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집행지침

2017. 1.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1

Ⅱ. 지침의 구성	1

Ⅲ. 지침의 내용	2

1.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2

2. 사업승인 및 약정체결	2

3. 사업집행	4

4. 중간평가	5

5. 최종평가 및 정산	6

6. 기타 유의사항	7

Ⅳ. 지침의 효력	7

Ⅴ.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8

1. 사업실행계획 준수	8

2. 사업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8

3.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9

4.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9

5. 보조금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10

2017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공모) 집행지침

Ⅰ				지침의 목적

❍ 서울시가 사업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공모사업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목적 및 방향을 안내

❍ 사업실행계획, 약정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과정에서수행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오기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Ⅱ				지침의 구성

업 무 명	업 무 내 용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①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②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	(민간단체 → 서울시) (서 울 시)
□사업승인 및 약정체결	① 사업승인 ② 약정서 및 청렴이행서 작성 ③ 약정 체결	(서 울 시) (서 울 시) (서울시 ↔ 민간단체)
□사 업 집 행	① 분기별 보조금 교부 ② 사업추진 ③ 후원사업 표시	(서울시 ↔ 민간단체) (민간단체) (민간단체)
□중 간 평 가	① 추진사업 현장방문 ②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③ 평가 및 결과 조치	(서울시) (민간단체) (평가단 및 서울시)
□ 정 산	① 최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② 보조금 정산	(민간단체) (서 울 시)
□ 최종평가 및 정산	① 보조사업 최종평가 ② 평가결과 조치	(평가단) (서울시)

Ⅲ				지침의 내용

1. 사업계획서 작성‧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민간단체 → 서울시)

❍ 사업목적, 사업개요, 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 사업비는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기준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항목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홍보비 4가지 비목으로 구분하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선정 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에는 자본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포함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서울시)

❍ 민간단체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 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 집행은 “사업집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2. 사업승인 및 약정체결

사업승인(서울시)

❍ 사업승인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 약정체결을 하기 전에

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② 보조금관리통장(체크카드 발급)을 개설하여야 한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 목 적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담보하고 서울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사업 선정단체(단체 대표자명 포함)

◦ 피 보험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서울시 지원금 전액

◦ 보험기간 : 약정일 ～ 2017.11.30

◦ 보증내용 : 2017년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보조금 총사업비                 지급보증(2년)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17년 사업선정결과 공문사본 1부

- 단체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 가능,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보조금 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개설)

◦ 발급은행 : 우리은행

※ ’16년 선정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사용은     가능하나, 통장잔액은 반드시 ‘0’여야 함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선정된 비영리 민간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개인명의 발급 안됨)

◦ 통장 및 체크카드발급 구비서류

-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단체 등록 후 출력 가능

약정서 및 청렴이행서 작성(서울시)

❍ 약정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약정해지, 양도 제한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약정체결(서울시 ↔ 민간단체)

❍ 약정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민간단체를 당사자로 한다.

❍ 민간단체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반드시 사이 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약정체결시 민간단체의 구비서류

① 사업실행계획서 ②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③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④ 체크카드 사본  ⑤ 단체 고유번호증(세무서발행) 사본  ⑥ 단체직인(약정서 날인용)

⑦ 보조금교부 신청서 ⑧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승낙서

후원사업 표시

❍ 약정체결된 사업은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책자 등 홍보물, 현수막 등

- 표 시 방 법 : “후원 - 서울특별시”

❍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사업집행

분기별 보조금 교부(서울시 → 민간단체)

❍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지원결정액에 대하여 분기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단체가 개설한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에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사업추진(민간단체)

❍ 민간단체는 사업 추진시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민간단체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사업비를 집행한        때에는 7일이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보조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중간평가

추진사업 현장방문(서울시)

❍ 서울시는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하고, 중간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계획 통보 접수 즉시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중간실적 보고서 제출(민간단체 → 서울시)

❍ 민간단체에서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시기는 서울시에서 정하여 민간단체에 별도 통보한다.

