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알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법제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법령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4호)

o 주요개정내용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1, 제6호) : 청소년실과 복도 등 공용공간 외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 설치허용

-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2, 제1호 사목) : 행정처분 누적에 다른 행정처분이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완화

- 폐업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13호 서식) :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받아 첨부하던 것을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함

o 시행일(공포일) : '19.5.31.전후

* 실제 관보 게재일에 따라 시행일은 변동될 수 있으니, 관보 게재내용 확인 요망

붙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경제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영상콘텐츠산업과장),대구광역시장(위생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콘텐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산업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콘텐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경기도지사(콘텐츠산업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서기관										대중문화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대중문화산업과-2867									(	2019.05.29.					)		접수			경제정책과-8034								(	2019.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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