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법률의 개선방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국회소관상임위 기재

제출자 성명 및 직급

(실‧국, 자치구, 투‧출기관명)

1. 관련 법률

｢OOOO법｣

제OO조( ) ①

②

③

④

2.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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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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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의 견
제OO조( ) ①	제OO조(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