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시행지침

2022. 6.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목 차

1.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개요	1

2. ’21년 사업 대비 주요 변경사항	2

3. 예산의 편성․집행	4

4. 사업범위	7

5. 신청 대상자의 범위	8

6. 모집공고와 참가자 접수	9

7. 대상자 선발	12

8.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의 우선선발 제한	15

9. 반복참여자의 우선선발 제한	16

10. 중복참여의 제한	18

11. 근로조건의 준수	20

12. 참여자 관리	27

13.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	31

14. 사업추진 관련 행정사항	36

15. 각 기관별 역할	37

<붙임1> 선발기준 점수표(예시)	38

<붙임2>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40

<붙임3>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41

<붙임4>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상세내용	46

<붙임5>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지원	51

<붙임6> 2021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52

<붙임7> 구직등록방법 안내	61

<붙임8>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서	62

<붙임9> 일모아 시스템 관련 주요내용	65

※ 각종 서식	66

※ 생활방역 일자리 주요 점검 안내	90

1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정에서 방역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방역위험도를 축소

ㅇ (사업기간) ’22. 7월내

※ 자치단체 상황 및 사업별 추진여건에 따라 기간조정 가능

ㅇ (참여인원) 6,985명

ㅇ (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ㅇ (사 업 비) 17,301백만원(보조율 50%)

※ 산출근거: 173억원 = 6,985명 × 9,160(시급) × 일 4시간(일 평균근무시간) ×
26일(월 평균근무시간) × 4개월(사업기간) × 1.3(재료비) × 0.5(국고보조율)

ㅇ (사업내용) 주민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생활방역 서비스**를 제공

* 공공청사,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도서관 등(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우선배치)

** 시설·물품 소독,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등

업무분야(안)	상세내용(안)
시설방역	①시설·물품 소독, ②발열체크·출입관리, ③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역학조사	①역학조사관 업무 보조, ②기초사례조사·동선확인·접촉자 파악
자가격리자	①GIS 상황판 모니터링, ②격리자 필수 일처리 지원, ③증상 발현 여부 점검
기타	공공보건 업무 보조 등 지역여건에 맞는 방역업무

ㅇ (추진절차)

사업기준 (지침) 제시		사업 신청		사업 심사 및 선정		예산교부 및 사업추진
(행안부→지자체)		(지자체→행안부)		(행안부→지자체)		(행안부→지자체)

2		’21년 사업 대비 주요 변경사항

	2021년	2022년
사업의 범위 (사업 유형)	공공청사,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도서관 등	공공청사,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도서관 등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우선배치)
예산의 편성‧집행	(신설)	교육수당 -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시, 교육수당은 당일 교육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
사업범위	(신설)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 지원사업은 배제하고, 다수 주민에게 편익이 있는 공익성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임금은 반드시 지자체 또는 지방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해야 함
신청대상자의 범위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①코로나19로 실직한 자 ②폐업‧휴업한 자영업자 ③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 ②폐업‧휴업한 자영업자 ③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모집공고와 참가자 접수	모집공고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10일 이내로 모집공고	모집공고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공고기간은 3영업일로 함
	(신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보관, 파기 등(동조 제1항~5항까지)에 관한 내용을 채용 여부 확정 전에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규정(과태료)
대상자 선발	반복참여자와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포함된 취업취약계층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최초 공고시,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포함된 취업취약계층은 선발총점의 최소 20% 이상 감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며, 재공고시 반복참여자와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포함된 취업취약계층은 선발총점의 최소 20% 이상 감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최초 공고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재공고시 선발순서적용 없이 대상자 선발	재공고시에도 최초공고에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의 우선선발 제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거나,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반복참여자의 우선선발 제한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근로조건의 준수	(신설)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신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참여자 관리	(신설)	정보보안 서약서 작성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업무방해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사업추진 관련 행정사항	(신설)	농번기에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 사업운영
(서식1) 표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신설)	참여 제한 대상자 본인 확인란 추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이외 세부 변경사항은 지침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의 편성․집행

□ 지원범위

○ 방역일자리 사업비(지방매칭비 포함)는 인건비(최저임금, 4대 보험료), 재료비 등 지원

- 총사업비 기준 인건비는 75% 이상, 재료비 및 부대비 25% 이내(관리비 및 운영비 4% 이내 포함)

- 시‧도 및 시군구별 사업비 총액의 25% 범위 내에서 재료비 등 제반비용* 집행 가능 (단,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성격의 경비 지원 불가)

※ 자치단체에 교부된 전체 예산의 총 재료비 비율은 상한 이내에서 사용하되,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별 재료비 비율은 상한 초과 가능

(예시) A군 전체 재료비 비중 25%(A-1 사업 재료비 비중 15%, A-2 사업 재료비 비중 35% 등)

※ 재료비 등 제반비용 집행시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성격의 경비는 지원 불가

○ 전문인력채용 시 최저임금(9,160원/시간) 및 4대 보험료 등은 지역방역일자리 사업비로 지원(전문인력 추가 인건비는 사업비 총액의 25% 범위내에서 인정)되며, 그 외 추가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부담

□ 예산집행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활용하여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생략

○ 사업비 총액의 15%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재료비는 국비로 우선 집행할 수 있으나, 추후 지방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본사업의 인건비로 활용

○ 사업비 총액의 75% 이상을 인건비로 집행하고, 재료비, 부대비 등은 25% 범위 내에서 집행

○ 임금은 반드시 지자체 또는 지방공공기관이 직접 지급

※ 민간기관‧단체에 예산을 교부하는 형식은 불가

① 인건비

○ ’22년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지급,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 4대 보험료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 간식비 등

-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등은 1일(근로시간 1시간 이상) 5,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

-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에게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추가 수당지급 가능(근로일에 한해 지급)

○ 교육수당

-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시, 교육수당은 당일 교육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

② 재료비 및 부대비

○ 장비 등 임차료, 자재비 등 집행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임차료 및 자재비

※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성격의 경비 지원 불가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구입 비용

※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의 재료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임차료, 자재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업비로,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재료비 과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현지 교통비

- 사업의 성격상 현장활동시 대중교통(자차*)을 이용하여 대상지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실비(여비) 지급가능

* 업무중 자차 이용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

※ 실제 참여한 경우만 지급(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계산시 포함 안됨)

③ 관리비 및 운영비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쇄비·여비 및 민간전문가 사업 현장점검 수당 등을 말하며, 총사업비의 4%내에서 집행하되 ‘재료비 및 부대비’에 포함됨

□ 보조금 관리

○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과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 수행

○ 국비 先교부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행정안전부는 국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할 수 있음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4		사업 범위

○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에 대한 생활방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수 주민에게 편익이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

- (대상) 다중이용 공공시설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우선배치)

※ (예시) 공공청사,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관 등

- (방법) 시설‧물품 소독,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안내, 위생 관련 물품 확인‧비치,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등 시설 및 이용자 관리를 통한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

업무분야(안)	상세내용(안)
시설방역	①시설·물품 소독, ②발열체크·출입관리, ③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역학조사	①역학조사관 업무 보조, ②기초사례조사·동선확인·접촉자 파악
자가격리자	①GIS 상황판 모니터링, ②격리자 필수 일처리 지원, ③증상 발현 여부 점검
기타	공공보건 업무 보조 등 지역여건에 맞는 방역업무

※ 참여자 감염우려가 있는 고위험시설과 관련된 업무나 확진자 동선 내 방역 등 전문성이 필요한 방역활동은 제외

○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 지원 사업은 배제하고, 다수 주민에게 편익이 있는 공익성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임금은 반드시 지자체 또는 지방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해야 함

5		신청 대상자의 범위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만 65세 이상인 자는「노인일자리사업」으로 안내 권고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2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2년까지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무급휴직 중인 자: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및 휴‧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 회사에서의 실직 없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실직자에 포함되지 않음

