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검토의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사업유형)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1-2공구) (철도의 건설)
사업자 / 승인기관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착공일 / 준공(예정)일	1공구	2017년 12월 15일 / 2023년 8월 21일
	2공구	2017년 12월 20일 / 2023년 9월 28일
조사기간(전체 / 금회)	2017년 4월 ~ 2026년 9월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공정률(%)	1공구: 59.2, 2공구: 56.4

2. 총괄 검토의견

❍ 항목별 검토의견을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 이행에 반영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추후 제출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수록(증빙자료 포함)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에 따라 작성하고,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사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2].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과 작성형식(제8조 관련)’을 따라 수행하고, 증빙서류(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현지 증빙 영수증 등)를 통보서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등 평가협의 및 이행관련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등록하여야 함.

3. 항목별 검토의견

가. 수질

❍ 사후조사계획상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처리수, 터널폐수 내 중금속 조사는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측정‧관리하도록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차후 통보서에 제시하여야 함.

나. 소음·진동

❍ 본 사업장 주변 정온시설 소음 측정 결과 지속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므로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인지 면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필요시 추가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인한 소음영향 여부의 확인을 위해 소음자동측정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4. 기타의견

❍ 에너지 절약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해당교육 실시에 따른 증빙자료(교육자료 등)를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되지 않은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거나 환경보전을 위해 마련된 협의기준 등이 초과되는 경우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지체없이(발견 또는 초과 시마다) 제출하고,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