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불끄기」

2017 시민실천 행사 집행지침

2017. 2.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2

Ⅱ. 지침의 구성	2

Ⅲ. 지침의 내용	3

1. 사업계획서 작성 ․ 검토	3

2. 사업승인	5

3. 약정서 및 청렴이행서 체결	6

4. 사업집행	6

5. 중간평가	7

6. 최종평가 및 정산	8

7. 종합평가	11

7. 기타 유의사항	11

Ⅳ. 지침의 효력	12

Ⅴ.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2

붙 임 1.  보조금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16

붙 임 2.  약정서(안)	18

2017 「행복한 불끄기 」시민실천 행사 집행지침

Ⅰ				지침의 목적

○ 서울시가 사업비를 보조하는「행복한 불끄기」시민실천 행사 수행 단체에게 사업실행계획, 약정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오기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음

Ⅱ				지침의 구성

업 무 명	업 무 내 용
□ 사 업 계 획 서 작 성 ‧ 검 토	①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②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자) (서울시)
□사 업 승 인	① 사업승인 ② 사업승인시 사전 이행사항 조치	(서울시) (사업자)
□약 정 체 결	① 약정서 작성 ② 약정체결 ③ 후원사업 표시	(서울시) (서울시↔사업수행단체) (사업자)
□사 업 집 행	① 월별 사업비 지급 ② 사업추진 ③ 사업 컨설팅	(서울시↔사업수행단체) (사업자) (서울시․컨설팅단)
□중 간 평 가	① 추진사업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② 평가결과 조치	(서울시↔사업수행단체) (서울시)
□정 산	①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② 사업정산 및 정산결과 조치	(사업수행단체) (서울시)

Ⅲ				지침의 내용

1. 사업계획서 작성‧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사업자 → 서울시) : 사업선정 후 5일 이내

○ 사업실행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서｣ 작성서식 : 별첨 1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시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4가지 비목으로 구분하고, 자부담 사업과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약정체결 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에는 자본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포함할 수 없다.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집기, 공과금 증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 및 연구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비목명	하위비목
인건비 (20%이하)	강사료, 보조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원고료, 기타
홍보비 (20%이하)	홍보비, 인쇄비(회의자료, 세미나 강의자료, 리플릿, 브로슈어 등), 홍보용품비(제작, 물품구입), 기타
사업진행비 (50%이상)	에너지절약 효율제품 구매 보급비용(자동절전타이머, 멀티탭, LED전구 구입 등), 에너지 진단비, 사무용품구입비, 회의비(간식, 음료, 다과비 등), 사업(행사) 진행 물품구입비, 행사관련 식비, 임차료(행사장, 버스 등), 현수막 제작 등
활동비 (10%이하)	사업관련 시내교통비(출장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기타 등 소액경비

□ 비목별 사업계획서 편성 기준

※ 필요시 사업 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사업분야에 따라 비목별 편성비율은 사업별로 조정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 사업수행 추진주체인 자는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회원, 사업수행 추진주체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허위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즉각 중지와 함께 잔여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각종수당 및 원고료 등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 사업용품구입비는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 비용을 편성한다.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회의진행, 심사 등 필요한 비용 등을 편성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회의를 위한 비용 등을 사업진행비로 편성할 수 없다.

○ 우수가정 인센티브로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는 편성할 수 없다.

○ 활동비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소액 경비에 대해 보조사업비의 10%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검토(서울시)

○ 관리위원회에서 계획 및 예산 변경을 전제로 선정될 경우, 관련 조건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결과 공표 시 서식 통보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협의하되, 협의에 불응하거나, 협의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승인(서울시)

○ 사업승인을 받을 민간단체는 사업 약정체결을 하기 전에

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② 보조금관리통장(체크카드 발급)을 개설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반려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 담보와 서울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대표자)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지원결정액

◦ 보험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8.2.28

◦ 보증내용   : 2017년 행복한불끄기 시민실천 행사 보조금 지급보증(2년)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사업선정결과 공문사본 1부,

- 단체등록증(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용)

- 단체 직인, 단체장 사인(법인은 법인인감)

- 소정의 보증 보험료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처리

□ ｢보조금 관리 통장 및 보조금결제전용카드」발급(개설)

◦ 우리은행(전 지점)에서 단체별로 발급  ☎ 02-3151-5900

※ 카드의 명칭 : 서울시 행복한 불끄기 시민실천행사 보조금 전용카드

서울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여부를 반드시 우리은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통장잔액은 ‘0’여야 함.