○ 노동강도 및 지역여건 등 단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대별 참여자 선발 규모를 달리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 ]

부처명	사업명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
행안부	지역방역일자리	50.0 %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포함

6		모집공고와 참가자 접수

□ 모집공고

○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일자리사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집공고

※ 참여자를 모집하려는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접수관리’

– ‘모집공고 등록’에서 모집공고를 등록(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p20 참고)

○ 공고기간은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 지원인력 등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공고기간은 3일(영업일 기준)로 함

○ 신청자 부족으로 모집 재공고를 할 경우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공고일을 5일로 축소할 수 있으며, 최초 공고 시 제출한 서류로 신청서 접수를 대신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참여자의 범위 제한 가능

※ (예) 자원재생사업의 경우 모집 계획인원 50명 중 여성 20% 이내 및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선 선발 등 참여자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모집 가능

○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 인원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대기인원을 선발․관리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보관, 파기 등(동조 제1항~5항까지)에 관한 내용을 채용 여부 확정 전에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규정(과태료)

⇒ 동 법률 적용대상 사업(구인구직 형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련 내용을 공고문에 공지하길 권장

□ 참가자 접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수령하여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행정자료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집하지 않도록 함

○ 참가자 접수단계에서 소득과 재산이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금지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류 수령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수령‧보관 철저

※ 선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DB를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

□ 신청서류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안)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 【서식1】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증빙서류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정보 이외에 필요한 증빙서류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취업취약계층(4) : ①저소득층, ②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④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 ]
구분	확인 가능 정보		기준	원천기관
자격 정보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장애인여부		신청자	복지부
	한부모가정여부		신청자	여가부
	차상위	자활급여대상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장애수당대상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우선돌봄대상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신청자	고용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신청자	고용부
	고용보험 가입(취업)여부		신청자	고용부
	휴‧폐업자여부		신청자	국세청
소득 정보	저소득층여부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등)		신청자가구	복지부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신청자	행안부
	군인연금 수급 여부		신청자	국방부
	사학연금 수급 여부		신청자	교육부
재산 정보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 합산금액		신청자가구	행안부
	자동차 금액		신청자가구	국토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2】【서식3】참고

○ 기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7		대상자 선발

□ 최초 공고에 따른 선발

	□ 신청자의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중복‧반복 참여 제한 해당 여부,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을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후 선발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우선 선발하되,

	우선선발 기준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가 아닌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⑫ 해당자 **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2순위)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 재공고시 반복참여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2순위에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여건‧사업특성 등에 따라 필요시 근로능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구분하거나 제한 선발할 수 있음

* 근로능력(PC 활용능력 등)에 따른 자격요건 우대조건 설정가능

** 사업 특성에 따라 청년은 제한사항 없이 우선선발 가능

※ (청년 연령) 34세 이하로 하되 지자체별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

○ 신청자들에 대한 순차적 선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선발기준 점수표’를 통해 평가

○ 대상자 선발은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선발 원칙

※ 지방자치단체 업무여건에 따라 서류 선발절차를 진행한 경우, 선발 완료 후 1개월 내 일모아시스템 등록

○ 최초 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 등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 후 채용 가능

*  소득‧자산기준은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의 우선선발 제한 참고

- 취업취약계층 중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비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

※ 예비대상자에게는 대기 순번 부여

□ 재공고에 따른 선발

○ 신청자 부족으로 모집 재공고를 할 경우에는 첫 공고시와 같은 우선 선발기준 적용 및 반복참여자와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는 선발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 가능

※ 최초 공고에도 신청한 자는 최초 공고시 제출 서류로 갈음하여 재공고시 제출 서류 최소화

□ 참여 제한 대상자

①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세부사항 고용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참고  ☞ 【붙임4】)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③ 1세대 2인 참여자

④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⑤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⑥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⑦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1년 및 ’22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⑧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⑩「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관련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대상자

⑪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8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의 우선선발 제한

□ 우선선발 제한 대상자

《 취업취약계층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⑫ 해당자) 》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은 우선 순위 선발 제한

○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우선선발 제한

《 공통사항 》

○ 최초 모집공고 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그럼에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취업취약계층 대해 총점의 20%이상 감점 후 선발 과정 진행 (‘22년 한시적용 사항)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금액이 우선선발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만 당사자가 직접 공증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확인방법

○ 선발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없는 경우, 일모아시스템 내 ‘참여자 선발’에서 ‘선발 탬플릿’ 기능을 활용하여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여부 확인 가능

○ 개별 업무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전산망에서 처리

○ 참여신청자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자료 미제출 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로 간주

□ 처리방법

○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확인(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참고)

9		반복참여자의 우선선발 제한

□ 반복참여자의 우선선발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한 모든 직접일자라사업의 참여일수 및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 후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2.5.1일인 경우)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19.5.1				’20.5.1					’21.5.1				‘22.5.1
		참여이력 없음					180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9.5.1				’20.5.1					’21.5.1				‘22.5.1
		180일					참여이력 없음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20.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19.5.1				’20.5.1					’21.5.1				‘22.5.1
		180일						180일			참여이력 없음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19.5.1				’20.5.1					’21.5.1				‘22.5.1
		참여이력 없음					179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 확인방법

○ 선발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없어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반복참여 확인

○ 선발 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있는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반복참여여부를 확인하되, 최종 결과는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

□ 처리방법

○ 개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반복참여자에 해당됨을 확인하게 될 경우, 우선선발에서 배제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p50 참고)

10		중복참여의 제한

□ 중복참여의 제한

○ 전일제 직접일자리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분류 ]
구 분	분류 기준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주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간헐적 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더라도 전일제로 분류

□ 전일제 사업 참여의 경우

ㅇ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ㅇ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 시간제 · 간헐적 사업 참여의 경우

ㅇ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ㅇ A 사업(시간제) 월·수 각 3시간, B 사업(시간제) 화·목 각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 확인방법

○ 선발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없어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중복참여 확인

○ 선발 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있는 경우,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참여 여부를 확인하되 최종 결과는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

□ 처리방법

○ 개별 일자리사업 담당자는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중복참여자에 해당됨을 확인하게 될 경우 선발에서 배제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p49 참고)

○ 다만, 이미 참여시킨 이후에 중복참여가 확인된 경우

1) 일모아시스템의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토대로 대상자별 중복참여 의심대상 사업이 간헐제나 시간제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중복참여 제한 사업인지 확인

* 중복참여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접속 시 메인 화면에 중복참여 의심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됨

2)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 또는 해당사업 수행기관에 중복 참여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3) 중복참여자로 확인된 경우, 중복참여자에게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해 의사를 파악

4) 대상자의 의사를 감안하여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은 참여 중단 조치하고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통보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p50 참고)

- 중복참여자의 임금회수 등에 관한 부분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처리

11		근로조건의 준수

□ 임   금

○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여「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 월급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914,440원

○ 사업시행기관과 근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월급 또는 격주급 형태로 지급 가능

- 다음 달 10일 이내 지급하되,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 인건비 이외의 지급 항목(간식비, 교통비, 작업반장 수당 등), 전문인력 수당 등의 지급 및 집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방역일자리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는 최저 인건비, 4대 보험료, 재료비 등에 지원되며, 그 외 추가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부담

- 다만,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 등의 비용은 사업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도「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산정·지급

□ 근무시간

○ 주 15~3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주 30~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근무요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조정 가능

- 22:00 이후 야간근무 금지

- 자치단체별 주 30시간 이상 근로인원 비중 30%이내 권고

○ 사업신청서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 30시간 범위 내에서 결정

- 주 2일(월, 화) 근무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우천, 감염병 등)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는 수․목요일 대체근무 가능

* 대체 근무일은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는 관계없이 임금보전 차원에서만 근무

□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음

	□ 주휴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복리후생금품 및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에 대하여 지급형태,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함으로 고문 노무사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과 협의 후 처리 □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적용

