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489
결재일자	2014.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협 조

출산․육아공무원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운영지침

2014. 1월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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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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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개요	1

1. 목    적	1

2. 방    향	1

3. 운영개요	1

4. 운영실적	2

Ⅱ. 세부운영지침	3

대체인력Ⅰ(행정보조원)

1. 대체인력 운영개요	3

2. 행정보조원 관리	4

3. 임금 및 수당 등	4

대체인력Ⅱ (한시임기제공무원)

1.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6

2. 한시임기제공무원 관리	8

3. 보수 및 수당 등	9

4. 대체인력 채용(배치) 및 지원 절차	11

<붙임1> 대체인력(공통) 관련 서식	13

<붙임2> 대체인력(행정보조원) 관련 서식	20

<붙임3>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관련 서식	20

<붙임4>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	27

출산·육아공무원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운영 지침

Ⅰ		개요

□ 목  적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으로 출산 장려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 최소화로 행정 연속성 확보

○ 대체인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으로 우수한 대체인력 자원확보

○ 실질적 업무 대체 가능토록 한시임기제공무원 적극 채용

□ 운영개요

구 분	행정보조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비고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시 기	’02. 2월부터	’11. 8월부터
대체대상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부서여건에 따라 선택
근무기간	9개월이내	1년 미만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15~35시간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최소 1개월
사전예고제 연계	1개월 전 휴가·휴직 신청	2개월 전 휴가·휴직 신청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지침367호
업무범위	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 운영실적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지원 : 월평균 11명(’10년) → 17.1명(’13년, 55.5% 증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행 정 보조원	인원	132명 (월평균 11명)	174명 (월평균 15명)	188명 (월평균 15.6명)	205명 (월평균 17.1명)
	예산	124,935천원	200,969천원	241,096천원	321,916천원
시간제계약직		-	-	1명	5명

- ’13년 부서(기관)별 대체인력 사용현황 : 본청 25명(12.2%), 사업소 180명(87.8%)

○ 대체인력뱅크 공동활용 체계구축 : 482명 (시 24명, 자치구 458명)

※ 시 대체인력뱅크 현황(’13년말) : 24명

▶ 기존대체인력뱅크(’02년 구성)에서 1년 이상 미활동 인력정리 및 부서추천 전문인력으로 구성 : 14명

▶ 퇴직공무원단체(시우회) 회원 중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력 추천·구성 : 10명

․ 구성원별 현황 (남10명, 여14명)

구 분	계	퇴직공무원	민간경력자	비 고
인 원	24명	17명	7명	전문자격증 소지자 : 6명

․ 연령대별 현황

계	35세 이하	36~45세	46~55세	55세 이상
24명	4명	3명	6명	11명

○ 대체인력 근무실적 평가제도 도입 : 채용기간 중 1회

▶ 복무, 업무태도, 업무성과. 부서장 의견 등 평가 의무화 및 결과 전산관리

▶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미흡 평가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연장불가 및 대체인력뱅크에서

퇴출 조치 (근무실적 불량으로 중도 해지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 서면예고)

○ 대체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13.12.6(금)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간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이 최대 8개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우수한 대체인력 자원확보를 위하여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함

▶ 대체인력의 연간 근무기간을 9개월로 연장 할 경우, 근무종료 후 나머지 3개월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14년부터 대체인력 최대 근무기간을 9개월로 연장하여, 대체인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으로 우수한 대체인력 자원 확보

Ⅱ		세부 운영지침

대체인력Ⅰ(행정보조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행정보조원)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출산장려에 기여

□ 사업근거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50호, ’13.12.12)

○ 출산·육아공무원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운영지침(’11.7.27)

○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개선 계획(’13.8.27)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임신공무원(출산휴가 2개월 전),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 지원규모 : 월평균 20명(연간 240명)

- 2013년 지원실적 : 월평균 17.1명 (연간 205명)

○ 근로기간 : 대체인력 1인당 2~9개월 이내

○ 신    분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 지원체계 : 대체인력뱅크 및 부서추천

