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024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추가 보급계획

2021.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추가 보급계획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의 ’21년 추경에 따른 추가 지원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재정적 지원 등)

-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제12호,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 교체사업)

○「대기관리권역법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
◈ 정 의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로 대기관리권역법 별표5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친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배출농도 및 효율 기준 :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배출농도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21.5.31, 현재 인증제품 6개사 452종)

○ ’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추경계획 보고(본부장 방침, ’21.5.)

- 4,694백만원 추경 약2.3만대 추가보급

Ⅱ		추 진 실 적

□ 보급대수 : 총 367,927대(’15.5. ~ ’21. 6.30.현재)

○ 보조금 지원 : 203,932대, 비보조금 163,995대

○ 연도별 보급실적(보조금 대상)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6월말.
보급 총계(대)		367,927	1,500	1,000	3,500	2,982	51,201	184,995	122,749
보조금 지원	대수(대)	203,932	1,500	1,000	3,500	2,982	34,286	122,969	37,695
	지원금 (백만원)	40,856	240	160	560	474	6,857	25,000	7,565
보조금 지원 외(대)		163,995					16,915	62,026	85,054

□ ’21년도 추진실적

○ ’21. 1. 4. : 시 보급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1. 1.28. : 민간어린이집 친환경보이러 설치 지원 계획수립

- 자치구 공모를 통한 지원(60만원/대, 최대 120만원)

○ ’21. 3.15. : 3.7만대 보조금 접수 마감(예산소진)

○ ’21. 4.  7. : 민간어린이집 설치 지원 선정위원회 개최(550대 선정)

○ ’21. 5.25. : 친환경 보일러 지원 추경계획 보고(본부장 방침)

○ ’21. 7. 2. : 추경예산 확정

□ 사업효과(‘15년~’21.6월)

보급대수	구 분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도시가스
37만대	절감량	740톤	70,744톤	2,938만m3
	대체효과	서울 가정용난방 배출량의 8.1%	30년생 소나무 1,072만 그루 흡수량	49,445가구 1년 사용량

※ 환산 근거 : 건물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2013, 서울연구원)

Ⅲ		추가지원 계획

□ 추경예산 : 4,694백만원(국비 2,816, 시비 1,878)

구 분	보급물량	예 산 액(백만원)
		계	국 비	시 비
본 예 산	3.7만대	7,565	4,539	3,026
추경증액	2.3만대	4,694	2,816	1,878
합 계	6만대	12,260	7,356	4,904

※ 국비는 73.6억원 확정내시되었으나, 45.4억원만 본예산 편성(내시 잔액 28.2억원)

□ 추가지원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추가)

○ 접수기간 : 공고일(7.14.(수) 예정) ~ 8.31.(화)

- 시에서 총괄, 신정자 모집 공고 후 구별 접수 및 지원대상 지급(지원예산 재배정)

○ 보급예산 : 4,694백만원(23,474대분, 20만원 지원기준)

○ 사업내용

- 10년 이상된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보조금 일반 20만원(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보급기준 : 취약계층,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노후 보일러 우선 지원

- 취약계층 및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원 후 잔여물량은 제조일로부터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한 신청자 우선 지원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1년(당초)	2021년(변경안)
접수기간 및 지원 순서	- 2021.1.4.~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지원 및 접수종료일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 공고일 ~ 8.31. 까지(접수 기간 동안 접수된 지원 대상자중 선순위자 지원)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제조일 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 지원 (‘21.1.1~ 9.30)] - 중앙난방 → 개별난방 전환 아파트 소유주	- 제조일 부터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21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우선 순위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서 교체 설치자 ③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①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소유주) ②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자 (소유주)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④ 10년 이상 된 가정용보일러를 교체한 자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Ⅳ		세부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지침」의 지원대상보일러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21. 5.31. 기준 452개 인증되었으며, 인증현황은 el.keiti.re.kr을 통해 확인

- 보조금 지급 대상은 `21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 지원절차 등

○(지원방법 변경) 선착순 접수지원 → 접수기간 동안 접수 후 선순위자 지원

- 접수기간을 8월말까지 지정 접수 및 마감 후 선순위부터 우선지원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변경) 용도와 구분 없이 우선순위 선순위 대상 지원

- 대기환경개선 효과 동등한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교체 시 우선순위 적용

- 지원 우선순위

①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소유주)

②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자(소유주)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④ 10년 이상 된 가정용보일러를 교체한 자(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환경부「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1.12.30.)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시설은 제외

□ 접수방법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시 제조일러부터 10년 경과여부 확인

- 기존 사용 보일러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일러 명판사진 확인 등

※ 신청인이 사진 미제출시 도시가스사 이전 보일러 설치 전 안전검사 자료를 활용 제출(자치구 요청 → 시 도시가스사에 의뢰 확인 후 자치구 통보)

※ 10년 이상 된 보일러 : ’11.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 보조금 지급절차, 방법 및 유의사항 별도 첨부(붙임1)

Ⅴ		홍 보 계 획

□ 주요 홍보내용

○ 대기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주택 친환경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 지원

○ 보일러 설치(교체)시 친환경 보일러 의무 설치

□ 홍보방법

○ 시․자치구 홈페이지, 시 보유 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 활용홍보

- 시․본부․자치구 SNS, 유튜브 등에 카드뉴스 및 동영상 게시 등

○ 보일러 제작사, 대리점, 도시가스사 유관기관 및 관련 협회와 협조 홍보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협력 홍보

- 포스터, 전단지 각 공동주택 게시토록 문서 및 홍보물 배포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사업공고 : 2021. 7. 14.(예정)

○ 보조금 집행 : 공고일 ~ 8월말까지 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거 집행

- 접수 마감후 지원 잔여 물량 발생 시, 별도추가 공고후 지원

- 보조금 지급 만료일 : 2021. 12.10.

○ 추진상황 보고(자치구→시) : 분기보고(10월 5일) 보조금 정산보고(2021.12월말)

○ 자치구 지원대상 주택 수 보급실적 등을 감안 보급예산 배정

- 자치구 세대수, 개별난방 세대수, 보급실적을 감안 목표설정 및 배정

붙 임 : 1. 보조금 지원 세부절차 및 방법 1부.

2.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공고문(안) 1부.

3. 분기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