□ 공적 사유 등으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 사업참여자가 예비군 ‧ 민방위 교육훈련, 구직상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시간급)에 준한 임금을 지급

- 상기 내용 외에 공적인 사유는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만 인정

- 다만, 예비군‧민방위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사업참여자가 경조사로 인해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불참에 대한 기관장(지자체장, 지방공공기관의 장) 승인을 받은 경우 근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다만, 해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일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관련 취업규칙(규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단, 배우자 출산의 경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 지원

※ 사정상 사전승인이 불가할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고,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

- 사업실시 기관장은 사업 불참 승인을 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지급서류에 첨부 보관(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관련 증빙 서류)

【경조사의 범위】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경조휴가범위는 본 지침과 지자체별 기간제근로자 관련 취업규칙(규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가능

○ 사업참여자가 농번기 일손참여를 위해 사업실시 기관장(지자체장, 지방공공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임금 및 주‧연차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 개별 근무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

○ 본인사정으로 지각‧조퇴의 경우 실 근로시간에 한해 임금 지급

- 임금 등 시간당 단가 × 실 근로시간

※ 관리요원(작업반장) 수당도 실 근로시간에 한해 지급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장 투입 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1일 근로시간의 절반 미만 근무 시에는 반액 임금을, 절반 이상 근무 시에는 1일 임금 전액 지급

※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4시간 미만은 4시간 임금을, 4시간 이상은 1일 임금 전액 지급

- 간식비 및 작업반장 수당은 전액 지급

※ 단,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출근 금지를 사전에 통지(보)하였음에도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개인사정 반영금지)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서식5】참조

- 특히,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근로기준법」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4조)

- 근로계약서에는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 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

○ 사업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근로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 됨을 명시하여 사후 민원 등 분쟁소지 방지

-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여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의무 가입

○ 모범적 사업주로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적용 제외자가 아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조치

○ 4대 보험 가입대상

- 국민연금 :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단,「고용보험법」제10조 제1호 “65세 이상인 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중 일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에 대해서 65세 이상인 자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절차 이행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함(「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보험료) ③항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제외)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4대 보험 적용제외 대상

․국민연금 : 17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기한 준수 등 관리 철저, 미 준수시 과태료 부과대상

※「고용보험법」제1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 보험료 산출근거(’21. 1월 기준)

보험종류		사용자(자치단체) 부담	근로자 부담	계
국민연금		□월보수액의 4.5%	□월보수액의 4.5%	9%
국민 건강 보험	건강보험	□월보수액의 3.43%	□월보수액의 3.43%	6.86%
	장기 요양보험	□건보의 11.52%의 50%	□건보의 11.52%의 50%	건보의 11.52%
고용 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	□월 보수액의 0.85%		0.85%
	실업급여	□월 보수액의 0.8%	□월 보수액의 0.8%	1.6%
산재보험		□월 보수총액의 0.7%~18.6%* * 사업장별 기준에 따름		0.7%~ 18.6%

※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처리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21.11.19.)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가 적용되지 않고,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별 근무기간(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에 따라

①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해당 세무서에 신고‧납부

- 제출시기 :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소득세 : 비과세금액(간식비)을 제외한 월급여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산정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원단위 절사)

② 3개월 미만 사업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시기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12		참여자 관리

※ 참여자 관리,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본 지침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규정을 준용하여 시행

□ 사업장 관리

○ 선발자 확정 또는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선발자 인적사항, 임금지급 현황, 사업장 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수정‧보완

○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은 반드시 작업시작 전에 실시

- 참여자 출석사항 매일 3인(근로자, 작업반장, 사업담당 공무원)이 모두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 부정출석 사전 방지

※ 단, 작업반장은 지역별․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감독공무원은 사업장별 참여자 의견청취 등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담당 부서장에게 보고 및 필요한 조치 이행

-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장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사업장 관리

※ 개인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취급 가능한 업무의 경우(예: 자가격리자 지원업무),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활용 방지  ☞【서식13】참고

○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관리

※ 사업장별 출근부를 비치하고, 서명날인,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 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도덕적 해이) 방지

○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로 작업 중단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이 주관 부서의 허락을 받아 결정할 수 있음

○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성과 도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카드 등을 비치․관리

□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 (대상자)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업무방해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불성실 근무자 등’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 ․ 조퇴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3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 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로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 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3회 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업무 방해자 : 폭언, 소란 행위, 명예훼손 등 행위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자

※ 지자체 취업규칙, 조례 등을 준용하여 조치 가능

○ (지도 감독 규정) 처벌여부, 처벌요건, 처벌내용, 근무자 제재 등의 지도 감독 규정을 각 사업 시행 기관별로 제정하여 추진

- ｢근로계약서｣에 지도감독 규정 명기하여 참여 불허(배제)

- 감독근무일지에 구체적인 사항(해당근로자, 경고사유, 누적 경고 수 등)을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경고 조치사항을 고지하는 등 명확한 지도 감독 실시

□ 근무자 명부 등 관리 및 사용증명서 발급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에 의거 사업장별 근무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서식9】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30일 이상 참여한 근로자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를 포기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근무경력 확인을 요구할 경우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근무확인서”를 발급

☞ 【서식10】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근무확인서

※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요구한 서식이 있을 경우는 그 서식으로 대체 가능

□ 사업참여자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및 고용서비스 안내

○ (직업훈련)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가 참여기간 중 관할고용서비스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기본적 형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고용복지+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 개인의 취업역량, 적성 등을 진단하고 취업의욕, 취업기술, 취업자신감 등을 향상하기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 (예)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특강 등

- 직업훈련 시간은 안정적 취업활동 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65세 이상자도 동일기준 적용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합산하여 월 근로시간의 25%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 < 내일배움카드 >

□(내    용)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토록 직업능력 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르 발급하여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이력은 종합 관리‧지원

□(지급대상) 15세 이상 학력무관, 미취업자

□(지급내용)

지원대상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I유형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II유형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30~95% 지원

□(신청방법) HRD-Net(hrd.go.kr)에서 희망하는 직종의 훈련과정 검색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 및 내일배움카드제 계좌발급 신청

○ (취업알선) 자치단체(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기관 등에서는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의 구직등록신청서(서식6)를 제출받아 구직신청을 수리하고, 취업알선 등 채용을 지원

- 구직등록신청서 수리가 어려운 수행기관의 담당자는 구직등록절차(붙임7) 및 가까운 고용센터 등을 사업참여 종료(예정)자에게 안내하여, 사업참여종료(예정)자의 민간취업을 지원

○ (민간 일자리 이동 적극 지원) 사업 참여 종료(예정) 자 중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자, 참여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대상인 자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추후 반복참여가 가능한 자가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구직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종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월 10시간 이내)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구직지원 서비스 ☞ 붙임6 참고

※ 구직등록방법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붙임7, 8 참고

- 특히, 최근 3년간 2년 이상 반복참여로 인해 현재 참여 중인 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참여자에게는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반복참여 제한기간 동안 이수하도록 안내

○ (사업종료 시 고용서비스 안내) 직접일자리 참여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정보 안내와 함께 공공 취업지원기관(고용센터, 일자리센터․취업지원센터)에 구직 등록토록 안내

< 실업급여 > ☞ 문의 : 고용부 ｢고용센터-취업지원과｣

□(개    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지급기간 및 지급액)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범위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13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

□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강화

○ (사업담당자) 시․군․구별로 단위사업 담당자를 사업시작 전 교육하고, 필요시 수시로 교육 실시

-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

- 작업단계별로 작업장내 위험요인 및 정리정돈상태 점검방법

- 안전관리담당자의 역할 등

○ (사업참여자) 시․군․구별로 사업시작 전, 작업 시작 전․후 및 필요시 수시로 교육 실시

- 안전사고 사례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되, 참여자의 연령별․사업장 등 재해위험 특성에 맞추어 실시