구 분	대체인력뱅크	부서추천
대체인력 활용	단순행정보조 (워드, 자료정리 등)	전문 · 기술직렬 (간호, 전산, 연구직 등)

※ 대체인력뱅크 운영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 구성인원(’13.12월) : 총 482명(시24명, 자치구 458명)

- 시 24명 :  퇴직공무원 18명, 민간경력자(전문자격증 소지자) 6명

․ 전문자격증 소지자 현황 :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영양사 2명, 위생사 2명

○ 2014년 예산 : 430,900천원 (’13년 321,917천원)

□ 행정보조원 관리

○ 대체인력의 활용

-  부서의 여건에 따라 임신공무원 업무도우미 및 출산휴가 대체 등 행정 보조 업무

○ 대체인력 신청 : 해당부서 → 인사과

-  신청시기 : 대체인력 수요 발생 15일 전 [별지 제6호 서식]

○ 근무관리

-  일일 근무상황부 비치 : 일 근무시간 기재 및 확인 [별지 제4호 서식]

-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여 업무량 배분 및 복무관리

- 근무종료 안내 통보 : 근무종료 7일 전까지(해당부서 → 인사과)

- 근무실적평정서 작성 : 근무종료 후 7일 이내에 작성·제출(해당부서 → 인사과)

□ 임금 및 수당 등

○ 임금기준 : 7,660원(시간당) - 9급 1호봉 보수 적용(’14년 1,227,000원)

※ 출산휴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 운영계획(2002.1.30, 부시장 방침)

≪ 2014년 임금 조정내역 ≫

구 분		지급기준(시간급)		비 고
		기존(2013)	변경(2014)
보수지급단위		월 단위 정기 지급		지급일 : 익월 10일
보수산정단가		7,520원	7,660원	시간급
기본근로시간		주당 40시간(월~금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근로시간 미포함
근로일수개근	1주간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5조)		시간급 단가 × 8시간
	1월간	월차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시간급 단가 × 8시간
만근시 기본임금 (주5일, 22일 근무기준)		1,323,850원	1,349,700원	9급 1호봉 기본급 1,227,000원
		{(기본급×12월)+명절휴가비(기본급×120%)}÷12월)

- 시간당 단가 : 6,900원(’11) → 7,200원(’12) → 7,520원(’13) → 7,660원(’14)

○ 지급시기 : 매 익월 10일 이내 (지급일이 공휴일시 익일 지급)

○ 지급방법 : 인사과 일괄지급(근로자 개인계좌 입금-통장사본 제출)

○ 임금청구 : 근무상황부 제출(매월 말일까지 인사과로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임금계산의 예시 (주5일, 월22일 근무기준) >
주5일, 1월간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소정의 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 시 간 급(A) : 7,660원×8시간×22일 = 1,348,160원 - 주휴수당(B) : 7,660원×8시간× 4일 = 245,120원 - 연차수당(C) : 7,660원×8시간× 1일 = 61,280원 - 4대보험(D,근로자부담) : 국민연금(4.5%), 건강보험(2.995%), 고용보험(0.5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6.55%) ➡순지급액(A+B+C)-D : 1,654,560원-136,360원 = 1,518,200원 (’13년 1,493,550원 대비 1.65% 증가)

○ 임금지급 절차

	부서 인력 배치 (인사과)			일일근무상황부 및 임금청구서 작성 (근무부서)			인사과 송부 (근무부서)
	매 익월 10일내 근로자 계좌입금 (재무과)			재무과 송부 (인사과)			급여, 4대보험 지출품의 (인사과)

※ 대체인력 관리 및 책임범위

주관부서 (인사과)	부서배치	대체인력 부서배치, 근로계약[별지 제3호 서식], 매월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근무종료	4대보험 탈퇴신고, 경력증명서발급, 근무실적평정 입력관리
사용부서 (신청부서)	부서배치	근로계약체결(인사과송부), 업무분장 및 근무관리 감독, 근무상황부 작성(매월말일 인사과송부,[별지 제4호 서식]), 청사출입증 발급, 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5호 서식]
	근무종료	근무종료 통보(근무종료 7일전), 근무실적평정서 제출(근무종료 후 7일이내, [별지 제7호 서식])

