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강북구청 외 7개 자치구

1. 구립공공도서관 공간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구립공공도서관 공간개선 지원

□ 보조사업자 : 강북구청장, 관악구청장, 구로구청장, 도봉구청장, 동작구청장, 성동구청장, 성북구청장, 영등포구청장

□ 교부결정액 : 650,000천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도서관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1	강북구	강북문화정보도서관	83,000	-	83,000	83,000	-
2	관악구	글빛정보도서관	82,000	-	82,000	82,000	-
3	구로구	개봉어린이도서관	110,000	-	110,000	110,000	-
4	도봉구	학마을도서관	91,000	-	91,000	91,000	-
5	동작구	동작어린이도서관	72,000	-	72,000	72,000	-
6	성동구	성동구립금호도서관	75,000	-	75,000	75,000	-
7	성북구	아리랑도서관	62,000	-	62,000	62,000	-
8	영등포구	문래정보문화도서관	75,000	-	75,000	75,000	-
소 계			650,000	-	650,000	650,000	-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시설확충	구립공공도서관 공간개선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4. ~ 12.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도서관명	총사업비	국비	시비	재정융자	자부담
1	강북구	강북문화정보도서관	183,000	-	83,000	-	100,000
2	관악구	글빛정보도서관	82,000	-	82,000	-	0
3	구로구	개봉어린이도서관	140,000	-	110,000	-	30,000
4	도봉구	학마을도서관	137,089	-	91,000	-	46,089
5	동작구	동작어린이도서관	111,600	-	72,000	-	39,600
6	성동구	성동구립금호도서관	76,000	-	75,000	-	1,000
7	성북구	아리랑도서관	62,000	-	62,000	-	0
8	영등포구	문래정보문화도서관	75,000	-	75,000	-	0
소 계			866,689	-	650,000	-	216,689

ㅇ 시비보조 비율 : 100%

ㅇ 사업내용

- 구립공공도서관의 공간일부를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공간효율 증대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는 등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라. 보조사업을 개시, 완료, 중지 또는 폐지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서면으로 보고하되,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금 정산서,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포함) 제출하여야 함.

마.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이자의 계산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1호)에 따름.

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 포함)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2020년  3월

서 울 특 별 시 장