□ 안전 책임자 지정·운영 및 임무

○ 사업장 안전책임자 지정․운영

- 당해 사업장 및 현장을 총괄 감독하는 자를 안전책임자(사업담당 부서장)로 지정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임무 부여

- 사업장별 사업담당공무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반드시 지정

- 사업장별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담당공무원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을 보조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안전책임자의 임무(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임무부여 시 임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매월 안전책임자에게 보고)

- 일일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점검내용 작성관리

- 작업투입 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내용 설명

- 작업투입 전 및 작업중 작업복․보호구 착용지도

- 취급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 사업별 안전보건 대책 중심의 이행상태 확인 관리

-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관리대장 작성

☞ 【서식12】 사업장 안전사고 관리대장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등 작업장(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등

○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 도로변 작업시 :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

○ 우천 시 : 계단 미끄럼 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 ‧ 청결 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시 확인 철저

○ 폭 염 : 안전관련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장기간보다는 짧게 자주 부여),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작업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실외 사업장 햇빛가림(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15~20분 간격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또는 염분 섭취) 등

‣ 폭염 시 단계별 조치사항

【폭염주의보 발령시】: 일 최고기온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섭취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폭염경보 발령시】: 일 최고기온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내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 태  풍 : 산사태 및 절개지, 계곡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

○ 한  파 : 추락, 넘어짐(전도), 충돌, 붕괴, 화재, 질식 · 중독, 저체온증, 동상 등

○ 미세먼지 :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 근무 휴무 등 여건에 맞는 안전조치 이행

※ 근무시간 및 임금관리

․작업중단 시간이 2시간을 경과해도 계속 지속될 시에는 귀가조치

․임금지급

– 1일 근로시간의 절반(대기시간 포함)미만 근로 시 일일임금의 반액을 지급

– 1일 근로시간의 절반(대기시간 포함)이상 근로 시 일일임금의 전액을 지급

○ 단계별 안전관리․점검 방법

구분		시기		점검내용	점검자
□
1단계		작업 시작전		○ 보호구 이상 유무 및 착용상태 ○ 장비, 설비의 이상 유무 ○ 작업장 주위 유해 ‧ 위험요소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 근로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 작업장별로 참여자 특성에 맞게 교육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2단계		작업중		○ 작업시간 동안 작업장 수시 순회점검 -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여부 확인 ‧ 지도 -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작업장 주위 유해 ․ 위험요소 확인 ○ 도로 주변 작업시 차량 유도자 배치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3단계		작업 완료후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현장위험요소 방치여부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공동작업용 공구 ‧ 개인보호 장구 등 회수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 지방자치단체

- 착용지도 및 확인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사업별 주요 보호구 착용작업(예시)>

보호구종류	용도	주요 대상작업(예시)
안전모, 안전대	•물체의 낙하 ․ 비래 또는 추락 ․ 감전위험 방지	•지붕 개 ․ 보수 작업 등 2m 이상 고소작업
안전화	•물체낙하, 충격,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 보호	•물건낙하, 찔림, 걸려 넘어짐 작업
보안경	•비산물 ․ 위험물 ․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 보호	•예초기 작업 등 물체의 튐 우려 작업,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안전장갑	•감전, 유기화합물의 피부 흡수 방지	•베임, 찔림작업 및 위험물 취급 작업
방진마스크	•미스트, 흄 흡입방지	•청소 등 먼지 및 분진발생 작업 •슬레이트 지붕철거(특급사용)
귀마개, 귀덮개	•소음으로부터 청력보호	•90dB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방독마스크	•흡입 방지	•유기용제 함유 도색작업
송기마스크	•산소결핍 질식재해 예방 ․ 석면 흡입 방지	•맨홀, 지하정 등 밀폐장소 및 밀폐공간 유기용제 함유 도색작업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보호복, 덧신	•석면분진 노출방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 코로나19 등 대비 조치

○ 사업장 방역책임자 지정․운영

- 사업장 내 방역업무를 위해 방역책임자와 방역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방역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임무 부여

- 방역책임자는 방역관리담당자에게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방역관리담당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매월 방역책임자에게 보고

* 별도의 방역책임자, 방역관리담당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안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가 방역업무 수행 가능

○ 사업장 방역 업무

- 사업장 청결 유지(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 사업참여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물품 비치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종이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개인위생 실천방안 교육(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 사업참여자의 감염병 의심 증상 등 상시 모니터링

- 사업참여자 중 의심환자* 발견 즉시 격리 및 보건당국(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의‧조치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사람

- 사업참여자 중 확진환자* 발견 즉시 사업참여자 모두에게 알리고, 보건당국과 협의 및 조치명령 적극 이행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 시 위생관리 및 감염유입 방지 철저

* 사업장 대응 지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건강검진

○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 실시(미실시할 경우 사업참여 배제)

- 사업참여자는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고 결과통보서 제출

- 단, 2020년과 2021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건강검진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장 배치 조정 및 참여자 관리

□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 인력 투입 전 고령자․허약자․개인질병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 후 작업배치, 현장에 구급함 비치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을 통해 혈압․당뇨 등 간단한 건강검진을 수검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투약 등의 조치 후 작업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배치

□ 비상시 보고 연락체계 및 후송방안 확보

○ 사고발생시 사업장 안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인근병원 연락처 및 응급상황발생시 긴급 후송할 수 있는 후송수단 확보

○ 사망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재해발생 시 조치

○  재해발생시 산재처리

- 재해발생시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가 재해조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철저, 미 준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휴업급여 지급 등 요양처리

- 재해발생 시 휴업급여 지급 등 관련 절차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요양처리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문의

14		사업 추진 관련 행정사항

□ 사업내용 변경

○ 원칙적으로 행안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 필요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업 조정 시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행안부에 결과 공유

□ 개별사업 사업비의 30% 미만으로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 30인 미만 사업을 타 사업에 통‧폐합하는 경우

□ 개별 사업의 기간‧계획인원 변경없이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 사업비 총액의 변동 없이 근로시간 변경 또는 참여인원을 확대하는 경우

□ 농번기 사업운영 관련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농번기 일손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기관(지자체 등)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

* 파종기(3～4월), 수확기(9～10월) 등에 직접일자리사업 운영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

15		각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 역할
행정안전부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시행지침 마련 ○ 자치단체별 국비 배분(안) 통보 ※ 성립 전 예산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비 전액 교부 ○ 사업추진현황 점검 ○ 보조금 정산지침 마련‧통보 ○ 보조금 정산 및 반환금 확정통보 ※ 집행잔액 및 시․도 이자액 정산
시․도	○ 성립 전 예산 사용협의를 통해 사업비 신속 교부 ※ e-나라도움 사용자 등록 및 보조금 매칭 사전 이행 ○ 사업 추진 ○ 시‧군‧구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지원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수시) ○ 보조금 정산 및 반환금 확정통보 ※ 시․군․구 이자액 정산
시․군․구	○ 성립 전 예산 사용협의 및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수요파악 ○ 사업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발 ○ 사업 추진 ○ 사업장 관리 및 점검(수시)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집행잔액(시‧도→행안부 반납), 국비 이자액(시‧도 반납)

붙임1		선발기준 점수표(예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득점	비고
합계				120
우선선발 제한 대상 여부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또는 반복참여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의 우선선발 제한” 참고
저소득층 여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0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여부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0
세대주 여부	여성세대주, 일반세대주, 세대원			10(10,5,0)
세대원수 (세대주 ‧ 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10,5,0)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5		□해당 법률규정 : 뒷면참조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5,0)
한부모가족 여부	여, 부			5(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			5(5,0)
결혼이주여성	여, 부			5(5,0)
실직자 (공고‧접수일 현재)	여, 부			20 (20,0)
휴‧폐업자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증명서 제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업무 종사했음을 증빙
기타 지방자치단체 판단 (30점)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해당지역 거주기간, 연령 등)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50점
우선선발 제한 대상	반복참여자에 해당			△30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해당			△3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뒷면)