대체인력Ⅱ (한시임기제공무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의 실질적 업무 대체를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업무공백 최소화 및 행정의 연속성 유지

□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 채용근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 2)

	<육아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 :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주당 15~35시간 범위 내)하는 임기제공무원

○ 채용계획 수립

- 대    상 : 임신 및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 채용 소요기간(1개월)을 감안 부서별 대상자에게 사전예고(2개월 전) 신청(별지 제2호 서식)을 받아 대체인력 지원 요청 현황(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고, 채용계획에 반영

- 추진부서 : 실·본부·국·사업소(3급 이상 기관장) 주무부서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는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계획(방침) 수립시 “예산담당관·재무과장 협조”를 반드시 받아야 함 (예산초과 시 임용계획 불승인 할 수 있음)

- 채용등급 :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임용 원칙

․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없는 경우는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특성상 추가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붙임4]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모집공고 : 생략가능(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제4호)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

- 근무기간 : 1년 미만(주당 15~35시간)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총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채용절차 및 방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적용

○ 임용약정

- 임용약정서 [별지 제13호 서식] 작성 발급

․ 임용약정서는 필요시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임용시 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를 준용함.

- 성과목표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작성 제출

․ 임용약정 시 업무성과목표 등을 기재한 성과목표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

-  보안서약서 징구 : 계약 체결 시 징구 [별지 제5호 서식]

○ 신규채용 및 채용기간 연장 통보

-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사과로    임용자 발령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인사과로 임용통보 시 “자격요건 증빙서류” 및 “결격사유 조회서류” 등 임용구비서류는 반드시 첨부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채용을 위한 절차진행
(채용부서→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채용부서)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신원조회(경찰청)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정법원) 3. 등록기준지(시·군·구)결격사유조회 4.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 첨부)					인사시스템 등재 (임용자격 확인)
	(채용부서→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   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생략

□ 한시임기제공무원 관리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그 채용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짐 (채용기간 종료 후 공무원증 반납 조치)

○ 적용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 채용기간 및 연장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함

▶ 단, 장기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해 6개월 이상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규인력 충원 여부,

예산 확보 여부 등 검토 후 결정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예산이 확보된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이 확보 후, 1년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을 약정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등 모든 임용절차는 생략할 수 있음.

○ 면직

-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조기에 복귀할 경우에는 근무기간 만료 전에 면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당사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함

- 근무기간 만료 전 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용약정서상에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임용우대 불인정

-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함

○ 보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용약정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비밀취급업무 등에 대하여는 대체인력의 활용을 지양하여야 함.

○ 업무분장

- 대체인력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업무시스템 접근이 용이하도록 ID와 비밀번호 등을 별도로 부여하고 고유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

○ 근무실적 평가

- 임용약정기간(약정기간 연장 시 연장전 채용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한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정기평가 생략이 가능함.

○ 복무관리

근무형태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유형을 자유로이 정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으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정함. 다만,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는 인정하지 아니함.
연 가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대해 근무시간에 비례한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함 (연가기간 계산시 소수점 이하 시간은 절상하고, 연가보상비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절사함)
초과근무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출장하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하여야 함.

□ 보수 및 수당 등

○ 보수기준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월지급액, 단위:원)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303,500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897,600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700,200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515,200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345,100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수당 등 지급기준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의함.

