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검토의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사업유형)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사업자 / 승인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착공일 / 준공(예정)일	2013년 3월 18일 / 2020년 12월 31일
조사기간(전체 / 금회)	2013년 1월 ~ 2023년 12월 / 2017년 12월 ~ 2018년 12월
공정률(%)	1구간 9.76%, 2구간 43.84%

2. 총괄 검토의견

❍ 항목별 검토의견을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 이행에 반영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추후 제출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수록(증빙자료 포함)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대행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통보서는‘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12.)'에 따라 작성**,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는‘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별표 2]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환경질 측정・분석 분야 조사 대행업 등록증

** 현장조사표 및 증빙자료(출장신청서,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등)를 출장일별로 보고서에 수록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등 평가협의 및 이행관련 보고서는‘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등록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내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3. 항목별 검토의견

가. 동‧식물상

❍ 생태계 교란식물(가시상추,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등)의 제거이행 시 분포위치와 면적을 도면에 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국립생태원, 2017」

❍ 2018년도 1, 3, 4분기 동안 탐문조사를 제외하고 양서‧파충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함

❍ 해당 통보서에서 제시한 투입 조사인력과 소요시간을 검토한 결과, 무리한 생태계 조사 수행(1인이 4개 분류군을 약 6시간만에 조사)이 우려되므로 중요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동‧식물상 조사를 보완하여야 함

❍ 제시된 현지조사표의 해상도가 낮아 기입한 내용의 식별이 어려운바, 향후 통보서에 충분히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수질

❍ 터널 구간의 지하수위는 공사 시 및 운영 시까지 측정되어야 하므로,  측정 지점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하여 조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 조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제시하지 말고 조사주기(분기 1회)에 맞게 결과(분기별 사진)를 제시하여야 함

❍ 폐유저장소가 투수층 바닥면에 설치되어 토양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보관의 경우)’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함

4. 기타의견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되지 않은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거나 환경보전을 위해 마련된 협의기준의 초과 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지체없이(발견 또는 초과 시마다) 제출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