< 참고사항 >

①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③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

붙임2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22년 기준, 단위: 원)

□ 1인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3인	2,727,000	95,330	62,567	96,204
4인	3,329,000	116,785	106,459	118,045
5인	3,916,000	137,178	129,070	138,878
6인	4,490,000	157,050	156,445	158,787
7인	5,057,000	177,454	184,453	180,075
8인	5,625,000	196,955	208,798	200,004
9인	6,193,000	219,871	238,263	223,722
10인	6,761,000	240,332	263,638	244,759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판단방법)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예: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74,447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

붙임3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출처 :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하도록 하고,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예: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 · 주민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정보연계를 요청, ②제공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
일모아 시스템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

※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 18p의 기준표 활용 시 “가구원수”(주민등록세대원)에는 포함시켜야 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해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참고>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74,447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 해당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2년 기준, 단위: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	:	:	:	:
10인	6,761,000	240,332	263,638	244,759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 · 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 ·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 · 반장의 확인서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파. (’22년까지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 · 폐업 등을 경험한 자 :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사실상) 폐업 · 휴업한 자영업자,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 · 프리랜서 · 플랫폼 노동자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  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는 아래 참조

①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 · 취득일 확인 가능(단,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 · 휴직 상태인 자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확인방법은 22p 별도 확인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고용부 지침 붙임8(73p) 참조

②  (사실상) 폐업 · 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 · 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  폐업여부 : 일모아 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  휴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  국세청에 휴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 · 폐업하였음을 증빙*

*  사실상 휴 · 폐업인정기준, 업종제한여부(全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 · 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일모아 시스템 확인 불가)

* 단, 소득 ‘급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붙임4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상세내용 (출처 :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ㅇ 개요

-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직접일자리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 · 반복참여를 제한

-  한편, 사업담당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정부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참여 종료(예정)자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할 필요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 실업급여 수급 → 직접일자리사업 재참여 등

ㅇ  중복참여 제한

- (제한대상 사업)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 시간제 · 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한에 차등을 둠

구 분	분류 기준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간헐적 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다만,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더라도 전일제로 분류

- (제한내용)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 · 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하나,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 중복참여 판단 예시

-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 시간제 · 간헐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  A 시간제 사업(월·수 오전 3시간), B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ㅇ  반복참여 제한

- (제한대상 사업)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특성 및 인적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복참여를 허용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반복참여 허용 사유	해당 사업
1	노인, 자활지원대상 등 반복참여가 필요한 소득보전 일자리	자활사업
2	자원봉사를 진행하기 위한 일자리로, 실비 수준의 금전만을 지급받는 일자리	아동안전지킴이,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이야기할머니) 국학진흥실버일자리
3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서비스 제공에 핵심이 되는 일자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 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업종별재해예방(안전보건지킴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가기록물정리(기록물정리사업,전자기록물검수등록체계마련,특수유형기록물정리사업)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① 65세 이상 고령자*,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이상을 감점하도록 할 것

** 수행기관에서 신청자의 사정을 감안해 판단(추가 증빙서류, 면담 등 실시)

- (제한내용)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해당연도 신청자가 참여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일수 및 참여기간 중의 주말 · 공휴일 · 병가일 · 휴가일 · 경조일 · 훈련일 등을 모두 합산

□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2.5.1일인 경우)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19.5.1				’20.5.1					’21.5.1				‘22.5.1
		참여이력 없음					180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9.5.1				’20.5.1					’21.5.1				‘22.5.1
		180일					참여이력 없음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20.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19.5.1				’20.5.1					’21.5.1				‘22.5.1
		180일						180일			참여이력 없음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19.5.1				’20.5.1					’21.5.1				‘22.5.1
		참여이력 없음					179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  (재참여요건)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참여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고용부 지침 붙임3, 59p 참조)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만 사업재참여 가능

※  ’19.1.1 이후 새로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만 해당되며, 참여시작일이 ’18.12.31 이전인 참여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실업급여와의 관계)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고용부 붙임2, 52p)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A.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B.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사업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일정 비율을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재공고 시 반복참여자를 채용할지 여부, 감점비율 등은 사업담당자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20%이상 감점하길 권고

ㅇ  조치사항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 제한을 개별사업 지침에 명시하고, 해당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  매년 1~4월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반복참여율’이 지표로 반영

-  (수행기관 담당자) 일모아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복참여자 및 반복참여자 확인, 반복참여 제한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

①  중복참여자 및 반복참여자 확인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확인 후 신청인이 중복참여자 또는 반복참여자에 해당할 경우 선발에서 제외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일모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중복 · 반복 참여 여부를 확인

*  별도 프로그램(메가웨어 솔루션) 설치 필요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 043-870-8818 또는 8833)

②  반복참여 제한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 확인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한 내역,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참여여부 자동으로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구직등록필증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내역,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등 수령

*  단,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 지원하거나, 참여자의 경력·연령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등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자와의 추가 면담 등 필요

붙임5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지원 (출처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ㅇ  개요

- 참여자 선발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거나 이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

※ 국가보훈관계법령 상 취업지원대상자 및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ㅇ (원칙)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 또한,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원점수로 합격한경우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ㅇ 조치 사항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국가보훈관계법령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지원’ 부분을 개별 사업지침에 반영

- (수행기관 담당자)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신청자가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자세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지원방안은 국가보훈관계법령 참고

붙임6		2022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목록 (출처 :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직접일자리사업 (35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부유형
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2	고용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3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4	농식품부	식품산업인프라강화(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사업)	인턴형
5	문체부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인턴형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사회봉사복지형
6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회봉사복지형
7	문체부	박물관 · 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인턴형
8	문체부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인턴형
9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공업무지원형
10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소득보조형
11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소득보조형
12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	인턴형
13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공공업무지원형
14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사태현장예방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산림보호지원단)	공공업무지원형
15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공업무지원형
16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소득보조형
17	산림청	임도시설(임도관리단)	공공업무지원형
18	산림청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공공업무지원형
19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인턴형
20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소득보조형
21	해경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22	해수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바다환경지킴이)	소득보조형
23	행안부	국가기록물 정리(기록물 정리사업,전자기록물 검수등록체계 마련)	공공업무지원형
		국가기록물 정리(특수유형기록물정리사업)	공공업무지원형
24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인턴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인턴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포용형)	인턴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혁신형)	인턴형
25	행안부	지역방역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26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 감시)	공공업무지원형
27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상류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금강))	소득보조형
28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소득보조형
29	환경부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소득보조형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소득보조형
		환경지킴이(5대강지킴이)	소득보조형
		환경지킴이(주민감시요원)	소득보조형
30	과기부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공공업무지원형
31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가축방역)	공공업무지원형
32	문체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장애인대체자료 위탁제작)	소득보조형
33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대학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등 지원)	공공업무지원형
34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경쟁력강화-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 운영)	소득보조형
35	환경부	댐유지관리(드론기반 안전진단)	공공업무지원형
		댐유지관리(댐 유지관리 디지털화)	공공업무지원형

