영향평가나 위험도분석 결과를 따른 것인지 확인 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 영향평가 결과 또는 위험도분석 결과에 따른 암호화 미조치의 경우 자체점검 결과는 “조치”로 표시 ※ 100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암호화 미조치 중일 경우, 영향평가 결과 또는 위험도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면 “조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조치”로 표시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대상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19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 수립 여부
		[점검항목 설명]
		암호 키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암호 키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암호 키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자료마당-지침자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그리고 암호이용활성화(http://seed.kisa.or.kr)에서 제공하는 “암호 키 관리 안내서” 참고
		[점검방법]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20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    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탑재된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여 불법적인 유․노출 및 접근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피스에서 파일 암호화 설정방법>

․한컴 오피스 : 파일 >> 다른이름으로 저장하기 >> 문서 암호 설정에서 암호 설정 가능

․MS 오피스   : 파일 >> 다른이름으로 저장하기 >> 도구 >> 일반옵션에서 암호 설정 가능

[점검방법]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2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에 관한 이력정보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점검방법]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2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에는 사용자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한 업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이력정보(접속기록)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 정보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접속자 정보 : 접속한 자의 PC,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주소 등 - 수행업무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점검방법]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이력정보(접속기록)에 사옹자계정, 접속일시, 접속자정보, 수행한 업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23		악성프로그램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및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위․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실시간으로 키보드, 화면, 메모리해킹 등 신종 악성 프로그램이 유포됨에 따라 백신 상태를 항상 최신의 업데이트 상태로 적용하여 유지
		[점검방법]
		악성프로그램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및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2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비인가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특정 직원 등에 한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등 업무관련자 이외의 인가 받지 않는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 하지 못하도록 접근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예시>

∙ 관리용 단말기 현황 관리(IP주소, 용도, 담당자, 설치 위치 등)

∙ 중요 관리용 단말기를 지정하여 외부 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 관리용 단말기에 주요 정보 보관 및 공유 금지

∙ 비인가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부팅암호, 로그인 암호, 화면보호기 암호 설정

∙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 등에 대한 접근 통제

∙ 정당한 사용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 등

[점검방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비인가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25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SSD 등) 등은 금고,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점검방법]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이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26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의 손실‧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항목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의 손실 및 훼손 등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문서화하여 마련하여야 합니다.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함
		[점검방법]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였는지 확인하여 점검결과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행자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4.	시스템 등록결과 수정

①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②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화면에서 “기관현황 등록 및 자체점검” 버튼을 선택하면, 등록된 기관현황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를 수정 가능합니다.

※ 수정 가능기간 : 등록이후 ~ 최종 제출일(‘17.6.30.) 전까지

5.	실태조사 관련 FAQ 및 안내사항

FAQ	현장점검을 받게 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진행 예정인가요?
◾ 현장점검은 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행자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6.30.까지 기관현황 및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기관, 대량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기관,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점검일정은 9월 이후부터 11월까지입니다. 다만, 상기 기준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FAQ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1개의 시스템에서는 점검항목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개의 시스템은 미조치 중이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점검항목에 대하여 “조치”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미조치”로 표시하여야 하나요?
◾ 자체점검의 점검항목은 해당 대상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2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1개의 시스템에만 조치 하였다고 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조치”로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미조치된 시스템에 대하여서도 조치를 완료한 이후 결과를 입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체점검 진행시 참고자료 목록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자료실 → 지침자료 다운로드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해설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 관련문의 : unique@kisa.or.kr, 02-405-4706, 4733

☞ 관련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