○ 퇴직금 등 지급

-  공무원연금 적용 제외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금 적용대상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퇴직금지급 대상이 아님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퇴직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퇴직금 지급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급여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산업재해보장보험 가입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 가입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동 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

-  국민연금 가입  임용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9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  고용보험 가입  임용권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한함) 임의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입 신청 하도록 하고,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대체인력 채용(배치) 및 운영 절차

		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전예고 신청 - 한시임기제공무원(2개월전) - 행정보조원(1개월전) (대상자 → 해당부서)
		대체인력 지원 요청현황 작성 제출 (해당부서→주무부서, 매월말) 대체인력 지원 요청 - 한시임기제공무원(해당부서→주무부서) - 행정보조원(해당부서→인사과)								대체인력 지원 요청현황 부서별 수합 작성 제출 (주무부서→인사과, 매월말)
										대체인력 지원 현황관리 및 지원 여부결정 (인사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 (주무부서 추진)						행정보조원 고용 절차 (해당부서 추진)
채용계획방침 수립 (인사과, 재무과 협의)						부서 추천 또는 대체인력뱅크 인력배치 요청 (해당부서 → 인사과, 10일전)
채용계획심의 신청 (주무부서→인사과, 1개월전)						부서 배치 명령 (인사과 → 해당부서)
채용계획심의 및 결정 (인사위원회)						계약체결 (해당부서 ↔ 당사자)
적격자 구인, 신원조회 등 임용결격여부 확인 (해당부서)						근로계약서 및 근무상황부 제출 (해당부서→인사과)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 조회결과 첨부) (주무부서→인사과)						근무종료 통보(1주일 전) 근무실적평정서제출(근무종료시) (해당부서→인사과)
인사시스템 등재 (인사과)						근무실적평정결과 인사시스템 등재 (인사과)

붙임1		대체인력(공통)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실·본부·국·사업소(3급 기관)별 대체인력 지원 요청 현황 (월보)
실본부국명	부서명	직급	성명	출산휴가 (육아휴직) 예정일	대체인력 지원 요청사항									비고 (직원 업무대행 등)
					출산휴가전 2개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3개월이하)		육아휴직 (3~6개월)		육아휴직 (6개월이상)
						행정 보조원	한시 임기제	행정 보조원	한시 임기제	행정 보조원	한시 임기제	행정 보조원	한시 임기제

※ 해당 직원 사전예고서 신청 받아 소속 부서 수합 실·본부·국 등에서 작성하여 인사과 제출 (매월 말)

[별지 제2호 서식]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지침, 행안부 예규 367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출산휴가 사용(예정)기간	～
육아휴직 예정기간	∼ , ∼
위와 같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 . 신청인 ○ ○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대체인력 지원 요청시 사전예고 신청일 : 한시임기제공무원(2개월 전), 행정보조원(1개월 전)

붙임2		대체인력(행정보조원) 관련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행정보조원 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함)과 ○○○(이하 “행정보조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부 서 : 서울특별시     국     부서

3. 업무의   내용 : 행정업무 보조

4. 근 로  시 간 :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2:00 ～ 13:00)

5. 근무일 /휴일 : 근무부서의 근무형태에 따름

※ 여성근로자의 경우 월1회 보건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음

6. 임       금

가. 시 간 급 : 7,660원

나. 기타급여(수당)

1) 주휴수당 : 주간중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근속시 1일(8시간) 추가지급

2) 연차수당 : 1월간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근속시 1일(8시간) 추가지급

다.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 시간당 시간급의 50%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1주일 12시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3조)

라. 임금지급일 : 익월 10일 (공휴일의 경우는 익일)

마. 지 급 방 법 : “행정보조원”의 예금통장에 “시장”이 계좌 입금

7. 제 보험 가입

가. 가입보 험 : 4대보험

나. 보험료 부담 : “행정보조원”의 부담보험료는 임금지급시 원천공제

1) 국민연금 : 표준소득월액의 “시장” 4.5/100, “행정보조원” 4.5/100부담

2) 건강보험 : 보수월액 “시장” 2.995%, “을” 2.995% 부담

3)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6.55%(장기요양보험료율)

4) 산업재해보험료 : 전액 “시장”이 부담

5) 고용보험료 : 월 수령 임금액의 “시장” 1.4%, “행정보조원” 0.55%

※ 향후, 보험료율 변동 시 변동분 적용

8. 기    타

가. “행정보조원”은 시장”이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행정보조원”은 매일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시장”이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행정보조원”은 행정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행정보조원”의 귀책사유로 “시장”이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배상, 보상 책임을 진다.