□ 직업훈련 (43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건설근로자 기능향상지원)
2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3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
4	고용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여성재취업훈련, 하이테크과정, 소규모사업장훈련, 전문기술과정)
5	고용부	내일배움카드(고보)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일반직종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6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일반) (일반고특화훈련 외, 일반고특화훈련, K-Digital Credit, 중장년새출발크레딧)
7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8	고용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9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0	고용부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다기능기술자과정)
11	과기부	DB산업육성(정보화)데이터융합인재양성(청년인재양성))
12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R&D)(우주분야(우주기술전문연수)
13	과기부	인재활용확산지원(R&D)(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이공계전문기술연수))
14	과기부	전파미래앞장감양성(중소벤처기업 재직전문가양성)
15	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 및 기업경쟁력강화(클라우드생태계 조성․개발자 기술교육))
16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R&D)(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지원)
17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지원(수요맞춤성장형)
18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R&D)(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19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매치업)
20	국토부	항공전문인력양성(항공조종인력양성)
21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보육운영비)
22	문체부	MICE산업육성지원(MICE 인력양성 및 연게지원-MICE 산학연계 및 일자리창출)
23	문체부	게임산업육성(게임산업정책지원(게임전문학교(게임인재원)운영))
24	문체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25	문체부	실감형콘텐츠산업육성(실감형콘텐츠 창작자양성)
26	방사청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특성화고산학연계맞춤형지원)
27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취창업비지원비(위탁교육비))
28	산업부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사업(바이오인력양성사업,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29	산업부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R&D)(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진출지원–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교육)
30	산업부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공공연 활용 전문기술인력양성)
31	산업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수요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32	산업부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미래형자동차현장인력양성)
33	산업부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34	산업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35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36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
37	여가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내일이룸학교 운영)
38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
39	중기부	연수사업(스마트공장전문인력양성)
40	해수부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강화, 선박관리전문가양성)
41	해수부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42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정보화)
43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공공데이터개방 청년인턴십,공공데이터품질관리,공공데이터 실측수집)

□  고용서비스 (36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건설근로자 취업지원(공제회))
2	고용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3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지원
4	고용부	고용동향조사분석
5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6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7	고용부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8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9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취업성공패키지(청년부분,청년제외))
10	고용부	노동전환지원(노동전환지원인프라)
11	고용부	일터혁신컨설팅지원
12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
13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균특)
14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15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16	고용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17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촉진
18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19	고용부	청년센터 운영
20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21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22	보훈처	취업지원
23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24	국토부	물류산업지원(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25	농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
26	문체부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은퇴선수지원)
27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취창업비지원(취업지원비))
28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지원)
29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운영지원, 온라인 교육 및 취업지원)
30	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31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기업 일자리지원)
3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33	특허청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취업연계 IP 지역인재 양성)
34	해수부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선원직업안정사업(국적부원양성프로젝트)
35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일자리지원센터)
36	해수부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해운항만산업재취업 일자리지원)

□  고용장려금 (24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2	고용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	고용부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정규직전환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4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5	고용부	고용장려금(융자)
6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장년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7	고용부	노동전환지원(노동전환지원금,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8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유사산휴가급여, 배우자출신휴가급여)
9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균특)(일자리창출사업, 제주)
11	고용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12	고용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장년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
13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4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15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16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17	고용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8	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20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I유형))
21	농식품부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온라인모바일마케팅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육성
22	산업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2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24	중기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창업지원 (25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	과기부	ICT창의기업육성(ICT혁신기업멘토링포르그램운영)
3	교육부	대학 창업 활성화(대학창업펀드 조성)
4	기상청	기상산업 활성화(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5	농식품부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6	문체부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7	문체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8	문체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일자리 창업지원)
9	문체부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10	산업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High-end 봉제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11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여성벤처활성화지원)
12	중기부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교육멘토링))
13	중기부	소상공인창업지원(생활혁신형 창업지원)
14	중기부	여성기업육성(여성창업지원)
15	중기부	재도약지원자금(융자)(재창업자금)
16	중기부	중소기업 재기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
17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18	중기부	창업생태계 기반구축(중장년기술창업센터)
19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20	중기부	창업인프라지원(창업보육센터지원)
21	중기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혁신창업지원(청년전용제외, 청년전용창업자금)
22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IP디딤돌 프로그램)
23	해수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24	해수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25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상생기반대응형)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구직급여
2	고용부	실업크레딧(고보기금)
3	고용부	실업크레딧(일반회계)
4	고용부	자영업자실업급여
5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6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7	고용부	체당금지급
8	고용부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9	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복지부	실업크레딧지원
11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1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 지원
2	고용부	보조공학기기 지원
3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4	고용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5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6	고용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7	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8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9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10	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지원
11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2	중기부	장애인기업 육성

□  지원 고용 및 재활 (12개)

붙임7		구직등록방법 안내 (출처 :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구직신청 개요

ㅇ  이력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의 구직인증을 거쳐야 하며, 인증된 구직자만이 워크넷에서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 가능

□  구직신청 방법

ㅇ  (오프라인) 구직등록을 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새일센터 등)에 제출

- 직접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지자체이거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구직신청서 제출 가능
(지침 39~40p 참조)

ㅇ  (온라인) 워크넷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회원가입(무료) → 로그인 후 ‘내정보 관리 → 구직신청 관리 → 새 이력서 등록’ 화면으로 이동 → 취업희망사항 입력 후 ‘작성완료’ 클릭

-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구직자 신원확인을 위해 전화 등으로 연락* → 구직인증 후 워크넷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가능

*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구직신청자와 1주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원확인 불가로 구직신청 수리가 거부됨에 유의

<온라인 구직등록 절차>

워크넷 개인회원 인지?	예▶	작성한 이력서가 있는지?	예▶	구직신청하기 이력서 작성 마지막 페이지	▶	고용센터 인증 (1～2일 소요) 및 구직활동
아니요 ▼	◥ 예	아니요 ▼
워크넷 회원가입 (무료)		이력서 작성 ① 로그인 ② 구직 · 내정보관리 ③ 새 이력서 등록	예▶

ㅇ  (유효기간)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

*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유효기간 연장 가능

붙임8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서 (출처 :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현재 각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 것으로, 아래 제시한 정책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ㅇ  (개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ㅇ (지원내용)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관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

▪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 (소득지원) 만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 ·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급

* 단,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예정

※ 단,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15~69세(청년은 18~34세) 구직자 중 유형별로 차이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60%↓ (청년: 120%↓)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무관)
Ⅱ유형 (舊취업성공패키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ㅇ (신청방법)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 1350)에서 ’21.1.1부터 상시신청가능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ㅇ  (개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 · 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 · 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ㅇ  (지원내용) 취업상담·알선, 전문기술, 기업맞춤훈련 등 직무훈련, 온라인 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지원대상) 임신·육아·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미취업상태이며,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

ㅇ  (신청방법) 온라인 saeil.mogef.go.kr 오프라인 거주지 인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문의 ☎ 1544-1199)

□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고용노동부)

ㅇ  (개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창업 등의 고용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들의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

ㅇ  (지원내용) 생애경력설계 및 재직자 ·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생애경력설계)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하여 체계적 재취업 활동과 적극적인 경력관리를 지원

*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 만 50세 이상 신중년에게 생애경력설계를 토대로 재취업 · 창업 · 귀농귀촌 · 사회공헌 등 유형별·단계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재직자 지원) 1:1심리상담, 심리안정 · 변화관리 등 전직교육, 역량진단, 취 · 창업 정보 제공 등 전직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컨설팅 제공

▪ (구직자 지원) 1:1심리상담, 취업알선, 재취업지원교육, 취 · 창업 정보 제공, 동아리 운영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와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지원

※ 위 서비스와 연계하여 구인알선 상담, 신중년 대상 지원금 제도 안내 등을 지원

ㅇ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퇴직(예정)하는 중장년

ㅇ  (신청방법) 온라인 www.work.go.kr/4060hope 오프라인 거주지 인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문의 ☎ 1350)

□  고령자인재은행(고용노동부)

ㅇ  (개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만 50세 이상
고령 구직자 대상 직업지도 · 직무교육 · 취업알선을 제공

ㅇ  (지원내용) ①고령자 대상 구인 ·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②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대상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③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한 취업의욕고취(50시간 이상) 및 직무능력향상교육 실시

ㅇ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장년

ㅇ  (신청방법) 오프라인 거주지 인근 고령자인재은행(문의 ☎ 1350)

□ 온·오프라인 청년센터(고용노동부)

