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Ⅰ. 준 수 (수요측면)

평가기준	검토항목	평가결과
1. 준수부담의 합리성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자치법규상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 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상위법령에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치법규로 과태료 등을 다시 부과하는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유사 자치법규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 (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자치법규(타 자치단체 포함)의 유사한 사례, 위반 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재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평가기준	검토항목	평가결과
3. 특혜발생 가능성	◦ 자치법규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유사사례 등과 비교·검토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Ⅱ. 집 행 (공급측면)

평가기준	검토항목	평가결과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조례·규칙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 절차 등이 자치법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치법규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 되어 있지는 않은가?
	◦ 자치법규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 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자치법규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자치법규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자치법규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기준	검토항목	평가결과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자치법규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 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임·위탁이 이루 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 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평가기준	검토항목	평가결과
6. 재정누수 가능성	◦ 자치법규상 지원을 위한 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자치법규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 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 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Ⅲ. 행정절차 (절차측면)

평가기준	검토항목	평가결과
7. 접근의 용이성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평가기준	검토항목	평가결과
8. 공개성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 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9. 예측가능성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자치법규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 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Ⅳ. 부패통제

평가기준	검토항목	평가결과
10. 이해충돌 가능성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 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 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 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평가대상 자치법규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