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승인사항

□ 근 거: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9조～제12조

① 사  무  명  :  과태료 감경 신청

② 사무유형 : 민원사무

③ 소관부처 : 법무부

④ 처리기관(이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⑤ 공동이용 필요성(목적)

- 개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과태료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5호

-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대상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⑥ 법적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⑦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행 정 정 보	승 인 사 항		공동이용 시 유의사항
	유 형	이 용 방 식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A	열람	- 「전자정부법」제42조(사전동의)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동법 제76조(벌칙), 동법 시행령 제92조(과태료부과기준)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 준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C
장애인증명서	A
주민등록표 등·초본	A
한부모가족증명서	B

⑨ 사무처리 및 보존기간 : 수시, 5년

⑩ 연간 이용건수(예상) : 약 30,0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