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기 관 명	서울시청
사 업 명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구축
사 업 금 액	1,909,490천원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권고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수용조치 결과 또는 미수용 사유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	본 사업은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며,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서를 포함하여 공고하였음.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3.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5. 하도급 제도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7. SW산출물 활용 촉진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14. 제안서 보상 명시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1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8.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9. SW사업 영향평가
20. SW사업정보 제출

* 주1) 범례 : ○ (수용), X (수용불가), △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 항목별 조치내용 또는 수용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 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