<오프라인 청년센터(청년도전지원사업)>

ㅇ  (개요)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참여 지원

ㅇ  (지원내용) 각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해 진로탐색, 심리상담,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이수 시 실비(20만원) 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연계 지원

ㅇ  (지원대상) ①최근 6개월간 취업,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으며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이상인 만 18~34세 청년, ②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③여성가족부 운영 청소년 쉼터에서 2년이상 보호받고 있거나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④기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ㅇ  (신청방법) www.work.go.kr -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온라인 청년센터>

ㅇ  (개요) 청년층 접근성을 강화한 정책ㆍ공간ㆍ상담 통합정보 제공 사이트

ㅇ  (지원내용) 청년정책, 공간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ㅇ  (지원대상)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

ㅇ  (신청방법) www.youthcenter.go.kr

붙임9		일모아 시스템 관련 주요내용 (개편사항 포함) (출처 :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각종 서식

서식1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노숙인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①		②										③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제한대상자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해당할 경우, 선발 불가

□ 본 신청서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서식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서식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2.>			(앞쪽)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서식4		무급휴직자 확인 서류

무급휴직자 확인서류 – 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 사업장 개요

① 사업장명(대표자) :

② 소재지 :

③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④ 업종 :

⑤ 근로자 수 :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0000의 사유로 20  .  . 부터 무급휴업 · 휴직 중이며, 0000(근로자 성명)은 20  .  . 부터
무급휴업 · 휴직 중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           (서명 또는 인)

무급휴직자 확인서류 – 무급휴직확인서(신청자용)

□ 이름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① 본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0000의 사유로 00000(사업장명)이 무급휴업 · 휴직을 실시하여, 20  .  .  부터 무급휴업 · 휴직 중임을 확인합니다.

②  본인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와 동시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등에 따라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 ·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 또는 받을 예정인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는 일자리사업 선발완료 후 사업주에게 일자리사업 참여사실을 알리고, 향후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①,② 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급휴직자 확인서류 - 재직확인서

□ 인적사항

① 이름 :

② 주민번호 :

③ 연락처 :

□ 재직사항

① 사업장명(대표자) :

② 소재지 :

③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④ 근무부서(또는 하는 일) :

⑤ 재직기간 :

상기인이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식5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3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16:00~16:30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서식6		구직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3. 17.>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구직신청서(상용직용)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작성란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1 일)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신청서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이나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마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지원받은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 ※ 예) 이름, 성별, 나이, 직종, 희망임금, 희망근무지역, 경력, 학력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 취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일용근로를 희망하는지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2. 구직신청의 목적(이유) [ ] 취업알선 [ ] 구직급여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직업훈련 [ ] 기타( ) 3. 취업알선 희망시기 [ ] 즉시 [ ] 대기 기간 필요 ( 년 월 일까지) ※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취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취업희망풀 가입 동의 여부(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및 도서지역거주자만 해당합니다) 동의([ ] 여성가장 [ ] 중증장애인 [ ] 섬 지역 거주자 [ ] 희망하지 않음) ※ 취업희망풀에 가입하여 고용센터 등의 구직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희망자는 가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210 mm × 297 mm [백상지(80 g/m2) 또는 중질지(80 g/m2)]

□ 필수 작성 사항	(뒤쪽)
※ 아래의 사항은 모두 적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현 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알림수신 설정 [ ] 전자우편 [ ] 문자 서비스
학력 사항	최종학력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
[ ]졸업(예정) [ ]수료 [ ]재학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무학
희 망 취업조건	희망직종	직종명	희망입사형태	(경력기간)	희망 세부 직무내용
	[ ]신입 [ ]경력	( 년 개월)
	[ ]신입 [ ]경력	( 년 개월)
	[ ]신입 [ ]경력	( 년 개월)
근무지역	1순위 ( )시ㆍ도 ( )구ㆍ군	2순위 ( )시ㆍ도 ( )구ㆍ군	[ ] 지역무관
희망임금	[ ] 연봉 [ ] 월급 [ ] 일급 [ ] 시급 ( )원 이상	[ ] 면접 후 결정 가능
고용형태 (복수선택 가능)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 시간(선택)제
[ ] 교대제 근무 [ ] 파견근로 [ ] 대체 인력* [ ] 관계 없음	[ ] 재택근무 희망
* 출산휴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을 말합니다.
근무가능(희망)시간	( : ~ : ), ( : ~ : )
□ 선택 작성 사항
※ 아래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구직정보 추가확인 사항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보유자격 (면허)	(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
(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
교육훈련 이수현황	훈련 과정명	훈련기간	세부훈련내용	훈련기관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전산 활용능력	[ ] 문서 작성 [ ] 스프레드시트 [ ] 프레젠테이션 [ ] 회계프로그램 [ ] 기타( )	운전능력	[ ] 운전면허증 [ ] 차량 소지자
외국어 능력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명칭	응시일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년 월 일	급(점)
	[ ]상 [ ]중 [ ]하		년 월 일	급(점)
병역대체 근무희망	[ ] 산업기능요원	[ ] 현역병 입영대상자 [ ] 보충역 대상자	[ ] 전문연구요원	국외취업 희망여부	[ ] 희망
	※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서식7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관리카드【소관부서용】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관리카드

(주관부서 :        시․도        시․군․구           과)

사업유형			사업담당공무원 (안전관리담당자)		(전화 )
사업명			사업장 감독공무원		(전화 )
			사업장 안전책임자		(전화 )
			사업장 작업반장		(전화 )
사업목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인건비 : / 재료비: )
사업장위치		투입인원		1일 : 명		취 약 명 그 외 명
				연인원 : 명		취 약 명 그 외 명
월별 추진계획	○ ( )월 : ○ ( )월 : ○ ( )월 : ○ ( )월 :
사업성과 (기대효과)	○ ○ ○
특이사항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및대책)	○
안전보건교육
안전사고현황
비 고

(뒷면)

구 분		주 요 추 진 실 적
추진상황	( )월	○ ○ ○
	( )월	○ ○ ○
	( )월	○ ○ ○
	( )월	○ ○ ○
현 장 사 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서식8		지역방역일자리사업 현장 작업 ‧ 교육 일지【사업장용】

현장 작업 ‧ 교육 일지

2022. . . (요일) , 날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1. 사업개요

○ 소재지 :

○ 사업명 :        (                 )

○ 근로예정인원 :    명(남   , 여   )

○ 사업기간 :

2. 금일 참여 인원 :    명(남   , 여   )

※ 예시) 불참자 : 3명(결근 : ㅇㅇㅇ, △△△, 조퇴 : □□□)

3. 작업내용

○ 금일작업 목표

-

-

○ 금일 작업 성과

-

-

○ 작업내용

-

4. 안전보건교육 인원 및 내용(교육참석 :     명)

○

○

5. 안전관리·점검표

항목	이상유무								추가조치
□ 안전보건교육	□	양호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참여( 명)/ 이수( 명)
○ 신규투입자에 대한 추가교육여부	신규( 명)/ 이수( 명)
○ 당일 작업 내용에 적합한 교육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 지급보호구 종류 및 수량	□ 지급보호구 : 종 개
○ 작업에 적합한 안전인증 보호구 지급 여부	□	양호	□	미흡
○ 복장·보호구 착용교육 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 복장·보호구 착용실태	□	양호	□	보통			□	미흡
* 회전체 근접작업 말림방지를 위해 복장, 두발 상태 확인 및 면장갑 착용금지
□ 장비 및 설비 이상유무
○ 장비의 관리상태	□ 장비 : 종 개
○ 보호장비의 부착여부(해당시 적용)	□	부착	□	미부착
○ 이동시 장비의 안전한 휴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장비 및 설비의 사용요령교육 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 장비 및 설비의 안전한 사용 실태	□	양호	□	보통			□	미흡
□ 작업장관리 상태
○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주위차량과 충돌방지조치여부 등	□	조치	□	미조치
○ 도로 주변작업시 차량유도자 배치 여부	□	배치	□	미배치
○ 작업장주위 위험요소 제거여부	□	조치	□	미조치
* 위험 작업시 작업 감독자 배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응급조치
○ 현장에 구급함 비치 여부	□	비치	□	미비치
○ 인근병원연락처 및 후송수단 확보	□	확보	□	미확보
○ 비상시 보고체계 확보 여부	□	확보	□	미확보

6. 특이사항

○

상기와 같이 작업하였음

2022.  .  .