◦ 통장 및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명의 : 시민모임(대표자),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자부담은 별도 관리)

◦ 보조금결제전용카드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 신분증(시민모임) 중 1개

- 위임자 신분증(필요시, 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인감증명서 1부(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 등본(비영리단체의 경우 해당 없음)

- 통장도장<사업자(주민, 단체) 명의>

3. 약정 및 청렴이행서 체결

□ 약정서 및 청렴이행서 작성(서울시)

○ 약정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약정해지, 양도 제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 약정체결(서울시 ↔ 사업수행단체)

○ 약정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사업수행단체 당사자로 한다.

○ 사업수행단체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반드시 사이 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약정체결시 사업수행단체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③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④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본  ⑤ 단체 사업자등록증(주민은 신분증 사본) 사본

⑥ 단체직인(개인의 경우 도장, 약정서 날인용)

□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 약정 체결된 사업은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책자 등 홍보물, 현수막 등

- 표 시 방 법 :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로고 표시

○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사업집행

□ 사업비 지급(서울시 → 사업수행단체)

○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지원결정액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단체 개설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단 예산 조기집행율 제고를 위해 ’17년 6월 30일까지는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다.

□「행복한 불끄기」2017 시민실천 행사 추진(사업수행단체)

○ 사업수행단체는 사업 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실무교육 참여(사업수행단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예산 회계 관리교육 (3월)

○ 홍보 캠페인 전략 교육 등

5. 중간평가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사업수행단체 → 서울시)

○ 사업수행단체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시기는 평가일정을 감안, 서울시에서 정하고 사업수행단체에 통보한다.

□ 추진사업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서울시)

○ 서울시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 민간단체, 언론 및 교육관련 인사, 공무원 등으로 행복한 불끄기 사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현장점검 또는 중간평가계획을 사전에  사업수행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단체는 계획 통보 접수 즉시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한다.

○ 관리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하고, 중간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관리위원회는 단체에 대한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행  되도록 촉구한다.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단체에서는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잔여사업비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6. 최종평가 및 정산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사업수행단체 → 서울시)

○ 보조사업비는 사업종료일(2017.11.30)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단체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야 한다.

정산보고시 제출서류 안내

○  추진실적보고서

- 작성방법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 횟수, 에너지절감량 등 구체적인 실적기재

․ 효    과 : 사업시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실적

○ 2017 정산보고서

- 제출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를 출력하여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 사업비 지출결의서(집행영수증 포함)

- 제출방법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보조금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는 내역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또는 인터넷 이체확인증)

및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

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 영수증은 ‘지출결의서’ 다음의 ｢A4｣ 용지에 부착․편철

- 보조금 영수증과 자부담 영수증은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 제출(자부담은 사본 제출)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

① 강사료 : 강의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자료, 무통장입금증

② 회의수당 :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 무통장입금증

③ 원고료 : 원고료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무통장입금증

④ 단순인건비 : 지급조서, 무통장입금증, 활동확인서

※ 강사료 등 인건비성 경비는 월합계 지급기준으로 금25만원초과시 원천징수

⑤ 물품구입 :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사진 등 구매 증빙자료. 50만원 이상 구입 시에는 타견적서(비교견적서)도 구비해야 함.

※ 카드 및 계좌이체의 경우 모두 20만원이상은 견적서, 50만원이상은 견적서와 타견적서 첨부

⑥ 식비(다과비)

사업진행비 – 금액에 관계 없이 참석자 명단 첨부

활동비 – 5만원 이상 지출시 참석자 명단 첨부

○ 통장사본 1부

-  제출방법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 정리 후 잔액증명서 제출(11월 30일 기준)

○ 각종 증빙서류→ 추진실적 및 사업추진관련 사진 등은 전자파일(한글문서,

엑셀자료, 사진 등의 그림파일은 한글문서에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정리)로 제출

- 사업관련 사진(현수막, 현판 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 설명기재)

- 프로그램 팸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비디오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 인쇄물은 한글파일로 변환

- 기타 사업추진 증빙자료 제출사항은 사업주관부서와 협의 진행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2133-3588

□ 사업정산 검토‧확인(서울시)

○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민간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약정 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할 수 있다.

※사업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7. 종합평가

□ 종합평가 실시

○ 사업추진 실적 제출 및 사업정산 보고 후 종합평가를 완료한다.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결과와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 평가결과를 우수, 보통, 부진(미흡) 등 5개 등급으로 선정 분류하여 차기사업  추진시 반영한다.

□ 결과보고서 활용

○ 서울시는 사업수행단체에서 제출한 최종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단체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제언과제를 발굴․개발한다.