평가 및 결과조치(서울시)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행 되도록 촉구한다.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단체에서는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분기별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5. 최종평가 및 정산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민간단체 → 서울시)

❍ 보조사업비는 회계마감일(2017.11.30)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야 한다.

□ 평가 및 결과 조치(서울시)

❍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민간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5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잔액과 모든 이자는 2017.12.20일        까지 반납해야 한다.

6.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단체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단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사업이 선정된 민간단체는 단체명의의 전화번호를 114안내 등록 및         홍보 등 일반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시 서울소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Ⅳ				지침의 효력

❍ 본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관련 법령상의 벌칙조항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조항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백만원 이하의 벌금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벌칙조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백만원 이하의 벌금

Ⅴ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서울특별시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사업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즉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지출불가 항목 >
① 이행보증보험료 ②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③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④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⑤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⑥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⑦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민간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CheckCard)｣ 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여야 함.

4.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           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           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           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예산편성 기준표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통․번역료)

등급	대 상(전․현직)		지급한도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 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이상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 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다수인 출강	∙ 한 행사에 다수인이 공연할 시에 지급하는 출연료 -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서울시와 사전협의해야함		- 5인이하 50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 참석비	∙ 2시간 30분 미만 – 100,000원 이하 지급 ∙ 2시간 30분 이상 – 150,000원 이하 지급 (1일 1회에 한함)
단순 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 월 60시간 이내		- 56,000원/1일 - 7,000원/1시간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장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파워포인트 자료는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15,000원/ 장

- 700,000원/ 책자1권

통역료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일어,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번역료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 인건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통․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비상근자 포함) 지급 할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 불가

※ 강사료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기본시간 1시간+초과시간 2시간)까지만 편성 가능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30분 이상 강의 시에 인정하고 30분미만 시에는 강의시간 불인정.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편성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100%를 편성

※ 회의참석비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150,000원까지(2시간 30분 이상) 예산편성 가능

- 세미나․포럼의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가능

(단순 참석자는 예산편성 불가)

※ 원고료

-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교재/책자를 편찬할 때에만 예산편성 가능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불가

- 원고료 매수는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제외하고 산정

※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     함.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비치

- 단순인건비는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 까지만 예산 편성 가능.

※ 통․번역료

- 통·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편성 가능

□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사업 진행비(국내외여비, 숙박비, 식비·간담회비, 물품구입, 임차비 등)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편성가능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 (4시간 미만은 50%지급)	- 20,000원/1일 10,000원/4시간 미만
	- 시외여비 :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실비기준) ※ 출장에 소요되는 숙박비, 식비는 별도 편성	- 실비정산
유류비	∙ 시내 : 2시간 미만은 1만원/ 2시간 이상은 2만원 ∙ 시외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유류비 편성가능	- 20,000원/1일 10,000원/2시간 미만 실비내 인정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50,000원/1일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3만원 이하) 식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함	- 7,000원/1식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비 편성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임직원 및 단체(관계자)의 건물을 임차할 경우 환수
기 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시외여비(단체 임직원만 사용가능) - 실비기준.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가능 (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 식비 -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비․간담회비는 예산편성 불가. 다만,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참석자를 위한 식비․간담회비 편성가능 - 식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 제공하는 비용을 편성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편성을 자제

□ 활동비(특근 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하는 특근매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7,000원/1식
간담회비	∙ 간담회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0,000원을 초과하여 예산편성 불가	300,000원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재료비 비목에서)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	-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보조금의 5~8%범위 내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적으로 지출 불가

	◀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60백만원 초과 ~ 9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5.0%(320만원 ~ 400만원) - 30백만원 초과 ~ 6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6.0%(180만원 ~ 320만원)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 180만원)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 140만원) -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보조금이 20,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총사업비가 22,000천원인 경우 활동비는 1,760천원(22,000,000원×0.08)이나 최대 한도액인 1,400천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