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921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18 다문화가족 출산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제공 추진 계획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여성 대상 사업 국적별분리통계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다문화가족 출산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제공 추진 계획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 추진배경

❍ 서울시 출생에서 다문화 비중 증가(’08년 2.5% → ’16년 4.8%, 통계청)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다수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입국초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양육 과정에서 친정의 도움을 받기 어려움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산모의 빠른 신체회복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 산후우울증 예방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촉진

□ 추진개요

❍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출산후 방문 멘토링 인력양성 및 서비스제공

- 출산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종사자 출신국별 모집 및 교육

- 다문화가족 출산 이주여성 동일 출신국 매칭 파견,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 사업기간 : ’18. 4월 ~ 11월(8개월)

❍ 소요예산 : 35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서비스대상 :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산모(출산부터~자녀 만 3세까지)

- 다문화가족 중 이주여성인 산모 대상(출생시 한국인 산모 제외) 저소득층·다자녀 우선

- 만 3세 이전 8종 백신 접종(질병관리본부) 고려 지원대상 기간 설정

※ 출산 이전 임신기는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사업’에서 지원하므로 제외

❍ 추진방법

- 다문화가족 대상의 임신·출산 또는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공모로 선정

Ⅱ		현황 및 실태

□ 다문화가족 출생 현황[’16년 기준 다문화 인구동태(통계청)]

❍ 서울시 출생 통계

(단위: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체(명)	94,736	89,595	93,268	91,526	93,914	84,066	83,711	83,005	75,536
다문화(명)	2,400	3,304	3,514	3,819	4,227	3,789	4,052	3,745	3,633
다문화 출생비중(%)	2.5	3.7	3.8	4.2	4.5	4.5	4.8	4.5	4.8
전년대비 전체 출생 증감률(%)		-5.4	4.1	-1.9	2.6	-10.5	-0.4	-0.8	-9.0
전년대비 다문화 출생 증감률(%)		37.7	6.4	8.7	10.7	-10.4	6.9	-7.6	-3.0

- 다문화 비중 ’08년 2.5%에서 ’16년 4.8%로 8년간 약 2배 증가

- 전체출생은 전년대비 9% 감소, 다문화출생은 3% 감소하여 다문화 출생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16 전국 평균 출산연령

28.4세

29.9세

31.7세

출생기준 한국인 가정 산모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산모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첫째아 출산 평균연령은 28.4세, 출산까지 결혼생활 기간은 2.0년으로 법적 혼인신고 후 입국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을 감안하면 입국 초기에 출산하는 것으로 추정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첫 임신까지 체류기간(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평균 (개월)	두 연구 합산(%)			2008년 연구(%)			2011년 연구(%)
	1년 미만	1~2년	2년 이상	1년 미만	1~2년	2년 이상	1년 미만	1~2년	2년 이상
6.31	86.3	9.8	3.9	85.3	11.1	3.7	87.8	8.0	4.2

- 체류기간 1년 미만 임신 86.3%로 평균 6.3개월 소요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정신건강(’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1년간 우울감[’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가부)]

그런 적 없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62.0	30.2	6.1	1.7

※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인지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대단히 많이 느낌(%)
25.8	47.9	20.2	6.2

❍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조사

구분		전체	정상군		위험군
		명	명	%	명	%
평택시(’08)	일반기혼여성	139	107	77.0	32	23.0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147	75	51.0	72	49.0
은평구(’11)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133	94	68.6	43	31.4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산후우울증 유병률 9.5%

□ 임신·출산 관련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설문(’13년, 중앙대산학협력단)

❍ 임신시 어려움 : 음식, 배우자 및 시부모와 문화 차이(52.1%)

❍ 출산시 어려움 : 음식, 산후우울, 문화차이, 병원이용(64.1%)

➠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가족 비중은 증가 추세인 반면,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 산모는 한국생활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입국 초기에 첫출산을 하면서 산후우울증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출산·양육 및 돌봄서비스 경험과 한국어능력을 갖춘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수요자 매칭 고려하여 출신국별 선발, 교육 후 채용

❍ 산모의 정신건강 증진, 양육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해 부모 역량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촉진

❍ 매뉴얼 및 성과관리 도구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평가에 활용하고 다문화가족 전체 구성원의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➊ 인력선발 및 관리

□ 선발 및 교육

❍ 선발기준 : 한국 거주 2년이상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 출산·양육 및 돌봄서비스 경험, 한국어능력 등 고려하여 선발

- 돌봄 또는 의료 관련 자격증(보육교사, 간호사 등)이나 경력 우대(모국 포함)

- 수요자 매칭 고려하여 출신국별 선발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에 대해 심사

- 인사위원회 운영 : 외부전문가 2인이상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운영

※ 양성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채용가능하며, 중도탈락, 출신국별 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인원 선발

- 선발한 자 중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 해 표준계약서 작성 후 활동

❍ 양성교육 구성

- 총 80시간 이상, 수료 최저 출석률 기준 80% 이상

- 산모·아기돌봄 이외 건강·영양관리, 심리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위한 행정서비스 교육 포함

□ 인력관리

❍ 종사자의 활동일지 및 활동수당 지급 등

- 활동비 지급기준은 최저임금 보장을 전제로 사업수행기관 확정 후 협의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추후결정

- 소속 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을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보험의 가입기준에 따라 처리

- 4대보험 적용 제외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6조 및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필요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필한 종사자만 방문서비스 파견

❍ 산모 및 아동에 대한 배상보험은 수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

➋ 방문 멘토링서비스 제공

□ 방문 서비스 시간

❍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대상 연 100시간

-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서비스 완료되어야 함

- 최소 4시간 단위 신청, 09:00~18:00 중 하루 8시간 이내

※ 산모는 아기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함. 아기를 맡기고 외출 불가.