라. “시장”은 “행정보조원”의 근무실태를 월별로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계약연장 등에 반영한다

마. “행정보조원”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사.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 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의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행정보조원”이 서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  울  특  별  시   장     ( 인 )

(행정보조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              )

성         명  :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 서식]

임금청구와 근무상황부(  월)

근무일	1	2		3		4		5		6		7		8		9		10
요일
근무자 서명(인)
확 인
근무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요일
근무자 서명(인)
확 인
근무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요일
근무자 서명(인)
확 인
근무일	31
요일
근무자 서명(인)
확 인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 구 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은 행 명 : 계좌번호 :					근무일수		청 구 내 역
							총지급액 (A-B)		임금내역(A)						4대보험(B)
									기본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국민		의·보		고용
					일 ( 시간)
근무실태 평 가	(근무실태 대체인력 근무평가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근무월 마지막 임금청구시 확인자가 자필로 기재요망)
전근무지 경유
위와 같이 확인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인)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과장 성명 (서명·인)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___________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 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인)

서약집행자：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출산휴가자 등 대체인력 신청서(예시)

(기간제근로자 전문·기술분야 등 부서 추천 시)

우리 부서 소속 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인력(행정보조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예정자

소 속	직 급	성 명	출산휴가(육아휴직) 예정기간	담당업무	비고
			. . ~ . .

나. 대체인력 추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신청 근무기간

붙임 : 1. 대체인력 추천자 이력서 1부

2. 대체인력 추천자 학위수여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1부.  끝.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뱅크 인력 신청 시)

우리 부서 소속 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인력(행정보조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역

소속	직급	성 명	출산휴가(육아휴직) 예정기간	신청 근무기간	비고 (업무분야)
			. . ~ . .

[별지 제7호 서식]

행정보조원(대체인력) 근무실적평정서

□ 인적사항

근무부서	성 명	평정대상기간 (근로계약기간)	담당업무

1. 근무실적 평가(40점)

연번	담당업무	업무 비중(%) ㉮	주 요 실 적	평 정 요 소				소계 점수
				업무난이도 (10점) ㉯	완성도 (10점) ㉰	적시성 (20점) ㉱	합산 점수
1
2
3
4
5
총 점

비 고

1) 각 평가요소별로 불량(①)-미흡(②)-보통(③)-우수(④)-탁월(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불량(①)은 근무실적이 당초 채용목적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미흡(②)은 근무실적이 당초 채용목적에 미흡한 경우, 보통(③)은 근무실적이 당초 채용목적을 달성한 경우, 우수(④)는 당초 채용목적을 초과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 탁월(⑤)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

2) 합산점수 = ㉯+㉰+㉱, 소계점수 = ㉮×(㉯+㉰+㉱),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함.

2. 직무수행태도 평가(30점)

연번	평정요소	요소별배 점	정 의	평정등급	소계점수	비고
1	성실성	1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2	책임감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3	협조성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총 점		30점

비고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거의 그렇지 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

(④)-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함

3. 직무수행능력 평가(30점)

연번	평정요소	요소별배 점	정 의	평정등급	소계점수	비고
1	고객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다른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
2	업무개선 (창의성)	10점	· 업무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인 기법 동원 ·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3	의 사 전달력	10점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총 점		30점

4. 종합평가

종합평정 점수	종합평정의견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잘한점
	개선할점

평정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비고 : 평정자는 팀장, 확인자는 과장(부서장)으로 하여 평정(본청 및 사업소 동일)

붙임3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관련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임용(또는 연장)계획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 원	채용기간	채용방법	연봉액

2.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대상

부서명 (업무분야)	직 급	성 명	휴가기간	휴직기간	비고

3. 임용의 필요성

4.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가. 직무내용

나. 직무특성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나. 경력요건

다. 요구자격증

라. 그 밖에 요구되는 능력(책임도, 곤란도 등)

6. 임용기간

․채용요구기간 :               (주당    시간 근무)

․사        유 :