8.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단체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사업수행단체는 단체명의의 전화번호를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등) 등록하고 홍보하여 일반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시 서울소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시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 중지 또는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Ⅳ				지침의 효력

○ 본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관련 법령상의 벌칙조항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조항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 벌칙조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Ⅴ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비목 간 예산 변경 시).

※ 단, 약정서 제7조 비목내 금액조정 등 경미사항(당초 예산액 대비 10% 이하)은 제외

※ 자부담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 전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7일 이내 서울시의 사후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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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서울특별시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보조금 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발급절차 참조)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3.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사업수행단체는 단체명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발급 : 사업수행단체(대표자), 단체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단, 간이영수증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1회 한도 금3만원 이내만 사용 가능)

※ ｢보조금결제전용카드(CheckCard)｣ 는 은행계좌의 예금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약정체결일로부터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할 수 있음

4. 지출결의서 작성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예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당일 정산)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5.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50만원 이상 물품)

⇒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6. 약정체결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시비 보조금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집행 가능하며 약정체결일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시 환수한다.

7. 사업종료일(11.30)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사업종료일(2017.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2017.12.1일부터는 집행할 수 없다.

- 2017.11.30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 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8.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이행보증보험료, 보고서용 책자 발간 (자부담으로 집행)

- 인건비(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단체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수선비, 전화설비 등)

- 불우이웃 성금, 진료비, 시상금, 기념품, 인증서 발급비, 이체 수수료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9.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붙임 1 >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또는 300단어	- 15,000원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44000원	식비 교통비 포함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 - 7,000원 - 실비(상한40,000원)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25만원 초과시)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사항은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사업진행 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지출할 수 없음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 붙임 2 >

「2017 행복한불끄기 시민실천 행사 지원 사업」약정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이라 한다)와 000(이하 ‘단체’라 한다)는 『2017년도 행복한불끄기 시민실천행사 공모사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시’와 ‘단체’가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목표 :

4. 주요내용 :

제3조 (협약기간)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7. 11. 30일  까지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서울시’는 ‘사업’ 운영에 관하여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1. 세부 사업명(내용)

2. 기타 ‘서울시’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계획) ① ‘단체’는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제1항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사업의 시행) ① ‘단체’는 제5조에 의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서울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사업의 기획․준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불법․부당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단체’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직원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참가자 등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시민 고객 등을 위한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단체’는 사업 참가자들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것 등 불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단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사업추진 등) ① ‘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감재료 구입 및 시설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단체’는 시설물 또는 기자재 등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는 이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손해액을 ‘서울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단체’는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내용을 공공장소 게시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선정된 사업과 관련한 인쇄물․홍보물․성과물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임을 표시하고, 각급 기관의 후원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행정기관에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단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 신청범위는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서울시’는 ‘단체’에게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비목간의 예산액 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당초 예산액 대비 10% 이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사업비의 지급) ① ‘서울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단체’에게 지급하되, 사업비는 금○○○천원(금00000원)으로 한다.

② ‘서울시’는 ‘단체’와 협약체결 후 ‘단체’의 신청에 따라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1차 사업비를 지급하고, 월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③ ‘단체’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신청서,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게 청구해야 한다.

④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단체’는 사업비를 ‘서울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단체’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규 및 ‘서울시’의 지침 등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단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은행입금 명세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단체’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단체’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서울시’로부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는 ‘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제되고 협약의 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서울시’의 사업에 대하여 ‘단체’의 사업목적을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사실상 달성목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는 ‘서울시’의 손해액을 ‘서울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서울시’가 정산서 등의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서울시’가 ‘단체’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서울시’는 ‘단체’에게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최종 사업비의 지급이 완료 된 경우에는 ‘단체’는 ‘서울시’에게 과다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일정준수) ① ‘단체’는 사업추진에 있어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서울시‘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이행의 보증) ① ‘단체’는 본 협약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제8조 제1항에 의해 ‘서울시’가 선지급하는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단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단체’에게 요구하거나, ‘서울시’의 소속직원 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단체’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단체’에게 요청 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단체’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단체’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단체’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단체’는 이를 ‘서울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 또는 ‘단체’는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단체’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단체’가 사업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서울시’에게 공익성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때

③ ‘서울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단체’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단체’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서울시’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제16조 (기타사항) ① 우천, 자연재해 등의 외부요인으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순연한다. 이 경우에 기 투입된 비용에 대해 ‘단체’는 ‘서울시’에게 별도 정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는 정산서를 검토한 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와 ‘단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단체’는 본 협약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8조 (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협약사항을 이행하거나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단체’는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보조사업자’ ○ ○ ○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  (인)

‘서울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특별시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