작성자 :          (인)

서식9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년 월 일 ( )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이력사항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계약기간 등 고용에 관항 사항
퇴직·해고‧사망 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근로계약서

* 사업장별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근로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서식10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근무확인서

근 무 확 인 서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재직상황	④ 직 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사업장명: )
	⑤ 재직기간	~ ( 월 일)
⑥ 제출용도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시장 (군수)

서식11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출석부

사업명 : 사업관리부서 : 시(군 ‧ 구) 과 사업장 현장관리자(작업반장) :	사업기간 : 2022. . . ~ . . 사업관리 담당자 : 작업자 : (성명) (주소)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2/1	2/2	2/3	2/4	2/5
작업자					홍길동	홍길동
작업반장					김마을	김마을
담당공무원					이공방	이공방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2/6	2/7	2/8	2/9	2/10	2/11	2/12
작업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2/13	2/14	2/15	2/16	2/17	2/18	2/19
작업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2/20	2/21	2/22	2/23	2/24	2/25	2/26
작업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2/27	2/28
작업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월 결산	총 근무일수 : 20일
	참여자	근무내역 : 정상근무 18일, 결근 1일, 지각 1회(2시간), 조퇴 1회(4시간) 총작업시간 : 154시간【(18일*8시간=144시간)+(8시간-2시간=6시간)+(8시간-4시간=4시간)】

※ 출석확인 : 근로자와 작업반장은 작업시작시, 사업담당공무원은 작업시작시 또는 현장확인 점검시

서식12		사업장 안전사고 관리대장(엑셀 작성)

연번	시 ․ 도	시 ․ 군 ․ 구	사고자	사고일	주민등록 번호	나이	성별	사고 유형	사고발생내용	통계유형	산재처리결과
											소계	산재 확정	산재 아님	심사중	미신청	산재여부 확정일
	합계										4	1	1	1	1
1	서울시	종로구	김일동	2019-7-2	-	62	여	사망	넘어짐	사망	1	1				2019-8-2
2	서울시	종로구	홍행복	2019-8-3	-	57	남	중상	미끄러짐	추락전도	1		1			2019-9-20

<작성요령> : 제출시점까지 일어난 사고를 모두 제출

1. 사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여 관리(필요시 요양보험금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정확히 기재)

2. 산업재해 관리 범위 : 작업 중 또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과 밀접한 관련으로 일어난 사고

* 본인 지병, 제3자 가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미신청한 자와 지역방역일자리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고는 제외

3. 사고일 : 반드시 엑셀 날짜 형식으로 기록(2019-9-2 또는 2019/9/2)

4. 사고유형 : 사망, 중상, 경상, 단순 부상중에서 택일(콤보 상자내에서만 택일)

○ 사망 :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주 원인으로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

○ 중상 :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중상이상의 것

○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 ○ 단순부상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부상

4. 통계유형 : 골절절단, 추락전도, 삐임, 개인질병, 교통사고, 베임찔림, 부딪힘, 벌레물림, 감염성질환, 기타중에서 택일

* 주) 통계유형은 통계를 위한 분류 기능이므로 실제 사고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

5. 산재 처리 결과

○ 해당란에 숫자 1을 입력 - 숫자 1외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것(특히 스페이스바를 이용하여 공백 입력하지 말 것)

○ 최종확정일 : 산재확정, 산재아님 등 산업재해 결과가 확실히 결정된 날짜를 기록

서식13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예시)

본인은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적정한 절차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 유출, 오용 등 부정행위를 행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서명)

참여사업:

생활방역 일자리 주요 점검안내

(보건복지부)

생활방역 주요 점검안내

□ 시설 관리

□ 청소 및 소독

○ 사업장·다중이용시설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
1주일에 1회 이상 사업장 내 표면 전체를 소독

- 준비된 소독제를 천(헝겊 등)네 적신 후 손이 자주 닿는 곳(출입구 손잡이, 탁자, 공용pc, 스위치 등)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하루 1회 이상 소독*

* 접촉이 빈번한 공용사용 물품의 표면은 더 자주 소독 필요

- 접촉식 장치(스위치 등)는 비접촉식 장치로 변경

○ 소독 시,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방수장갑, 앞치마, 장화 등 착용, 소독 후, 소독한 날짜, 범위 등 소독일지를 작성

□ 환기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

○ 창문 등을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실시

□ 물품 및 자원 관리

○ 사업장․영업장 소독․위생 관련 물품 확인* 및 준비

* 마스크, 비누, 손 소독제, 종이타월, 화장지, 체온계 등

○ 출입구나 화장실 등 시설 곳곳에 손 소독제 등 위생 관련 물품 비치

□ 안내문 부착

○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 부착

□ 시설 내 흡연실,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 집중 관리

○ 사람 간 2m(최소1m)이상 거리 두기, 공용 공간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주기적 환기 및 표면소독 등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 공용시설 집중 점검 내용 >

▶ 흡연실(흡연부스)

▪흡연장소는 사람 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간격표시
(스티커, 페인트 등을 이용해 거리 표시 등)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부스는 1인씩 이용하는 등
흡연자간 2m(최소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게시) 및 관리

▶ 구내식당

▪시차 분산 운영

▪배식·퇴식시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간격유지
(스티커 등으로 간격표시)

▪좌석은 한칸 띄어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 식사(투명칸막이 설치 등)하고,
대화는 자제하도록 관리

▶ 탈의실

▪사람간 2m(최소1m)이용 가능하도록 관리,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토록 관리

▪락커 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표면 소독(일 1회이상) 및 주기적 환기(일 2회이상)

▶ 휴게실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고, 사람간 2m(최소1m)이용 가능하도록 관리
(거리유지 가능하도록 테이블 배치 조정 등), 휴게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손이 자주 닿는 탁자, 의자, 정수기 표면 등은 소독(일 1회), 주기적 환기(일 2회이상)

▪개인컵, 개인수저 등 사용안내, 공동물품 이용은 자제하고 사용시 소독철저

▶ 통근차량

▪이용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자제 안내

▪손이 자주 닿는 손잡이·좌석 등받이 등 소독(일 1회 이상)

□ 이용자 관리

□ 입장 관리

○ 마스크 착용, 가급적 최소시간 머무르기 등 안내문을 게시

○ 이용자 간의 2m(최소 1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장 이용객 조절하는 등 밀도 조절*을 위한 노력

* 바닥면적 4㎡당 1명으로 입장인원 허용, 총 정원의 50% 입장인원제한

○ 명단작성 및 코로나19 증상*유무 확인 의무시설**은 명단작성 거부 또는
열이 나는 이용객 등은 입장 제한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 전국 고위험 12종(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유통물류센터, 뷔페음식점, 300인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과 지자체별로 행정명령 시설

□ 이용자 안전 관리

○ 이용객 간 2m(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

- 스티커로 간격표시, 대기줄 분리,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의 방안을 활용

○ 물리적인 간격 확보가 어려운 경우, 투명 칸막이 설치, 이용객 수 제한, 이용객 간 시간 간격 유지 등

○ 손 소독제를 비치 또는 화장실 외 영업장 내 세수대 설치하여 이용객이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

○ 이용객이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이용객의 입·퇴장, 이동이 분산되도록 유도

□ 예방수칙 게시·안내

○ 이용자 대상으로 예방수칙(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