7.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 기타는 공고를 통한 채용 시에만 적용

※ 근무기간연장 신청 시에는 “임용”을 “임용연장”으로 수정하여 사용

〔별지 제9호 서식〕성과계획서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성명	(인)
평 가 자	직		성명	(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1)

-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2)	업무 비중3)	일 정 계 획4)	성과결과/산출물5)	담당역할6)
1.	%
2.	%
3.	%
4.	%
5.	%

※ 비 고

1) 성과목표 개요 : 근무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2)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성과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부문별 단위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기재

3) 업무비중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 중요도·난이도·업무량 등에 따른 업무비중을 기재하되,

총계는 100%가 되어야 함

4) 일정계획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월단위로 기재

5) 성과결과/산출물 : 성과목표 달성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결과물을 가능한한 계량화하여 기재

6) 담당역할 : 성과결과(산출물)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기재

[작성예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성과평가제도 정착 지원	30%	‘14.4.1~5.31	성과평가 절차준수도 80%	■성과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성과관리자 교육 매뉴얼 보급 및 활용 지원
			성과관리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60%	■성과관리 점검, 환류 시스템 마련 ■성과관리자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2. 성과정보 종합관리 체계 구축	30%	‘14.6.1~8.31	성과관리카드 입력정도 80%	■성과관리카드 매뉴얼 마련 및 설명회 개최 ■관련 시스템과 성과관리카드간 연계 추진
			성과관리카드 운영관련 직원만족도 60%	■성과관리카드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성과관리카드 개선방안 마련
3. 다면평가제도 개선	20%	‘14.9.1~12.31	다면평가제도 개선방안 수립 진행도 60%	■역량평가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및 내부공무원 만족도 조사
4. 소속직원의 능력개발 지원	20%	연간	소속직원의 상시학습 평균시간 100시간 이상	■월1회 이상 성과주의 연구회 주관
			성과면담 및 코칭 횟수 5회이상	■소속직원의 상시학습 및 교육 이수 독려

[별지 제10호 서식]

서 류 전 형 평 정 표(예시)

□ 응시자 인적사항

지역		성 명		접수 번호
직무분야
직급

□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 )

심사결과	위원 성명	적 격	부적격

□ 서류심사 평가결과

평정 요소	배 점	위원 1	위원 2
1. 직무수행능력	40점
2.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40점
3. 기타 능력․실적	20점
합계	100점
우대조건(가점)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최대 +5
최종 점수 / 평균
		(평균)
심사위원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별지 제11호 서식]

서류전형 평정 세부기준(예시)

평정요소	배점	구분	범위	비고
1. 직무수행능력
○ 학업성적 및 업무실적 등의 성취도 - 전공 및 근무분야 관련성 등 - 학업성적 및 논문실적 등 - 근무경력기간 및 업무실적 등	40	탁월	40~33
		우수	32~25
		보통	24~17
		미흡	16이하
2.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충실도 및 표현성,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정도 등	40	탁월	40~33
		우수	32~25
		보통	24~17
		미흡	16이하
3. 기타 능력⋅실적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어학능력, 업무 관련 수상실적 및 각종 응시자의 역량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	20	탁월	20~17
		우수	16~13
		보통	12~9
		미흡	8이하
합계	100
우대조건(가점)	+5	최대 5점 이내에서 점수부여

※ 가점 : 공공기간에서의 근무 경험(담당업무) 및 근무 기간을 고려 배점

-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경우 : + 3 ~ 5점

-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인 경우 : + 2 ~ 4점

-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이상인 경우 : + 1 ~ 3점

[별지 제12호 서식]

00년도 대체인력 선발 면접시험 채점표(예시)

필기적 감재정 용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 - ○○○○○○○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3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위	채용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채용구분 예) 일반임기제 5급, 시간제임기제 다급, 한시임기제 7호 등

2. 담당예정업무 :

3. 근무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무시간 : 주    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한함)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

년    월    일

(소 속 자 치 단 체 장)

붙임4		<임용령 제17조 제4항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 [지방공무원인사규칙 표준안 제14조제9항관련-별표 5의3] <신설 13.12.10>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