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992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주무관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계획

2018.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계획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을 구축하여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조성 기반 마련 및 확산 유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서울시 에너지 조례 제12조의2(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서울시 녹색건축 조성 지원 조례 제9조(녹색건축 조성 시범사업 실시)

Ⅱ		추진배경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건축물로 확산 유도

- 특히,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홍보효과 및 지역사회로의 녹색건축 확산 도모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 달성

녹색건축 품질확보를 위한 설계 및 시공 기술 축적

Ⅲ		사업개요

대   상  : 2017년 에너지진단 대상 건축물, 자치구 관리 공공건축물

※ 2017년 에너지진단 대상 건축물 현황 붙임 참조

사업 시행절차

계획 수립 (서울시)	⇨	시범사업 대상공모 (서울시)	⇨	시범사업 대상신청 (관리부서·자치구)	⇨	시범사업 접수·심사 (서울시)	⇨
시범사업 선정 및 통보 (서울시)	⇨	세부실행 계획수립 (관리부서·자치구)	⇨	설계 및 시공 (관리부서·자치구)	⇨	운영단계 모니터링 (서울시)

선정방법

- 시, 자치구 공모를 거쳐 신청한 공공건축물 중에서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지를 우선 선정

- 2017년 에너지진단 건축물(11개소) 중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건축물 선정

※ 리모델링을 진행 중(설계·시공 등)인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추가공사비 지원

사업내용 :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

- 단열, 기밀, 창호, 신재생에너지, 쿨루프, LED 등 녹색건축 요소 반영

- 노후 설비(배관, 전기) 교체, 건축물 환경개선 등 부대공사

- 사업 후 시공사례, 에너지 절감효과, 이용자 만족도 등 홍보

사업기간 : ‘18. 2월 ~ 12월(11개월)

※ 모니터링 일정은 공사시기에 따라 조정

추진방법 : 사업대상 관리기관(부서)에 예산 재배정하여 추진

- 예산 재배정 (시 건축기획과 □ 사업대상 관리부서·자치구)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사업대상 관리부서·자치구)

※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요청 시 “서울시 녹색건축 자문단” 활용 지원

- 운영단계 모니터링 실시 (별도 시행)

※ 사업대상은 현장 출입 및 점검, 관련자료 제공 등 모니터링 협조 의무

Ⅳ		소요예산

사 업 비 : 350백만원

- 설계 및 시공비 : 340백만원 (사업대상 관리부서·자치구에 재배정)

- 모니터링 및 성과 홍보 : 10백만원 (별도 시행)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시민참여),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18. 2. ~ 3. : 시범사업 대상 공모

’18. 3. : 시범사업 대상 심사 및 대상지 선정 통보

’18. 4.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

’18. 5.~10. : 설계 및 공사 시행

’18. 11. : 공사완료 보고(사업대상 관리부서·자치구 □ 시 건축기획과)

※ 공사완료 이후 운영단계 모니터링 별도 시행

붙임 : 2017년 에너지진단 대상 건축물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