□ 방문 서비스 수요자 발굴

❍ 임산부 보건소 등록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일 경우 연계 안내

※ 임산부가 엽산제 등 다양한 지원을 지원받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해야 함

❍ 기 시행중인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 임신기 이용자 안내

□ 방문 서비스 내용

❍ 산모의 모국어 멘토링 및 한국어 교육

- 모국어로 말벗 되주기 및 정서·심리 상담

- 모국어로 한국어 회화 또는 한글 교육

❍ 산모와 아기의 건강·영양관리 및 교육

- 산모의 산후회복, 신생아 돌보기, 위생관리, 감염예방 및 그 교육

- 모국 산후조리식 제공, 모유수유, 이유식 등 교육

- 예방접종 지도,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 영유아발달검사 진단 및 산모 우울증 척도 등 진단(한국어진단지 포함)

❍ 고위험 사례 발굴,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산모·영유아 대상 방문간호서비스 연계

- 해당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 연계

- 저소득층 위기가정 등 찾동 연계

➌ 성과관리

□ 방문 멘토링 매뉴얼 및 산모 교육·상담 활용 자료 개발

❍ 활동지침, 보수지급 및 관리 기준, 우수사례, 위험사례 등 포함

❍ 산모 교육, 상담 및 진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활용 자료 개발

□ 특화 프로그램 및 성과관리 도구 개발, 활용

❍ ‘(가칭)다문화가족 엄마랑 아기 첫걸음’ 모델 정립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양육 역량강화, 배우자 및 조부모의 도움과 참여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예시 : 가족코칭 등을 통한 부모역량 강화, 자녀 놀이지도 등

❍ 사업 성과관리 도구 개발 및 활용

- 사업 성과지표 및 이용실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틀

- 이용자 만족도조사 표준안, 종사자 역량 및 서비스 수준 평가기준

- 실적관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Ⅳ		공모계획

□ 공모 개요

❍ 공모대상 : 서울시 소재, 최근 3년 이내 다문화가족 대상의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 제외·제한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단체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공모내용 :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 인력양성 및 서비스 제공

- 출신국별 종사자 모집·선발, 교육, 채용, 보수지급 등 인력관리

- 수요자 발굴, 신청 안내 및 접수, 출신국별 매칭 파견, 만족도조사 등

-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매뉴얼 및 성과관리 도구 등 개발 활용*

	(예시)특화 프로그램, 매뉴얼, 성과관리 도구 개발*
∎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첫걸음’ 모델 정립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양육 역량강화, 배우자 및 조부모의 도움과 참여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예시 : 가족코칭 등을 통한 부모역량 강화, 자녀 놀이지도 등 ∎ 방문 멘토링 매뉴얼 및 산모 교육·상담 활용 자료 개발 · 활동지침, 보수지급 및 관리 기준, 우수사례, 위험사례 등 포함 · 산모 교육, 상담 및 진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활용 자료 개발 ∎ 사업 성과관리 도구 개발 및 활용 · 사업 성과지표 및 이용실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틀 · 이용자 만족도조사 표준안, 종사자 역량 및 서비스 수준 평가기준 · 실적관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 공고기간 : ’18. 3. 8(목) ~ 3. 22(목), 15일간

❍ 접수일시 : ’18. 3. 22(목) 10:00~18:00

❍ 공고방법

-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global.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접수방법 : 서울시청 본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중구 세종대로 111 9층)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 현황, 법인설립 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및 정관 사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유번호증 사본(해당시), 최근 3년 이내 주요 유사·동일 활동실적 관련 자료 각 8부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 별도 심사계획 수립

- 신청 법인·단체 사전 현장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현장확인서’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법정시설로 사전 현장확인 필요성이 없어 제외

※ 신청법인·단체가 제출한 ‘법인(단체) 현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사전 현장 확인 실시(시설, 인력, 기구, 재정상태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조건 포함)

❍ 심사기준

- [사업수행 역량] 인력, 행정력, 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 등

- [사업계획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참신성,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효과성] 목표달성의 용이성 및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 [예산 집행계획 적절성] 구체적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선정절차

사업공고	▶	사업지원서 접 수	▶	심사·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 수행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3.8 ~ 3.22]		[3.22]		[3.23 ~ 3.30]		[’18.4~11월]		[’18.12월]

□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 보조금 집행기준·교부조건 마련

-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금 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 사용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인출 금지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운영비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의 보조금 보전 불가

- 보조사업자 표지판 설치

-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완료

- 행사 관리방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점검 철저

❍ 사업비 교부 등

- 보조금 집행기준·교부조건을 협약서에 명기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실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및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관리통장 등 사본제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시 청렴사용서약서 제출 의무화

- 사업진행상황에 따른 분할교부 원칙

- 보조금은 별도 통장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별도) 및 보조금카드 사용

- 서울시 우리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보고 등

❍ 중간 현장점검

- 관리시스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감시

- 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보조사업자 표지판 설치, 종사자 및 서비스 수혜자의 자격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 후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시정조치

❍ 사업결과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제출

-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 결과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룰 결우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협약체결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실시

- 사업성과 평가, 평가결과 환류로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Ⅴ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             :  ’18. 3. 8.(목) ~ 3. 22.(목)

❍ 심사위원회 개최              :  ’18. 3. 27.(화)

❍ 사업 수행 협약 체결          :  ’18. 3. 30.(금)

❍ 사업 수행                    :  ’18. 4월(협약 체결 후) ~ 11월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18. 12월

붙임 : 사업자 모집 공고(안) 및 공모신청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